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9. 29. 22:20

김종철 후보와 배진교 후보의 생산적 토론을 위해 (2) 

정당과 정치활동에서 이념 (이데올로기)을 나쁜 의미로만 국한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이데올로기 , 이념'인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따져 묻고, 그 이념을 창조, 실천, 가치평가해야 한다.

탈이념 주장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다. 오히려 이런 이념의 종언이나 이념 무용론은 정치적 냉소와 진보정치에 대한 패배주의를 불러일으킨다. 

민주당도 민주당 '이념'이 있고, 국민의힘도 국힘의 '이념'이 있다. 그들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고 강화하고 선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데올로기 (이념)'이 없는 대중정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데올로기 (이념)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생성-성장-쇠퇴-소멸, 혹은 변형의 전개과정을 겪기도 한다. 

수령 1인, 독재자 1인, 특정 정당이나 천재 1명이 이데올로기(이념)를 창조해내는 경우는 드물다. 시대정신과 사람들의 물질적 지적 요구를 '이념, 이데올로기'로 주조해내는 것은 집합적인 실천과 공동 지적 작업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국제적-국내적인 이데올로기(이념) 전쟁을 겪었고, 박정희 유신헌법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시민의 자유를 박탈당한 경험 때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역사적인 경험은 이념에 대한 트라우마를 형성했다. 

하지만 1987년 유월항쟁 이후 민간 정부의 탄생과 리버럴 민주주의의 형식 절차성 강조, 의회 내에서 다당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개념 허용으로 인해, 정치와 정당활동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 (이념들)의 경쟁은 이제 한국 정치의 상식이 되었다.


---정치학자들이 다양하게 이데올로기(이념)을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정치학에서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지난 2세기 동안 이데올로기 뜻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믿음체계,주장,생각에 대한 학문적 연구라기 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믿음 체계, 주장, 생각들의 집합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임)


이데올로기 (이념)이란 상당히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믿음,주장, 생각들의 집합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조건들을 설명하고 평가한다. 또한 우리는 이데올로기 도움을 받아 우리가 한 사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데올로기(이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설명 기능, (2) 가치 평가 기능 (3) 태도와 믿음체계의 방향 설정 기능 (4) 행동과 실천 프로그램 기능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 예시들


(1) 리버럴리즘 (*일본식 번역 자유주의는 잘못된 번역어이기 때문에 우선 영어 단어 그대로 씀: 자유라는 단어는 진보,좌파,사회주의의 최고 목표 단어임)


(2) 보수주의 (conservatism)


(3) 사회주의와 코뮤니즘 (공산주의 번역어도 생산에만 촛점을 맞춘 번역어이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어임. communism 이란 생산과 노동 과정 뿐만 아니라  비생산,비노동 인간행위들에서 '자유'와 '자신의 잠재력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념임)


(4) 파시즘 (Fascism)


(5) 해방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정치학 (Liberation ideologie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흑인 해방, 여성 해방, 동성애 해방, 해방 신학, (아메리카 대륙 ) 원주민 해방


(6) 녹색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생태주의


(7) 이슬람과 급진 이슬람


제목: 정치적 이데올로기들 (이념들)과 민주주의 이상 (2006) , p.5


저자: 테렌스 볼, 리처드 대거


Terrence Ball & Richard Dagger, Political Ideologies and the democratic ideal. (New York: Pearson Longman).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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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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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9. 20:10

김종철 후보와 배진교 후보의 생산적 토론을 위해 (1) 

이념 정당과 대중 정당을 대립시키는 관점은 공허하고, 한국 진보정당사의 왜곡이다. 

2000년 이후 건설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모두 대중정당이었지, 대중정당의 반대어에 해당하는 혁명적 전위정당이 아니었다. 배진교, 김종철 후보, 부대표로 당선된 박인숙은 모두 대중정당의 정치가로서 선거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것이 한국 진보정당사의 사실이다. 

1966년에 정당 연구가 오토 키리히하이머가 말한 ‘캣치 올 정당 the catch-all party’이라는 범주에 위 네개 정당이 다 포함된다. ‘캣치 올 정당’이란 특정 부르주아, 자본가,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강 정책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초등에서 대학까지 무료 교육 정책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이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이탈리아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 그리스 공산당과 달리, 심지어 영국 노동당과 프랑스 사회당과도 비교해볼 때, 훨씬 더 많은 대중들의 물질적 정신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노력해왔다. 


위 네 개 진보정당이 ‘한국형 캣치 올 정당’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여러가지이지만, 그 중  한국정치의 특질 두 가지만 언급한다. 

첫번째는, 서구 유럽 정당처럼, 계급 투표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로, 영남 노동자들은, 울산, 창원, 거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 계급의 이해와 정반대되는 한나라당부터 국민의힘에 투표해 오고 있다는 냉정한 한국현실이 있다. 

 두번째는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한나라당->국민의힘)가 서구유럽의 보수당, 캐나다 보수당도 실행에 옮긴 사회복지정책들에 굉장히 인색했기 때문에, 이런 비정한 두 기득권 정당에 맞서기 위해 ‘캣치 올 정당’ 정책들을 구사했던 것이고, 지금 정의당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할 것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민주노총,전농 혹은 진보적 시민단체나 개인의 지지에 기반했지만, 하나의 지도적인 이념, 예를들어 사회주의, 사민주의, 페미니즘,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자본주의, 시장사회주의 등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이념(이데올로기)을 표방한 적이 없다.

반-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딱히 급진적이라고 할 것도 못된다.

1997년 이후 IMF 신자유주의 ‘철권 통치’는 노동자 해고의 자유와 자본과 대기업의 이윤추구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고, 한국전쟁 이후 시민사회의 민심을 가장 황폐화시켰다.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는 생각(이념)이 지난 23년간 한국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일상의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진보정당들이 ‘캣치 올 정당’을 반강제적으로 표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알다시피 서구유럽 국가들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복지국가 형성 (자본-행정-시민사회 연대의 3자 균형)’도 한국에서는 실행되지 못한 채, 가장 혹독한 IMF 신자유주의 ‘복지 삭감’ ‘해고 자유’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2020년에 와서, 대중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이념 정당’과 ‘대중 정당’을 대립시킨다는 것은 한국 진보정당사의 사실과도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 공허하다.

정의당의 지지율 하락과 리더십 부재가 심상정,노회찬 대표가 ‘이념 정당’을 추구해서가 아니었지 않은가? 노회찬의 이념은 ‘6411번 버스’에 고스란히 실려 오늘도 내일도 달릴 뿐이다. 

6411번 버스라는 노회찬의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이상은 모든 당원들, 아마도 99.9%가 동의하고 가슴에 새긴다고들 하지 않았는가? 

6411번 버스의 이념과 정치적 이상은 새벽 4시에, 5시에 출근하는 그 아저씨 아주머니,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고, 그들은 귀신도 정치적 전위도 아닌 그야말로 일하는 ‘대중’이었고 대중이고, 앞으로도 대중일 것이다.


참고: Otto Kirchheimer, the catch-all party, pp.50-60. Edited by Peter Mair.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첨언: 비공개 전위 정당은 대중들이나 당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세액 공제 사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를 10년 넘게 하는 정당과 그 정당원들은 이미 대중정당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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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9. 15:57

9월 19일 (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박인숙 부대표에게 드리는 글.


그린 뉴딜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는 박인숙 부대표의 제안이 당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박인숙 부대표의 중요한 지적이자 대안이다. 일부 미디어나 학계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


한가지 우선 정의당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 일상 공간, 삶의 터전, 일터에서 '그린 뉴딜' 어떤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역별, 도시별로 다르다. 정의당의 자기 보고서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박인숙 부대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코로나 19 정국에서 생태와 농업과 연계된 '그린 뉴딜'을 박인숙 부대표가 주장했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운동이자 정의당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는 이미 '그린 뉴딜'이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노동자 시민 유권자들은 그들의 그린 뉴딜과 정의당 그린 뉴딜의 차이점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다.


정의당 '그린 뉴딜'과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 그린뉴딜의 실체는 '그린 표' 아파트 많이 짓기이지, 그 아파트와 주거 지역에 필요한 자전거 도로, 생태 숲, 저소득층도 향유할 수 있는 공공 생태공원 조성은 아니다.


농업-생태 연계도, 뉴요커 서울 중산층 유기농 먹거리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농업 주체들은 60세 이상 노인들과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닐 하우스에서 자고 생활하고 있다.


그린 그린 뉴딜도 가난한 자, 노동자들에게는 '생태 태양'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살벌한 직사광선을 퍼붓는다. 민주당, 국민의힘 '그린 뉴딜'은 또다른 '그린 차별과 불평등'이다.


농업인들, 해양 수산업, 광업, 임업 (숲)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준) 공무원화, 공공서비스 임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노동력이 대기업 이윤 증가나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의 건강만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들 새로운 주체들이 정의당 당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의 계획이 있는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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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9. 11:49
1. 당대표단 선거 전체 소감: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지만, 미디어와 유권자 관심을 끌지 못했음, 당원 참여 저조함을 극복해야 한다. 

2. 부대표 후보자 토론회  특징:  당대표 선거 토론회과 비교해서, 부대표 토론회가 당발전에 대한 대안들과 토론이 활발했다.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집중점들이 계속해서 흩어져 버리거나, 깊은 토론이 되지 못했다. 

3. 당내 선거 개선 방향: 진보정당 당대표단 선거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앞으로 후보자 1인 집중 토론회를 개최해, 적어도 16개 시도당에서 평당원들이 참가해, '진보정당판 관훈 토론회'를 1부,2부 총 3시간 정도 걸쳐 진행 해야 한다. 

왜 개선되어야 하는가? 당원들이 당대표단 선거를 '집중 학습과 직접 참여, 의견개진' 토론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4. 정의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당발전을 위한 핵심 단어 30가지 정리


(전국민)고용-소득보험 , 게시판 (당 홈페이지), 노동전략-노사정 위원회 개입, 농업-생태, 당원 확충법, 대중정당(vs 사회운동정당), 당원 성비=7:3 (남녀), 당원 참여 방해요소(당원 문화 혁신), 라면 형제(불평등), 메시지-메신저 통일, 미디어 전략 부재, 민주대연합, (권역별) 비례대표, 비수도권 부대표, 사회운동정당,(민주) 사회주의, 여성정치(페미니즘), 연금통합, 이념, 오만삼천 당원, 인천연합 해산, 연구소 강화, 지방선거, 정파, 전국위 거수기, 청년 일자리, 탈당자, 평화위원회, 혁신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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