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서울시 철거 용역 깡패들보다, 2026년 서울시와 전국 주택 전쟁터가 사람 마음을 더 갈라놓고 찢어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방법은 노태우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지어 개인에게 ‘매각’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서울시가 소유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경기도나 경기도 시들이 소유하고 , 개인에게 팔지 말아야 할 ‘질좋은 공공임대주택량’ 확보 정책은 거의 없다. 노태우나 이재명이나 똑 같은 데도, 시민단체 중, 경실련 정도만 저항하며 데모하는 정도이다. 어쩌면 1980년대 그 서울시 철거 깡패들의 노골적인 패악질 시대를 겪어온 우리 운동권 세대들에게는, 2026년 이 무거운 침묵과 ‘저항없음’이 더 마음 아프다.
페친인 최경호 ‘주거권’연구자 (사회협동조합 모델)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에,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택금융구조개혁’에 기대를 걸거나, 비영리 사회협동조합 주택 정책을 수용하도록 수많은 정책들을 제안해오고 있다. 그러다가 다주택자 정책의 단점 (민간 임대 축소 경향)을 지적하고, 최근 주택공급 노선에 대실망하고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편, 조정흔 (경실련 주거권 연구자)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기본노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 1가구 1주택(똘똘한 1채) 정책이 주택기득권 옹호로 귀결되고, 주택자산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재명의 ‘공공임대주택’ 관점. 대장동 사례.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주택’이 27%에서 10%로 감소되었다.
1.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주택정책 발표를 보면, 서울시와 지방정부 소유의 ‘질좋은 임대주택 소유량과 소유율’을 높이는 정책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부족하다.
왜 그럴까?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아파트 건설에서 ‘임대주택’ 숫자와 비율의 감소를 보면, 그 역시 김만배 로비 집단에 굴복했음을 알 수 있다.
2. 김만배의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대장동 아파트 건설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인 1603호였다. 그런데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임대주택 182호를 축소시켜, 1421호만 남겨놨다. 김만배의 로비 결과였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 16차례 임대주택 계획은 변경되어, LH 소유 공공임대 374호와 국민임대 221호만 남게 되었다. 최초 1603호에서 559호 (221호 + 374호)로 축소되었고, 비율로 치면 27%에서 10%로 감소되었다.
3. 국민임대주택 1603호 계획에서 595호만 남았고, 1008호는 ‘개인에게 판매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 변경되었다. 1008호가 사적으로 매각되었으니, 그 이익은 1)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의 배당금 2) LH 가 A10블록에서 개인에게 팔아버린 749호 총액 3) 김만배 등 (화천대유) 민간업자들이 259호를 개인에게 팔아서 챙긴 이윤 등으로 분배되었다.
김만배의 로비 대상들, 50억 클럽의 돈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질좋은 임대주택 지어서 성남시가 소유하거나, ‘성남의뜰’ (SPC 특수법인)이 소유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다 개인에 팔아서, 그 남은 돈으로 로비한 것 아닌가?
2021년
2026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