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2021. 4. 27. 01:22

1971년 3월 7일자

 

김기영 감독이 만든 <화녀>에 출연한 윤여정이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윤여정은 그날 수상식장에 여우주연상이 아니라, 인기상인지 신인상인가를 받을 줄 알고 나갔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심사위원들이 막판에 윤여정으로 수상자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화녀>에서 윤여정의 연기는 탁월했다.

 

김기영 감독이 윤여정에게 '재있는 얼굴 funny face'라고 했다고 한다. 

그만큼 개성있는 윤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김기영 감독은 신인 배우 윤여정과 함께 작업하면서,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1개월 정도를 매일 만날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신인 배우였던 윤여정의 표정을 읽어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만큼 김기영 감독은 아직 연기력이 무르익지 않은 새로운 배우였던 윤여정으로부터 '심리극'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윤여정 말투와 표정을 촬영 직전에 연구했었다. 윤여정의 회고담이다.

 

윤여정은 당시 김기영 감독이 매일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하자는 '계약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인 조영남 김민기 등에게 부탁해서, 약속을 잡아서, 김기영 감독에게 '선약'이 있다고 말하면서, 김감독과의 '면담'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윤여정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화녀> 영화 촬영 중에, 김기영 감독이 윤여정의 연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들면, 윤여정에게, '아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웃는 표정, 심각한 표정 등' 을 언급하면서, 김기영 감독이 원하는 윤여정의 연기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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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윤여정 오스카상 수상
    윤여정, 그 이름은 또 하나의 장르다
    백승찬·심윤지·김지혜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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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27 21:43 수정 : 2021.04.27 23:03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오스카의 여인’ 윤여정의 빛나는 순간들

    윤여정은 55년간 영화와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었다. 상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지만, 한국영화사 전대미문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이 그의 손에 쥐여졌다.윤여정은 “너무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 말자. 그냥 다같이 최중만 되고 살면 안 되나”라고 묻는다. ‘최고’가 부담스럽다고 하니, 윤여정 ‘최중의 순간’을 꼽아보면 어떨까. 배우로서의 재능, 인간으로서의 개성이 드러난 세 가지 순간들이다.
    윤여정, 그 이름은 또 하나의 장르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소영

    폭넓은 감정으로 극단적인 설정 소화

    <죽여주는 여자>(이재용 감독·2016)는 한국 영화사에서 보기 드물게 단호한 결말을 제시한다. 영화 속 탑골공원의 ‘박카스 아줌마’ 소영은 옛 ‘고객들’의 난감한 부탁을 받는다. 몸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가는 노인들이 목숨을 앗아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세상만사에 공감 능력이 강한 소영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

    소영이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니다. 길고양이 밥주고, 코피노 아이 도와주고, 불전에 시주한다. 경찰이 찾아오니 “거기 가면 세 끼 밥은 먹여주는 거잖아요? 올겨울은 안 추웠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된 소영의 유골함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난다. 극단적인 설정을 폭넓은 감정으로 소화해야 하는 역할인데, 윤여정의 연기는 그저 담담하다.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모든 상황을 저녁 늦게 들어온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처럼 연기한다.

    윤여정, 그 이름은 또 하나의 장르다
    아카데미 수상 소식에 장안이 떠들썩하다. 카퍼레이드라도 할 분위기다. 가장 침착한 사람은 윤여정 본인이다. “살던 대로 살아야지. 제가 오스카상을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 되는 거 아니잖아요.”(수상 직후 기자회견)

    윤여정은 <계춘할망> 개봉 당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병익의 산문집 중 한 구절을 외워 들려줬다. “우리에게 괴로워하며 진지하게 정색하고 아프게 따지며 힘들여 셈할 일들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윤여정은 “허망함을 허망함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을 훈련한다고 했다.

    개선하는 고대 로마 장군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속삭이는 하인을 뒤에 두었다고 한다. 소영은 빛과 어둠, 쾌락과 고통, 삶과 죽음을 예사롭게 받아들여 더 넓은 세계를 보았다. 윤여정도 그런 것 같다.

    윤여정, 그 이름은 또 하나의 장르다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의 정유순

    ‘네멋 폐인’ 낳은 절제된 감정 연기

    화투를 치고 프로레슬링을 보면 ‘할머니 같지 않은 할머니’일까. 윤여정의 연기를 지켜봐 온 한국 관객들 눈엔, <미나리> 속 ‘순자’에 대한 상찬이 새삼스러울 수 있다. “전형적인 엄마상을 벗어나는 것이 필생의 목적이었다”는 말처럼, 윤여정이 연기한 엄마는 한번도 ‘그냥 엄마’이기만 했던 적이 없다. <네 멋대로 해라>(2002) 속 ‘정유순’도 그렇다.



    일단 설정부터 파격이다. 유순은 알코올중독에 빠진 남편(신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들 복수(양동근)를 두고 집을 나간다. 10년 만에 아들이 찾아와도 미안한 기색이라곤 없다. 도리어 내가 필요한 건 용서가 아니라 돈이라고 말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꾸리느라 닳을 대로 닳아버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자존심 같은 건 사치가 되어버린 인물이 바로 유순이다.

    “한눈에 봐도 구질구질한 걸 남자라고 불러들이냐? 제대로 된 놈을 만나란 말이야.” “제대로 된 게… 왜 날 만나니?” 자신의 밑바닥을 본 아들 앞에서 쓴 울음을 삼키며 말하는 유순을 ‘엄마’라는 틀에만 가둘 수 없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자존을 잃지 않으려는 한 명의 인간이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들에게 빌붙어 산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이는 경제적 자립도 물리적 안전도 확보하기 어려운 가난한 중년 여성의 등 떠밀린 선택이었음을 윤여정은 조금의 감정 과잉도 없이 설득해낸다.

    돈이 궁한 자신 때문에 아들이 소매치기가 됐음을 알게 된 순간, 늘 꼿꼿하던 유순은 결국 무너져내린다. 윤여정의 절제된 감정 연기가 빛나는 순간이자, ‘네멋 폐인’들이 꼽는 명장면 중 하나다. 윤여정은 연기 비결로 ‘절실함’을 자주 꼽는다. “이혼 후 두 아들과 먹고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연기했다”는 그의 삶이 없었다면, 유순이란 전에 없는 엄마 캐릭터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여정, 그 이름은 또 하나의 장르다
    윤여정, 그 이름은 또 하나의 장르다
    윤여정, 그 이름은 또 하나의 장르다
    나영석 예능 속의 ‘여정’

    인생 자체에서 묻어나는 재미와 의미

    “만나서 반갑다. 나는 여정이라고 해.”

    2013년 11월 tvN 예능 <꽃보다 누나> 첫 회, 윤여정의 인사말을 다시 본다. 작품도 배역도 없이, 그저 윤여정인 채로 카메라 앞에 서기로 한 그의 첫 번째 결심이 그곳에 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날 윤여정은 과감하게도 66년 인생을 통째로 들고 나타났다.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로 시작해 “그래서 내가 헛소리를 좋아해요”로 끝맺는, 농담과 잠언을 오가는 유머 감각도 물론 함께다. ‘배우’인 그가 ‘예능’이라는 낯선 장르에 도전하며 던진, 이 뜻밖의 승부수 덕분에 우리는 모두 ‘윤여정’을 안다. 배우도 탤런트도 아닌, 노인의 얼굴로 청년의 삶을 사는 흥미로운 한 인간의 삶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나영석 PD에게 윤여정은 그 자체로 재미와 의미를 겸비한 완성형 콘텐츠이자 하나의 장르였다. 윤여정은 <꽃보다 누나> 이후 tvN <윤식당1·2>(2017·2018), <윤스테이>(2021) 등 나 PD의 예능에 연달아 출연한 이유를 “나영석을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PD가 누구보다 믿은 것은 윤여정이었을 것이다. 방송 초반 <윤스테이>를 띄운 것은 윤여정의 능숙한 영어 실력이었다. 마른 몸으로 진땀을 빼는 ‘윤 사장’의 위태로운 노력 속에 <윤식당> 시리즈는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결혼 후 이어진 미국 생활 10년, “먹고살기 위해” 무엇이든 해내던 생의 습관은 카메라를 거쳐 ‘윤여정’이라는 콘텐츠로 다시 태어났다.

    여행길의 피로엔 “나 누나 아니고 할머니야” 투덜대고 식당을 내야 한다니 “김치볶음밥도 못한다” 짜증내더니, 결국 도전이란 도전은 다 해놓고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해. 재밌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 그의 생이 ‘재밌다’면 74세의 나이로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윤여정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72143005&code=960100#csidxd5875083ac675ce8791238f0f04703b

    2021.04.28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역사(history)2021. 4. 21. 18:50

1995년 고소영 기사를 보며. 소비생활이라는 측면에서.  40~50과 20~30 세대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그리고 차이점은 20~30세대는 노골적인 '자본주의 이윤추구' 논리가 판치던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것이다.

 

40~50세대는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20~30세대는 제한속도 150km라는 자본주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 위험을 안고 인생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이 1975년~1995년 사이에 겪었던 세대간 '행복 역전'을 한국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동일성'과 '차이성'을 껴안고 있지만, 저 나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복 역전'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26년전, 지금 돌이켜보면, 1995년 당시 서울 생활도, 한국 사람들에게 20세기 들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풍족한 해였을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와 그 이후 '복지 삭감, 노동자 해고 자유, 초국적 자본 투자'라는 IMF 긴축통치는 한국인들에게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논리'가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줬다.

 

미 클린턴 행정부 재무부 장관, 전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인 로버트 루빈이 한국인들도, 97년 외환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자,경제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에 2008년 로버트 루빈 류의 미국 금융자본주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공황에 빠졌다. 

 

고소영이 외친 슬로건 "평범한 건, 딸 질색이예요",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나만의 고유한 개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가 되겠다는 소망과 다짐이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내 돈, 실력, 명성으로, 남이 소유하지 못한  명품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는 화폐 크기'를 보여주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

 

1970년 이후 세대는, 1960년 중반 세대부터, 소위 '문화 세대'이다. 그 이전 세대와 달리, 활자에서 '영상' 세대로 넘어가는 세대이자,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정착 문화'가 본격화되던 세대이기도 하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이 세대에 속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20대~30대 (1990~2000년 태생)에 대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20대 남자가 보수화되고, 20대 남자들이 전부 반-여성주의인 것처럼, 혹은 20대~30대가 40-50세대와 달리 '주식시장 투자' '영끌 모아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열풍'에 휩쓸려 나간, 마치 '정신 넋나간 , 영혼없는 수전노'로 묘사를 하고 있다.

 

1960년대~1970년대 세대는 '돈 없이는' 살기 힘든 세대다. 그들 부모는 일제 치하~ 한국 전쟁을 겪어, '주먹밥' '소나무 껍질' 파먹고 살았다고 말해도, 60~70년대 세대는 '어머니 아버지, 한번만 더 하시면, 100번째입니다'라고 심리적 전투를 밥상에서 벌였던 세대이다. 

 

그리고 그들 부모세대와 더불어 1990년대,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치하가 오기 전까지는, 20세기 조선과 한국을 통틀어 최고의 소비시대, 풍요시대를 잠시나마 풍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30 세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자본주의 '경쟁' 논리와, '부자 아빠 되세요' 타령을 보면서 자라났다. '내가 실력없으면, 내 부모라도 재산이 없으면, 패배자가 된다'는 불안감을 전 사회적으로 부추켰다. 

독일 히틀러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인 '적자 생존'의 논리를 일상생활에서 20-30세대는 당연시 받아들였고, 이러한 나치즘의 생활용어, '엄친아 DNA, 재벌 3세를 부러워하거나 특권을 자연법 사상으로 승격화시키는 미디어' 등은 '나는 애초에 너희들과 달라' '너는 애초에 나와는 달라'라는 식의 태생적인 신분계급사회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켰다.

20-30세대가 이런 나치즘 생활철학을 만들었는가? 아니다. 현재 50-60-70세대가 만들어내고 실천한 것이다. 20-30세대의 부모세대인 50~70세대는 1988년~1997년 10년간 한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경험한 세대이다. 중하층까지 '전세집에 살아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세대였다. 

 

이 50~70세대의 특징은 자기 부모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 세대 (20-30세대)에게 가치관, 세계관, 행복관을 더 철저하게 더 일관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브랜드'와, 사회적 권력의 '브랜드'에 사족을 못쓴다는 점이다. 

20~30세대의 온라인 놀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대 철학과 대 부산 고신대 의대,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 놀이'를 하는데, 이들 놀이 밑에는, '가성비'라는 투하 자본과 산출 사이, 투자와 이윤량 차이의 차이를 '산수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20-30세대가 다 획일적인 등질적인 집단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20세대도 30세대와 다르고, 그 내부 계급 계층적 균열과 갈등 역시 심각하다. 조잡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성 대결'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로 다르다.

 

다만 40~50세대와 그들 자식,조카 세대인 20~30세대가, 소비 생활,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리고 공통점보다는, 차이점만 부각시키는 관점은 오류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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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4. 21. 18:12

이런 지주가 있었다. 당시 발음은 '디주' = 지주, 강택진 부부 인터뷰.

자기 소유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강택진과 그 아내 이야기다. 1923년이니, 98년 전, 거의 100년 전 미담이다. 

 

사람은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데, 당시 토지 지주 계급사회를 고려해 볼 때,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그 이후 이 강택진과 그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강택진은 만주, 상하이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권이었을까? 아니면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수용했던 사회주의자, 좌익이었는가? 궁금해진다. 

 

강택진 (32세) -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면 금계동 
토지 소유 - 1만 9천평을 소작인에게 분배했다.

 

이유: 자기를 버리다.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땅을 세상에 버렸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없이 죄를 짓는 것.

양심의 비판대로 살아볼까 한다.

남의 힘으로 살지말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다.

 

박애, 평등,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소유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먼저 실천하려면, 계급적 언어를 통일해야 해야 하는데, 내가 실천함으로써 (언어와 행동 통일)이 가능하다.내 아내는 내 뜻을 찬성하고, 어린 자녀에게도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토지 소유제도 하에서) 좀 꺼리는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만,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 혼자만이라도 '참 사람'의 '참 살림'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소유 토디(토지)를 작인(소작농)에게 - 강택진씨 부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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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2021. 4. 21. 16:52

4월 21일 새벽에 눈이 오다.

 

지난 겨울에는 눈이 적게 내린 편이었는데, 4월 내내 날씨가 저온인데다 급기야 눈이 내리다.

3월에 따뜻한 날씨 때문에, 일찍 자라기 시작한 솔 (=부추) 잎 위에 눈이 쌓이다.

 

파도 심어놨는데, 내일 아침이면 다 얼어버렸을까? 살아남으려나? 

 

2월 초면 매화 꽃이 피던 남쪽 고향 집이 그립다.

3월이면 매화 향기가 집 대문에서 집 바깥으로 난 길까지 퍼지곤 했다.

특히 밤이나 새벽 공기가 조용할 때, 매화 향기는 자유를 만끽하며, 

코에 톡 하고 쏘일 정도였다. 

 

토론토의 날씨는 아마도 백두산 위쪽 간도나 북만주 날씨와 유사할 것이다. 

겨우 내내 밤이면 눈이 오기도 했다. 그 눈은 물이 되고, 물은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는 아직도 너무 춥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고, 그 에너지 소비량도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다. 

 

솔잎, 부추잎 위에 눈이 척척 하고 달라붙는다. 

그래도 내일이면 솔잎이 다시 녹색으로 되돌아오리라.

 

강한 향기를 내품는 솔잎으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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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 = without a leader, 지도자 없는 상태. an (without) + archos (leader)  = 아나키스트 anarchist 동의어

 

anarchism 아나키즘 

 

모든 형태의 국가의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집단의 자발적인 연합이 그 국가의 정부를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

 

또는 조직된 국가에 저항하는 행위를 아나키즘이라고 함.

 

 

anarchy 아나키  1. 정부의 부재 상태

 

2. 정치적 무질서와 폭력. 무법 상태

 

3.  무질서와 혼란 상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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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4.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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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2021 04 19 11 43

 

 

https://bit.ly/3ssTEuo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www.ytn.co.kr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1 4 17 ()

진행 : 김양원 PD

대담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 산재사망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 반면 50인 이상 특히, 300인이상 대형사업장은 줄어

- 고용노동부 발표 2020년 산업재해사고 사망통계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 산울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터와 제도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손진우 활동가님, 나와 계신가요?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이하 손진우)> , 안녕하세요.

 

김양원> , 안녕하세요.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 진데 이어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됐죠.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산재 사망자 수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손진우> , 맞습니다. 그저께죠. 4 14일 노용노동부가 2020, 바로 작년 산업재해사고 사망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수가 2,062명이고요. 그중 산재 사고 사망자가 882명입니다.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 전체 규모에서도 42명이 늘었고요. 사고 사망자도 27명이 늘어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역대 최초로 사고 사망자 숫자 800명대에 진입했다, 라고 굉장히 자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사실 900명에 가까운 수치에 근접한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숫자로 산재 사망자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랑 같이 이 세상을 살아냈던 함께 숨 쉬었던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원>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작년에 있었던 산재 사망자 가운데 작업장별로 살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손진우> 지금 발표된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매년 4 28일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회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살인기업 선정식이라는 것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를 발표하고 그 기업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추정컨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38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한익스프레스가 가장 많은 작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종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이 압도적입니다.

 

김양원> 그래요. 건설 현장에서 아무래도 작업환경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짐작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진우> 아무래도 안전보건관리 자체가 가장 소홀하기 때문인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작년에 건설업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458명이나 돼요.

 

김양원> 절반 이상이네요.

 

손진우> ,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절반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51.5% 정도가 그중에서도 떨어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시가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지붕과 대들보에서 추락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공중 곡예 하듯이 노동자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다가 잠깐만 실수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진 사고뿐만 아니라 물체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부딪혀서 돌아가신 분들,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전체 사고 사망자 중에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양원>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험한 일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은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렇다더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손진우> 실제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이제 더이상 과거에 은퇴해야 할 나이에 집에서 손주, 손녀를 보셔야 할 고령 노동자들이 은퇴해선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령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장년 노동자라고 호명하고 있어요.

 

장년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일하셔야 된다, 라고 호명을 하면서 계속 노동시장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있어서 대처하시는 능력이라든지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년이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사실 노동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거든요? 장년 노동자에 친화적인 노동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발표된 산재 통계를 보니까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손진우> , 60대 이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8명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63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김양원> 그렇군요. 이렇게 건설 현장, 특히나 거기서 일하시는 장년 노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더 증가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산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사망자 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진우> , 맞습니다. 실제로 2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라는 통계가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김양원> , 보통은 이제 이 산업장 규모를 사업단위, 금액으로도 하지만 이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기준으로 했던 50인 이상이냐, 50인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보건대 50인 미만이면 보통 중소사업장이라고 하죠? 중소규모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이 전체에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손진우> ,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이 714명에서 실제로 전체 81%고요. 조금 더 나눠서 보자면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402명 정도 적고요. 5인 미만 사업장, 정말 가장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11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312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 그렇다면 이런 중소규모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산재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0인 이상은 비교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 텐데 이런 데는 산재 사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던가요?

 

손진우> 줄었어요. 50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전년보다 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사람이 덜 죽는다, 라는 형태로 들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위험의 외주화에 아주 단적인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의 양극화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 반대로 얘기하면 50인 미만에 중소규모사업장은 사각지대가 될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손진우> , 맞습니다.

 

김양원> 산재 사망자 수를 쭉 통계로 돌아보니 결국에는 안전관리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이 많은 곳은 그만큼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고 안전관리예산이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 이제 올해 아직 4월입니다. 올해는 산재 사망자 수를 목표대로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진우> 사실 안타까운 건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특히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줄일 수 없으니까 절반이라도 줄이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올해는 한 600명대로 줄여내야 되는데요.목표 숫자 자체를 600명대로 줄어야 하는데 이런 통계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신 것이신지 3월 초에 한 700명대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김양원> 원래 목표에서 좀 높였네요.

 

손진우> ,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단 한 명의 사고도 있어선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이 빈 구석이 많다는 지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기가 되어 왔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로서 정말 위험하면 작업 중지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권리 교육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실제로 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마련되어야지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나 감시 형태로 이 문제를 접근하거나 그것 일색으로 산재 사망 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양원> 그렇군요. 안전은 권리다. 이런 말도 있던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사할 수 있는 안전관리교육이 필요하다. <안전 산울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진우> , 감사합니다.

 

김양원> , 지금까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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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4. 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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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4. 16. 03:13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초선의원 5명 -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없었다. 그 이후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일부 권리당원 주장 - 철없는 초선 2030의원 비난.

 

김기식 - 중도층 이탈했다. 대선도 진다. 오만, 독선, 무능 지적.

 

중진, 노웅래, 변재일, 안구백, 이상민, 정성호 - 초선 의원 5명 주장에 동감.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갔다.

 

고영인 - 열린우리당 실패 이후,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가로막았다. 초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

 

 

 

 

 

 

 

https://bit.ly/3spxNDP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 이긴다는 건 환상”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찾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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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djuDNO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출마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수 있어야”

5선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8)이 15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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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sH0yc

 

강성 당원 뜻을 어이할꼬…난제 앞의 여당

‘당심이란 무엇인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맞닥뜨린 질문이다. “당심을 좇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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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2eaXol

 

정세균 총리 사의...내일 개각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5개 안팎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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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sH5lu

 

민주당 고영인 “이대로면 대선도 패…일주일 뒤 초선 쇄신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58)은 15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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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100세 어르신 김형석 교수의 건강을 희망합니다만,그의 '이념'에 대한 정치학적 편견과 ‘미국=열린사회’로 간주하는 친미적 우익적 입장은, 보수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스타일 ‘정의 구현’에는 전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해석할 때, '천국'을 지상으로 안착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칭송했다. 이런 급진적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박종홍 철학과 교수는 보수적 헤겔의 ‘윤리적 독일국가론’을 박정희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박종홍과 궤를 같이 한 김태길, 김형석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 체계는, 전두환을 사형 언도했던 윤석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 전문가, 노동전문가는 한국에 1만명도 넘는다. 어떤 관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경제 과외교사 둬서 성공한 역대 대통령이 있던가? 거의 없었다. 경제과외교사들을 많이 보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은 “이제 한국 권력은 기업에게 넘어갔다”와 “노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였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정승국의 ‘유연안정성 모델 (네덜란드)’도 이미 노무현 정부가 2002년에 외쳤다. ‘우리는 네덜란드식으로 간다’와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가 네덜란드식 (플렉서큐리티 Flexicurity=노동유연성 + 일자리 유지의 합성어)을 초창기 내세웠으나, ‘어메리컨 스탠다드’와 삼성경제연구소 문건을 수용하고 말았다.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식’을 반성하고, 제레미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을 다시 주장했다. 

 

비교정치나 정책에서 해외 사례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고 본다. 정승국 교수가 추천한 티모 바이스하우프트(Timo Weishaupt)와 같은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실천적으로 간취해야할 것은 그가 주로 연구한 UK,독일, 덴마크의 지난 100년간 ‘제도 역사’이다. 한국과의 차이도 다시 해명해야 한다.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해명이 정승국 주장에서는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

 

100가지 예들 중에, 하나의 차이점이란 다음과 같다. 한국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와 같은 '제도적 체험'도 못한 채, 교육과 직업에서 살벌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없는 ‘저성장’ 기조가 한국경제의 특질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서유럽국가들은 신자유주의 30년간 경험하며, ‘사회복지 제도’의 변형을 가해왔다. 좌파와 우파간의 경쟁을 수반하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해법으로 정승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 노조는 욕심쟁이'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 도입' 등을 내세우는데, 진단도 정확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과도한 단순화로 흐를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따로 하기로 하자.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 IMF 신자유주의 긴축 통치 이후, 서유럽내부 '좌파'와 '우파'의 전투와는 달리, 가장 강도높은 '해고의 자유 =노동유연성', 노조 해체와 탄압,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한국 금융자본제도의 뉴욕 월스트리트화가 진행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구조, 사중구조 문제건간에, 자본-국가권력-노동자들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하지 않은 채, 정승국 교수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원인들을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 '호봉제'에서만 찾는 것은 '원인 설명'에서 파편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도 '코포라티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본다.

 

교보의 '호봉제' '직무급제' 논란 문제도 아직 진행중이니,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독일 사례를 정승국 교수가 몇가지 부분적으로 소개하는데, 독일의 노동자와 경영측의 ‘공동결정 Mitbestimmung’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노동시장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한국의 경사노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의 분리되어 있다.

 

윤석열 정치가가 청년실업 문제를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윤석열'과 '정승국'의 공통점이 뭔지 불투명하다. SBS 기사를 보면, 청년실업,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무난한 진단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하려면 직진하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이 바보도 아니고, 비판을 하든 타협안을 내오건간에, 윤석열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정당인 정의당 노동정책과 정면 승부하라. 에둘러 빙빙 돌아가지 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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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2018.Feb.3.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주장임. 정승국 교수의 글을 주진형 박사(한화,문재인 민주당 대선정책 부위원장)가 자기 생각과 동일하다고 칭찬함.  한화 김승연 회장을 앞에 두고 ‘재벌 총수가 조폭 두목 행태와 비슷하다’ 펀치날려 시원했으나, 주진형의 노동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CEO 입장에 가깝다.

 

정승국 주장 (1) 공공서비스 직종을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리지 말라.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돈 낭비,효과없었다.

[반론] 그렇지 않다. 한국은 현재 육아와 노인복지가 OECD 하위수준이다. 노인자살율은 1위다. 이게 나라인가? 한국은 세계 최고 학력사회,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인가 자조감이 들 정도다. 그만큼 아이 키우고, 공적 서비스가 필요한 노약자들을 돌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나온 논문들 보면, 돈이 문제라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임금이 사기업보다 적으니까, 여성이 공무원쪽으로, 남성이 사기업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을 지적한다.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들, 응시자들의 준비기간을 보라. 사회적 에너지 돈 낭비다. 그 돈을 아껴서 공무원 충원하는 발상은 왜 못하는가?

 

(2) 정승국 교수 주장: “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쥐약이라는 사실이다.”

 

[반론] 1990년 개정판 “경제학 원론 (조순, 정운찬)” 책에 위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다. 이건 순전히 조순, 정운찬 선생이 미국 경제학 교과서 그대로 옮긴 탓이 크다.

 

노동력 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특정 학파 경제학 교과서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혹은 맨퀴 등)의 연역가설 방법론을 따르더라도, 1995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뤼거가 뉴욕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 이 둘의 상관관계는 미미하거나 영향력이 없거나, 반대 사례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회과학 여러 학과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고, ‘법칙 law’이라는 말은 좌파나 우파가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이다. 다 인간이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합의와 법률과 제도와 떨어질 수 없다. 어떤 시공간 조건 하에서는 정승국 교수 주장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정치가 경제학 교과서보다 100배 빠르고 위급하고 시급할 때가 많다.

 

(3) 정승국 교수 “셋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반론] 한국은 1987년 이전까지 어용노조가 많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과보호한 적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87년 이후 노조율이 18%정도까지 오르다가, 1997년 IMF 긴축 독재 통치 이후 10%로 감소했다. 97년 IMF 조항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지 삭감, 해고 자유, 해외 자본 직접 투자 가능’이 그 특징이다.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97년 이후 20년 동안 ‘노동유연성(해고 자유)’이 대폭 증가했다면, 일자리는 늘어나야 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미스 매칭’ (기대는 높고, 좋은 일자리 부족), 교육제도와 산업간 괴리 심화, 청년층이 1차산업, 2차산업(제조업) 기피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내부에도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 임금-노동조건 격차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4) 정승국 교수 제안 “직업 교육 강화” -> 이것은 당연함.

 

(5) 정승국 주장.  독일 하르츠 개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가 데이터가 없어서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만 독일 하르츠 Hartz IV 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과 저항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독일 내부 진보정당들은 하르츠 IV 법을 ‘하르츠 제재조치’라고 규탄하기도 한다.인간존엄성 말살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하르츠 법 (1~4 )이 발효된 2003년 이후, 한국도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독일을 배우자’고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경제지표는 악화되는데, 독일이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인가?

 

하지만 한국 청년들이 왜 100:1, 200:1 경쟁력을 뚫고 공적 서비스 노동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이 문제를 푸는 게, 정치적으로 논란거리인 독일 ‘하르츠 IV 제재’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건 일의 순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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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국 - 2018.jan 28.

 

 지난 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이다. 좀더 현실에 가까운 고용보조지표로는 22.7%이다. 청년고용률은 42.5%.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나 직업훈련 중인 것도 아닌 NEET는 18.5%에 이른다. 우리나라 NEET가 많은 것은 장기적인 취업준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남부유럽국가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는 떨어지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보다는 높다. 사태가 이러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 고 강조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지난 수십년 간 서구사회를 괴롭혀왔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실행해 보았다. 그리고 엄격한 과학적 평가에 의해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해왔다. 당연히 청년실업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적인 룰이 확립되어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첫째, 청년고용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라도 권고하는 것이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장 청년고용지표를 개선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다. 문제를 근본에서 개혁하려 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이고 미봉책으로서 공공의 힘을 빌리려는 시도는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돈만 많이 들고 쓸 데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둘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쥐약이라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과 청년실업의 개선은 양립불가능한, 서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목표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이다.

 

셋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넷째, 기업의 숙련 수요를 잘 반영하고 통용성 있는 숙련을 공급하는 직업훈련제도의 중요성이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독일식 제도나 그 유사한 제도를 가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의 청년실업률이 다 같이 낮다.

 

 

 다섯째, 현대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3종 세트, 즉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의 중요성은 청년실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현대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갖게된 독일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섯째 청년노동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은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만이 효과적이다. 며칠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2월에는 어떻게 하나 보겠다' 고 말한 것은 우려스럽다.

 

공약에 명시된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이 발표될까 두렵다. 한 방에, 또는 단기간에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필요하면 국민 앞에 청년실업 문제 개선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개혁에 나서는 담대한 정부를 우리는 원한다.

 

 

 

 

 

bit.ly/3mTqVOe

 

가장 먼저 '노동 전문가' 찾은 윤석열…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를 보다 학술적인 용어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칭합니다. 대기업 종사자 또는 정규직 직원은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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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4. 15. 23:36

2018년~2020년 사이, 과로사한 경비원은 74명이나 되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말로 안되는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1)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 시간은 평균 17.5시간휴게 시간은 3시간수면 시간은 2.84시간

수면부족과 휴식 부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다.

2) 대안은, 경비원이 맡은 업무량, 업무 숫자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원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단독/탐사K]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사망…“과로사 경비원 3년간 74명”

 

 

 

입력 2021.04.15 (21:24)

 

 

[앵커]

 

경비원, 이라고 하면 은퇴자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도 이런 시선이 반영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무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비원은 예외로 뒀습니다.

 

쉽고 편한 일이라는 인식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에만 과로로 숨진 경비원이 일흔 명이 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비원들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괍니다.

 

과로 사망률을 조사한 여러 직업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칩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고용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포함해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유호윤, 강병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고가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이나 불안한 고용문제가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다뤄졌습니다.

 

[KBS 뉴스/2014.11.07. : "분신한 53살 이 모 씨가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KBS 뉴스/2014.12.04. : "나머지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비원 58살 김 모 씨가 퇴근길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휴게시간에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 중이었습니다.

 

[이기석/압구정 현대 전직 경비원 : "(집에)가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죠. 가까운 병원으로 갔는데 벌써 심정지가 돼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로사라고 판정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격일제 근무 형태로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연속 24시간 중 11시간을 쉰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 쉰 시간은 4시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영득/변호사/과로사 경비원 법률대리인 : "24시간 교대제 근무, 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문제, 이런 열악한 근무 조건이 고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비원의 사업주인 용역업체는 김씨가 지병이 있었고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면서도 과로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가 일했던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이중·삼중 주차까지 하는데, 경비원이 직접 차를 빼주고 주차 공간도 정리합니다.

 

혼자서 관리하는 차가 110여 대.

 

주차 관리에 더해 분리수거와 택배 또 각종 민원으로 초소를 벗어날 수 없어 휴게 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면 역시 초소 안 비좁은 침상이나 의자에 기댄 쪽잠이 전붑니다.

 

 

[김영채/압구정 현대 경비원 : "밥 먹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멀리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화장실에도 전화 와서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는 또 한 명의 경비원이 사망했습니다.

 

[김영채/압구정 현대 경비원 : "기자님. 내가 저기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예. 말씀하시죠.) 명절날 몰랐는데 (경비원) OOO 씨가 집에 들어가다가 돌아가셨구먼."]

 

과로사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족은 지금으로선 고인의 과로사 인정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경비원 과로사, 직업군 중 2위…17.5시간 일하고 2.8시간 잤다

 

 

[리포트]

 

경비원 과로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만 발생한 일일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경비원들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3년 치, 414건을 확보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경비원 과로사 신청은 3년간 111명, 이 가운데 74명이 실제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31명, 2019년 18명, 2020년엔 25명입니다.

 

 

 

과로사가 발생한 전체 직업군 가운데 자동차 운전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과로사에 이르게 된 경비원 74명의 근무형태를 살펴볼까요?

 

 

과로사 경비원 중 일반 건물이 아닌 아파트 경비원이 59명, 80%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59명 모두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한 명을 제외한 58명이 만성 과로로 숨졌습니다.

 

 

24시간 교대제는 새벽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6시가 돼야 퇴근인데 24시간 중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까지 쉬거나 잠을 자는 근무 형태입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과로사한 경비원들에게 휴게 시간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철/노무사 : "24시간 중에 노동시간이 있고, 휴게시간이 있고, 수면시간이 있고, 중식시간이 있고 형식적으로는 분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24시간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 시간은 평균 17.5시간, 휴게 시간은 3시간, 수면 시간은 2.84시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과로사한 장소 80% 이상이 사업장이었는데요.

 

 

근무지에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긴 데다, 1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비 초소에서 쓰러져도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사 문턱까지 갔다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경우들이 포함된 업무상 재해 판정 사례도 추출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3년간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정받은 경비원은 173명이었습니다.

 

과로사 경비원까지 합치면 3년간 모두 247명.

 

 

그러니까 한 해 평균 80여 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그래픽:안재우 김관후 김수현

 

출처: https://bit.ly/3geGnmC

 

[단독/탐사K]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사망…“과로사 경비원 3년간 74명”

[앵커] 경비원, 이라고 하면 은퇴자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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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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