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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6

1989년, 토지 지주들과 재벌들은 토지공개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개 중,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에 위헌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법안들에 대해서 민중운동진영은 ‘토지 사회화(국유화)’입장에서 볼 때 토지공개념이 모호할 뿐더러, 재벌 등 사적 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세금 정도만을 부과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법은 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문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6년 경 민주노동당 정책실, 장상환 교수와 김정진 변호사 등이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싱가포르 주택 정책 (장상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하의 합헌적 방식 .. 2021. 3. 27.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2021.03.26 . 한국 갤럽 여론조사. 요약: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1.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 40대도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8%', 잘하고 있다 (49%)로 거의 비슷해졌음.10~20대는 잘못하고 있다 53%, 잘하고 있다 30%로 50대 (잘함 31%, 못함 64%)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 민주당 32%, 국민의힘 29%, 민주당 32%, 정의당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2% 정의당 다시 3당 지위 찾아. 3. 4-7 보궐 선거, 정부 견제위해 야당 다수 당선이 57%, 민주당 지지 33%. 40대만 .. 2021. 3. 27.
선거이후, 토지-주택 정책 민주당-국힘 흐지부지 '도로묵'될 가능성 옛날 자료를 보다가, 2006년 11월,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한국 정당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자 행보 실태 보고서" 소개. 2021년 LH 직원 사전 땅투기가 4-7 보궐선거 이전에 터져나와, 국회의원 땅투기 전수조사 등을 외치고 있지만,역사적인 경험을 비춰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갈지자 행보를 걸을 확률이 크다. 2021. 3. 27.
국공유지 비율 늘려야 한다. 한국 30% . 공적 행복을 위한 토지 계획 수립 힘들게 만든 이유다. 토지 국채를 발행해서 국공유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국공유지 비율을 30%에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농지와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야 하고, 다른 국채처럼 중앙/지방 정부가 '(토지) 채권'을 발행해, 토지 매입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1.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토지 소유율은 41%, 각 주정부 토지소유율은 48%로, 국공유지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나머지 11%만이 사유지이다. 한국 국공유지 비율이 30%임. 싱가포르 81%, 타이완 69%, 미국 50%, 스웨덴 40%보다 낮음. 문제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 폭등하는 토지 가격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토지세와 관련해 위헌시비에 휘말린다. 2. 한국 토지 소유 특징. 상위 0.1%의 땅 값이 전체 토지가격의 17.8%를 차지함. 나머지 69% 땅값은 전체토지가격의 1%임.. 2021. 3. 27.
1989.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 위헌 판결 정당 후보 1천만원, 무소속 2천만원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제도 위헌 판결. 2021. 3. 27.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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