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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3

출생아 한명당 1억원 양육비 지급, 못할 이유 없다 -최영태-2021년 출생아 수 26만562명, 2001년 55만9934명. 20년 새 절반 이하 대안 제시들 평가 자료. 출생아 한명당 1억원 양육비 지급, 못할 이유 없다 등록 :2022-09-28 18:17 [왜냐면] 최영태ㅣ전남대 명예교수·한반도미래연구원장 우리 속담에 “손톱 밑에 비접 든 것은 알면서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뭣이 중헌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인구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딱 맞는 지적 같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6만562명이다. 2001년 55만9934명이었는데 20년 새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에서 2018년 0.98, 2021년 0.81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6의 절반 수준이.. 2022. 9. 29.
윤석열 외교참사의 기원. 윤석열과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론 The Prince]라는 책, 22장에서, 군주와 행정실무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세가지 두뇌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첫번째 부류는, 자기가 다 알아서 척척 정치/정책/책략 등을 이해하는 군주형이고, 2) 두번째는, 남들이 말해주고 설명하는 것을 알아먹는 군주형이 있다. 3) 세번째는, 자기도 모르고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모르는 군주형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 자격조건으로 첫번째 '완결형'이 아니더라도, 두번째 부류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세번째는 무용지물이다. 인류가 '정치적 동물'이 된 이후, 정치적 지도자는 '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서, 전체 공적 행복을 위해서 그 세금을 배치하고 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세금'을 '폭탄'이라고 생각한다.. 2022. 9. 29.
'바이든' '이 새끼들'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은 '기억이 불확실하다'. 윤석열은 본인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 사람들이 서로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며 정답을 놓고 싸우고 있다. 보통 정치가, 대중의 대표자는 공식 석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한 이야기나 자기 생각을 비망록 (備忘錄 망각,기억상실을 대비해서 기록하는 글)을 쓴다. 훌륭한 정치가는 외교 석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영화 대본' 처럼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연습도 한다. 실전에서 '즉흥 발언,애드립'은 수퍼스타에게나 가능하다. 뉴스 보도를 보니, 윤석열의 입장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고, 정확한 기억이 없다이다. 윤석열이 다음 외교 행사에 나갈 때는, MBC, KBS 등 기자들과 친해져서, 회의 후에 일기장이나 비망록 메모장에 자기가 한 말과..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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