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노동 탄압사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순원은 노동자들의 자율정신을 훼손하는 '파견법' '파업대체 근로 허용'을 즉각 폐기하라.
경향신문과 한겨레 언론 보도 내용, MBC, JTBC 등 뉴스를 보면, 이번 '미래시장 연구회' 구성 자체가 너무나 즉흥적이고, 윤석열이 후보 시절 말한,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실제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괴뢰 연구회' 성격을 띤다. 특히 파견법제 강화, '사업장 점거 제한' , 파업을 막기 위해 '대체 근로 허용'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주 40시간도 축소시켜야 할 시절에, 오히려 주 69시간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역사적으로 반동적인 작태이다. 공장과 연구소, 노동조합의 현실을 모르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작 양심적으로 해야할 일은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끌어 올릴까라는 문제이지, 주 노동시간을 잔대가리를 써서 월단위, 연간 단위로 바꾸는 것이..
2022.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