강령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을 아래와 같이 고쳐봤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인민주권 사상은 간접 민주제도에 의존하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온전히 실천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삼권분립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지와 요구들을 반영하기 보다는 특정 계급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1987년 독재타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다 더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보(신)당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방식들을 도입하고자 한다. 


간접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투표 방식을 제외한 국민 발안, 국민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진보(신)당은  국민들이 직접 법률을 입법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 등과 같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들을 고안해 내고 실천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적 정치정당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진보(신)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독일식 혹은 네덜란드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직접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87년 민주화 운동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며,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 (아래 원래 제안문)

1.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정치의 근본 이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참된 만남이 이뤄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정치 민주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변화된 사회 조건에 맞는 정치 제도를 도입 ․ 강화한다. 대중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온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실시, 시민들과  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독소 조항 폐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실시, 그리고 대중이 직접 발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참여 자치 영역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견] 

1) 어떤 당원들이 강령 본문을 맑스주의에서 헤겔주의로, 사회주의에서 사민주의로, 사민주의에서 급진자유주의로 후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공평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령 본문들과 강령 전문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읽어보고 공평하게 비평하기 바랍니다. 

2) 강령 본문 1 번은, 실은 맑스나 정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맑스 이야기를 하거나, 민주주의 이론 교과서를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실은 강령 본문 1은 1871년 맑스가 "파리 꼼뮨" 구호들을 설명한 것과 유사합니다.

3) 왜 87년을 꼭 집어 넣어야 하는가? 강령 전문 평가에서도 계속 주장했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민주주의 담론에서 무엇을 기여 (직선제 쟁취 =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하고자 하는가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이상실현 등)를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정치의 근본 이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참된 만남이 이뤄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본문 1번 내용중 위 문장은 고쳤으면 합니다.

사실, 서구나, 동양이나, 정치의 근본 목표는, "함포고복"이고, "누가 왕인지, 누가 정치지도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당 대표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태평성대"입니다. 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가지죠. 국가 없는 (state-less), 계급 없는 (class-less) 성숙된 자유인들의 상호교류가 바로 정치적 목표였으니까요. 

5) 곧바로, 한국 헌법, 그리고 2008년 데모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직접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접 민주제가 아닌 직접 민주제 도입
- 실은 독일식 비례대표 정당 명부제나, 네덜란드식 순수 비례대표제 역시 간접 (대의) 민주제도 입니다. 그러나, 그게 왜 한국에 도입되어야 하는가? 비록 개량이지만, 현행 지역주의 정치, 혹은 승자독식 정치판, 정치이념에 따라 모인 정당이 아닌 한국 정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이다. 


6) 제목: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이것으로 했던데요? 바꿔야할 듯 합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대의제를 보완하자가 우리 당의 정치 목표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