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Sep.11 이재명 100일.기자회견 1. 주택정책 실망이다. 아무런 실대책이 없다.
by 원시2026. 4. 18.
2025.Sep.11 이재명 100일.기자회견 1. 주택정책 실망이다. 아무런 실대책이 없다. 서울로 진입하는 청년 숫자가 매년 3만명 이상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없음. 정부의 주택 소유 관리 정책 부실하다. 빈집 대책없다. 지방도시 과잉공급 대책도 없다. 2. 이재명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감상. 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재명 본인이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식투자를 하라고 권유했다. 주택이나 부동산보다는 주식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수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 시민의 탄생', '투자정부의 탄생'을 알렸다. 참 재주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다. 내 주변에도 10대 후반, 20대 초반도 주식을 하긴 한다. 한국에도 주식투자자 숫자가 1400만에 육박한다. 이재명은 진짜 '주식시장 투자부 장관'을 했으면 정말 잘 했을 것 같다. 투자의 묘수를 알고 있는 듯한 그 미소. 정치는 보통 '사적 이해관계들이 공적 행복과 원리적으로 충돌할 때, 그 갈등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하우를 전해주는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정부, 참여정부를 넘어, '투자정부'가 되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투자정부'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3. 이재명 취임 100일. 열띤 긴장감이 없었다. 축축 처졌다. 이재명은 자신을 음해하거나 모독하는 '기사'를 쓴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사법부,검찰,언론의 피해자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아들이 화천대유 (대장동 50억 클럽 등)에 취직을 했다는 거짓기사를 쓴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좌파가 주목할 점은, 이재명이 '그분'이냐 아니냐 팩트가 아니라, 성남시 (정부)가 민간자본과의 '합작'을 하며, 민간에 아파트를 판매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다. 지방정부가 직접 소유할 '질좋은 임대 주택량'을 전혀 확보하지 않거나, 축소해버린 '대장동 모델'은 비판받아야 한다. 이재명은 '시영 아파트의 모범'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공무원을 파견해 '비엔나 시소유 주택모델'을 배워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냥 아파트를 지어 민간업자들과 은행의 이익,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파는 민간소유자들만 돈을 벌게 만들어놨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안'도 본질적으로 위의 문제를 똑같이 반복할 것이다. 진짜 주택이 필요한 '월세자' '전세자' 인구가 500만이 넘는 서울이다. 시가 소유한 주택이 부족한 상태를 개선할 계획이 거의 없다. 대장동의 교훈이, 아들에 대한 거짓기사를 쓴 거, 화천대유에 아들이 취직한 적도 없고, 대장동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게 없다로 축소되어서야 되겠는가?
4. 이재명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교, 대북 노선, 평화. 트럼프는 중재자 (peace-maker), 이재명은 선두주자(pace-maker) 문장에 자화자찬. 별 실익은 없다. 조지아 '엘레벨' 배터리공장 급습 체포 구금 사건은 한국외교의 참사 수준인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북한을 외교 상대국가로 간주해야 하는데, '별로 할 게 없다'는 식이다. 실제 말로만 그러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민주당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외교 정책, 주체적이고 실용주의적 노선'은 보이지 않았다. --- 최소한 아래 내용은 나올 줄 알았는데, 평양정부에 대한 외교적인 전술이 거의 없었다. ------- 1.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자. 북한을 한국,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와 ‘통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2. 북한이 ‘주권’과 ‘핵무기 소유,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을 자기 노선으로 설정했을 때, 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외교관계를 맺기 힘들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 수립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한국이 북한과의 통상외교, 경제교류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현재 UN, 미국의 북한 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북한 철도를 보수해서 이용한다면, 중국, 러시아로 수출하는데,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철도 운송 비용은 도로의 34%, 해상 선박의 53%이다. 3. 대 중국, 대 북한 혐오, 극우와 이준석, 김문수에게 답변, 대북 외교 성공, 개성공단 경제교류, 서울-평양-단둥-베이징 철도 개통, 서울-원산-블라디보스톡 철도 개통으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4. 안보,군사 문제와 ‘경제 교류’를 철저히 분리해서, 현재는 경제교류, 대북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