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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3

민주주의와 소득분배 정의 , 2018 상반기 고소득층 20% 소득증가, 소득분배의 정치학 -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왜 한국에서 노동소득 정의를 실현하기가 힘든가? 분배지표 악화, 상위20% 소득증가 영향 컸다” 등록 :2018-08-24 22:04수정 :2018-08-24 22:26 - ‘2분기 동향’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적용해보니최하위층 0.4% 감소하고 최상위층 10.2% 증가영세 자영업자 피해 커…하위60% 사업소득 감소 올해 1·2분기에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분배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한 주된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2018. 8. 25.
국민연금 개편안 (독일 부과식 도입, 재정 투여, 연속 개혁안) 보수파들의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은 멈춰야 한다. (참고 자료) 기금 고갈되면?…국민연금 개편안, 가장 궁금한 3가지[JTBC] 입력 2018-08-18 20:37 수정 2018-08-18 21:48 [앵커] 어제(17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앞으로 돈 받을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나오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개편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이상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연금을 못 받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도 보험료를 걷어 곧바로 주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등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는 부담입니다. 개혁 .. 2018. 8. 18.
행복감이란, 정지의 바람, 할머니 집 가는 길 바람의 정지와 몇 초 행복감 - 행복감은 사람마다 고유하다. 그것도 살면서 잠시다. 하지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행복감이 있기도 하다. 운좋게 나에게도 그게 찾아왔다. 다섯 살때는 다리만 아팠기 때문에 느끼질 못했다. 열 여섯살이 되어서야 그것이 몇 초간 온 몸을 휩싸고 나서 급속도로 어디론가 빠져 나갔다. 무당 단골네 집이 보이는 그 길 위에서 바람은 정지했었고, 그 순간 내가 살아있음과 바람의 정지 속으로 소멸해버렸음을 동시에 느꼈다. 행복감은 그냥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열 두해를 꼬박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단 몇 초라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큰 도로에서 10리, 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맨 처음 할머니 집 가는 길, 지금은 고개로 보이지만, 그 때는 산 두 .. 2018. 8. 17.
이팔성 메모장, 이명박에게 뇌물 30억 주다 참고자료: 한국 정치, 보수파들의 인사청탁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보낸 옷값입니다. [앵커] 그런 것도 보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3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일기처럼 썼던 비망록이 공개됐는데요. 그 비망록 내용을 잠깐 보면, 2008년 3월 28일의 내용입니다. "MB와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되는지…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라고 썼습니다. [앵커]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네요. [기자] 비망록이니까 본인만 볼 줄 알고 썼는데 압수수색에서 나중에 나왔고, 오늘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30억 원을 지.. 2018. 8. 8.
경향신문, 박성민 글 문제점, "(문재인) 집권 세력 내부 권력 투쟁" 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2018. 8. 5.
박정희가 기업에 투자 제안하면 '명령'이고, 김동연 부총리가 하면 '소통'인가? 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 2018. 8. 5.
Trump 김정은에게 감사 표시 l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Thank you to Chairman Kim Jong Un for keeping your word & starting the process of sending home the remains of our great and beloved missing fallen! I am not at all surprised that you took this kind action. Also, thank you for your nice letter - l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12:47 AM - 2 Aug 2018 2018. 8. 2.
97 IMF 긴축독재 이후, 한국은 시민내전 중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97년 IMF 긴축 독재 이후, 사회복지와 공동체의식이 동시에 약화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97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자본'의 논리에 쉽게 굴종하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켰다. 해고의 자유와 노동 유연화 논리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을 급속도로 양산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50%~60%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었고, 노노 갈등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최악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시민내전을 막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한국 시민사회에서 거의 내전 수준은 더욱더 격화되었고, 신분차별과 자본의 논리가 착종되어, 착취.. 2018. 8. 2.
2017 march 14 자료 : 회색 독수리 드론은 무엇인가? Nakjung KimMarch 14, 2017 · The Guardian ·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 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 2018. 8. 2.
고 오재영 추모 2017.03.23 별리자 別離者 Nakjung Kim March 23, 2017 · '어리석게도 늘 떠나야 別離者를 느낀다. 기억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이 접점의 세계만 있는 것 같은 착시. 첨도 끝도 없는 중간에서 걷다, 어느 접점에 만나기도 한다. 한참을 이어졌다 또 끊기기도 하고, 그게 전부였음을.' 2018. 8. 2.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씨와 시그널 대화, 문재인 정책 토론했는가? (특검) 사실 해명이 필요하다. 매크로 이용 여론조작은 범죄다. 이런 범죄와 다르게, 드루킹이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은 하거나, 민주당원으로서 정치 참여한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왜 드루킹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밀결사조직처럼 움직이고 활동했는가이다.[교훈] 온라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로비스트, 정치브로커, 정치 룸펜들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판] 각 정당별로 정책 연구소가 있음에도, 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조직에 민주당 정책을 문의했는가? 김경수 소환 뇌관된 USB…특검, '시그널' 메신저 대화 주목 [JTBC] 입력 2018-08-01 21:10 [앵커] 특검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최근에 드루킹의 USB 등에서 나온 유력한 정황들.. 2018. 8. 2.
전쟁이 아니라 정치다. 징기스칸 Genghis Khan: Life, Death and Resurrection, (London:Bantam Books), 2004 독서 일지: 문재인 정부 출범 시작 ~ 6개월 허니문 기간: 아시아 정치사, 몽고 역사 If you kill me, Jebe says, I'll only rot away in a plot of earth the size of your hand; but if you show mercy, I'll cut through oceans and mountains for you. 'He shall be named Jebe ['arrow-point'] and I will use him as my arrow.' 테무진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당신 손 크기만한 한 줌 흙으로 썩어 들어갈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바다와 산을 가로질러 내달릴 것이오. 테무진이 말했다. '그 이름을 제..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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