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심도 박근혜를 버렸다. 중학생, 중년 여성 인터뷰
12월 3일 제 6차 촛불 시민, 대구에서도 3만명, 최대 5만명이 모였다. 대구 민심이 많이 변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를 뽑은 이후 거의 53년이 흐른 후에 대구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구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이승만 독재 도시였고, 야당 도시였다. 대구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서현숙씨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직접 국민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인 조강연은 ,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이고, 국가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나서, 1천억 손해가 나서, 상인들이 울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10분 동안 사진만 찍고, 서..
2016. 12. 4.
청와대 촛불 시위 최대 인파, 무겁(無怯)게 받아들인다 의미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다. 100만, 150만, 200만, 250만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시위에 대한 청와대 공식 논평이 그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는 촛불 시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말한 무겁게 뜻은 혹시 "무겁(無怯)", 즉 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이런 뜻같다. 6차 촛불 시위가 지나면, 박근혜는 다시 거짓말 국민담화를 할 참인가? 그럴 것이다.12월 7일 이전 박근혜는 비박계 탄핵찬성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 4차 국민 담화를 할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진퇴' 시점을 합의를 해오면, 4월 말이나 5월에 퇴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혼란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국민 담화를 함으로써,..
2016. 12. 3.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인가? 2013년 oct 25
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
2016. 12. 1.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인터뷰 분석, 박지원 국민의당 탄핵 입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과 입장은, 오전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참가하는 그 상황이 올 때, 탄핵 의결하겠다." 그 이유와 명분은, 탄핵 의결이 목표가 아니라, 탄핵 표결 통과가 목표이다 이러한 박지원의 문제점은, 이미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이 변화되어서, 탄핵보다는 "박근혜 4월 퇴진" 그리고 "탄핵하지 않겠다"가 비박계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만약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박지원 국민의당은 '탄핵'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이런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12월 1일. 박지원(국민의당) 입장: (1) 정치는 생물이다. 새누리당 비박/친박과 의논해보고 나서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이게 박지원 대표의 속생각이다. (2) 박지원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는, '탄핵 발의..
2016.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