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 (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 )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06.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시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
2013. 3. 23.
전쟁의 정치경제학: 이라크 침략전쟁 & 폴 케네디 [대국, 혹은 열강들의 흥망성쇠]
1. 2008년 미국 금융자본의 중심지, 월 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파산 및 손실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일린치, 워싱턴 유추얼, 시티 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이 금융지주회로 전환. 금융자본 공황이라는 변수가 돌발하다. Obama (민주당) 대응방식 1) wall-street 금융가 통제 회피 (*Timothy Geithner 노선 관철)2) 국내 민주당 지지자 결속력 매개; 의료보험제도 개량적 수정 3)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단계적 철수 4) 아시아,유럽, 중동에서 '신'동맹 노선, 해당 국가의 분담금 지출 방향으로 노선 강화 2. 2008년 미국 와싱턴 D.C에서 노트: 2008년 4월 14일, 와싱턴 D.C 버락 오바마 Obama 민주당 대선 후보, 미국 노조원 ..
2013. 1. 26.
<경제 민주화> 용어 차이들 +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정리
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2012. 10. 4.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
2012.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