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97년 IMF 긴축 독재 이후, 사회복지와 공동체의식이 동시에 약화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97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자본'의 논리에 쉽게 굴종하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켰다. 해고의 자유와 노동 유연화 논리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을 급속도로 양산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50%~60%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었고, 노노 갈등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최악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시민내전을 막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한국 시민사회에서 거의 내전 수준은 더욱더 격화되었고, 신분차별과 자본의 논리가 착종되어, 착취와 사회적 냉대가 한국 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신분차별적 봉건적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종간 차별을 타파하고,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을 비판해야 한다.
노동윤리학을 자본가보다도 노동자들이 더 앞장서서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97년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윤리가 퇴색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집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토지와 부동산, 금융 자산이 노동소득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사회적 현실, 제도와 법률들을 갈아 엎어야 한다.
아래 신문기사에 대한 평가 (1) 질문지와 답변 분석은 어느정도 유의미하다
(2) 하지만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개념은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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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이 불신 키우는 한국사회…대학생 81％ "고교는 전쟁터"
기사입력 2018-08-02 12:06 최종수정 2018-08-02 15:47 -
거리의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부분 사람 믿을 수 있다"에 한국인 27％만 동의…30년새 11％p 떨어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타인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최근 30년 사이에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은 구성원의 상호 신뢰감이나 규범을 존중해 협업함으로써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자본'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위원은 2일 KDI 소식지 KDI포커스 91호에 실린 '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에서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국가 수준의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에 비해 어두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한국사회의 상호 신뢰감 수준을 보여주는 대인 신뢰도는 최근 30년 사이에 크게 하락했다.
[KDI 제공]
김 교수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 1981∼1984년에는 한국인 응답자의 38％가 동의했는데 2010∼2014년에는 그 비율이 27％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신뢰도가 상승했고 일부 낮아진 국가도 한국처럼 하락 폭이 크지는 않았다.
수업 듣는 학생들 [연합뉴스TV 제공]
스웨덴의 경우 같은 기간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57％에서 62％로, 독일은 31％에서 45％로 각각 상승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1981∼1984년에 각각 61％, 57％였던 동의 비율이 2005∼2009년에는 74％, 62％로 높아졌다.
일본은 동의 비율이 30년 사이에 41％에서 39％로 2％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43％에서 35％로 8％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 2015) 결과를 이용해 교육수준(교육 연수)과 사회적 신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교육 기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신뢰 상승 폭이 작았다.
불특정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는 고학력자일수록 높게 나오는데 한국은 이런 상관관계가 북유럽 국가보다는 느슨한 셈이다.
작년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대학생을 국가별로 1천명씩 설문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차이도 극명했다.
[그래픽] "대부분 사람 믿을 수 있다"에 한국인 27％만 동의
이들에게 함께하는 광장, 거래하는 시장, 사활을 건 전장 등 3가지 중에 자국 고등학교와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를 고르게 한 결과 한국 대학생은 응답자의 80.8％가 사활을 건 전장을 택했다. 함께하는 광장은 12.8％, 거래하는 시장은 6.4％로 나타났다.
[KDI 제공]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경우 자국 고교의 이미지로 전장을 택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41.8％, 13.8％, 40.4％를 기록해 한국 대학생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 교수는 "다양한 문항들로 측정한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사회적 규범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공직자가 이를 준수할 것으로 믿는 비율은 한국 대학생에게서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작년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수직적 수업, 팀 프로젝트나 조별 활동 등 학생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수평적 수업 등을 각각 실시하며 수강생의 사회적 연결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수평적 수업에서 사회적 자본 증가를 시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쟁적인 분위기와 엄격한 상대평가 체제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굳은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도 한 학기 동안의 수업방식에 따라 사회자본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사회자본을 키우기 위해 수업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