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9. 20. 15:12
정의당 당대표 토론 (sbs, mbn) 소감. 박창진 후보님에게 드리는 글.

 선본이 어떤 기본 컨셉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창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과 유의미함을 전혀 살리지 못한 당대표 선거이다.

땅콩 회항 사건은 그야말로 책에서나 나오는 '자본'이 현실에서 '인격화'되어, 죽지도 않는 터미네이터, 영화 에일리언처럼, 인류사가 보여준  주인과 노예의 착취와 그 정신적 구조, 히스테리의 심연을 보여준 사건이다. 

박창진 당대표 후보는 97년 IMF 신자유주의 철권 통치가 보여준, 해고자유와 자본축적의 정치사회적 조건 형성이 만들어낸 직장에서 주종관계의 피해자였다. 23년간 한국 사회 곳곳, 모든 직장에서 일상화된 광경을 전 국민이 시청하고 나서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박창진 후보는 모든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바라는 '직장 내 민주주의, 살맛나고수평적인 사람관계가 숨쉬는 일터'를 제 1 슬로건으로 내세워야했다.

김종철 후보, 김종민 후보, 배진교 후보들에게 자기 슬로건을 어떻게 현실적인 정책과 실천 방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고 막 따져 묻고 더 깊이 더 넓게 사고하라고, 난 신참 4년차 진보정당 당원이어서 잘 모른다, 3명 후보들은 20년 넘은 당직자였고, 진보정당의 산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박창진의 자기 장점도 살리지 못하는 완전히 잘못된 '배가 산으로 간' 코디네이팅이었다. 

익숙한 것과 결별, 그 익숙함이란, 한국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일상, 일터, 가족, 친구, 동창회, 심지어 연인관계까지 다 침투했다는 사실이다.

익숙한 것과 결별, 세습자본주의 극복은 김현아 일가 너 나빠를 넘어, 지난 50년간 누적된 한국 자본주의 소유권 향유방식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고, 그 실천이어야 한다. 

노동자는 가엾어서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인생과 정치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정의당 운영, 리더십에 대한 박창진 후보의 문제제기는 따로 다루겠다.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룬 뉴욕 타임즈 기사들.

이 사건 원인을 "한국에서 심화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쓰고 있다.

대한항공 김씨 일가와 김현아는 항공법 위반 뿐만 아니라 가족 소유의 황제적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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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0. 13:46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1)좋은 점: 진보정당(정의당)에 대한 패배주의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청년 정치가 100명을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점


(2)문제점:


총평: 진보정당의 위기에 대한 관성적인 태도, 절실함이 부족했다.

예시: 인천 남동구청장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리더십’ 내용이 전혀 없었다.

정책과 현장과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배진교 후보 “민주당 관계는 이야기하지 말자. 정책적 차별보다 지역과 현장이 더 중요하다.” 정당 정체성은 좋은 정책만 발표하는데 있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서 생겨난다. 그리고 대안은 민주당이 밀어낸 국민 80%와 같이 가는 게 정의당 승리의 길이다.


[평가] ‘지역’과 ‘현장’만 예수천국처럼 좌파와 진보정당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상승은 2년6개월 전부터 나타난 ‘지역’과 ‘현장’ 일이다. 정의당은 ‘도시 공간 소유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진보의제임에도, 지역 정치가와 중앙당 연구소가 협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정책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두번째 문제는, 배진교 후보의 ‘진보정당 정책관’이 올바르지 않다. 리버럴 민주당 보수파 국힘도 ‘지역’과 ‘현장’에서 자기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자당 내부에서 통일성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 두 정당은 토건 정책에 매몰되어 왔다.


실력이 부족한 언론기고가형 정책전문가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지역’과 ‘현장’에서 10년 넘게 보고서 작성을 통해, 중앙당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 정의당의  정책 차별성은 생겨난다.


이런 실제 협력사업이 없거나 부족함, 거기에 인력과 재정 투하를 못한 리더십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배진교 후보는 ‘정책’은 마치 ‘지역’과 ‘현장’만 강조하면 나오는 것처럼 사고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세력’만 형성하면 되는 것으로 정치적 오류가 귀결된다.


[대안] 전국 지역위원장들은 1년에 4계절에 1회 꼴로 지역정치 현안 발표회를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승화시키고 정제시키는 ‘공동 작업’을 중앙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표회가 정당 활동의 “꽃”으로 승격되지 않는 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한, 배진교 후보의 ‘지역’과 ‘현장’만 강조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거나, 오히려 ‘머리’가 빠진 ‘발’로만 정치하겠다는 비지성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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