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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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는 서민주거지 임대차시장 안정대책 수립하라!
무분별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전월세 수요급증 가격상승 우려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로 시민들의 주거비부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년새 상승1 8%
서울 비아파트 전세계약비율 년 년 급감55%(19 ) 27%(25 )→
혈세낭비 비아파트 무제한매입 중단하고 전월세 정상화대책 마련하라!
전세대출 반환보증보험 정상화로 부동산거품 해소하라· !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년 월 일 화 오전 시 분: 2026 06 23 ( ) 10 30▫
장소 경실련 강당:▫
기자▫ 회견 순서
사 회◈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취 지 발 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자 료 발 표◈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경실련 입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
질 의 답 변◈
공 동 대 표 양 혁 승 서 순 탁 원 경 박 준 상:▲ ・ ・ ・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방효창 사무총장 김성달: : :▲ ▲ ▲
서울 종로구 동숭 길03085 3 26-9 Tel.02-765-9731▲ ▲
홈페이지:▲ http://www.ccej.or.kr 후원 기업은행:277-025887-04-014(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시민사회담당· · ·
발 신 :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조정흔( )
담 당 : 경실련 경제정책팀 오세형 팀장 이주현 간사( , 02-3673-2146)
제 목 :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자 : 화 배포 후 즉시2026. 06. 23. ( ) ( ) 배포일자 : 화2026. 06.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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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서울 전월세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증가해 전월세가격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역시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 ,
활성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도.
심집값을 자극해 전월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요약 연도별 서울시 내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가구수< 1> (2021~2025)1)
출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 관리처분인가 기준* : (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기존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
주하게 된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간 정비사. , 2021 2025 5
업으로 멸실된 기존가구수는 약 만호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내 약 만 가구가 거주지를5.4 . 5.4
옮겨야 했음을 의미하며 상당수는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주하면서 전월세 수요증가와 가,
격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전후로 정비사업을 통한 만호 착공 을 지속적으로6.3 “31 ”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정비사업으로 건립, 2012 2025
된 주택은 만호였지만 같은 기간 멸실된 기존가구수도 만호에 달했다 과거와 유사한 방식31 26 .
으로 만 호를 착공할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31 , . 이주가구들이 서울 인
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동하면서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하고 나아가 매매가격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전월세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전월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월세매물 감소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가구 증가 주택착공량 감소 집값상승 등. , , ,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멸실 기존가구 멸실 통계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 , · ·
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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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년 사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 변화< 2> 1 (2025.04-2026.04)
전세보증금
억원 전용면적( , 84 )㎡
월세보증금 월세액-
만원 전용면적( , 84 )㎡
시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액
년 월2025 4 억원6.4 억원2.7 만원153
년 월2026 4 억원6.9 억원2.9 만원166
전년도
대비
증감량 천만원+5 천만원+2 만원+14
증가율 +8% +8% +9%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데이터를 국민평형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년 월( 84 ) , 2026 4㎡
전세보증금은 억원에 달했다 이는 년 월의 억원보다 천만원 상승한 수준이다6.9 . 2025 4 6.4 5 (8%) .
월세 계약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은 억에서 억으로 천만원 상승했으. 2.7 2.9 2 (8%)
며 월세액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3 166 14 (9%) .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월세가격도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비아파트 시장은 지, .
난 년간 반복된 전세사기로 인해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매매수요도 크게 감소한 상태7 ,
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가격형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주. .
택은 경공매에서 반값 수준에 낙찰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비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월세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
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전월세가격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전세계40 ,㎡
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천만원 상승했다 월세2019 1.6 2025 2.1 5 (32%) .
계약의 경우 월세보증금은 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천만원 상승했고 월세액은 만원4 6 2 (56%) , 49
에서 만원으로 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67 18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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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년 사이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 변화< 3> 7 (2019~2025)
전세보증금
억원 전용면적( , 40 )㎡
월세보증금 월세액-
만원 전용면적( , 40 )㎡
연도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액
2019 억원1.6 천만원4 만원49
2025 억원2.1 천만원6 만원67
년2019
대비
년도2025
증감량 천만원+5 천만원+2 만원+18
증가율 +32% +56% +36%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
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위축을 이유로 지난 월 빌라 오피스텔. 5 ·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년간 서울 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 ’ . 2 ·
정매입 만호 기존주택매입 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5.4 , 1.2 .
정부의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은 전월세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신축약정매입은
개발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 철거한 뒤 새로 지은 주택을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 .
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도심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비아파트 전월세가,
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경실련 조사결과 년부터 년 월까지 매입에. , 2021 2025 6
쓴 예산은 조였고 년부터 년까지 서울 비아파트 준공량 만호 중 신축약정매입21 , 2022 2024 4.2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의 큰손이 되어46% .
기형적인 공급구조를 만들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월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정책도 발표했다 장기5 .
간 공실 상태인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원룸 등 비아파트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
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아파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매매수요 위축.
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매매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된.
원룸 오피스텔마저 판매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다시 무제한 주택매입 사업으로 매입해· ,
개발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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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월에는 정비사업, . 1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제공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에서 로 인하하는 지원책2.2% 1.0% 1.2%p
을 발표했고 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 2
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들 역시 이주수요를 증가시켜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
중시킬 우려가 있다.
비아파트 저층주거지 재개발 대상 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구도심 주택가를 재개발 재건축‘ = ’ ·
하려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기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유지 강화하, ·
려는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비사업은 전월세 이주수요 발생 전월세가격△ △
상승 집값폭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확대보다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높이는 정책을 우
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혼란은 전세대출과 반환보증보험의 무분별한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결과
이기도 하다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에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 ·
쉬운 구조가 형성되었고 반복된 전세사기 이후 시장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그 결과 매매수, .
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되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정책은 도심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 상승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기보유와 안정적 임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기자본 비율이 지.
나치게 낮은 임대사업자들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건전한 재무구조와 임대역량을 갖춘 임대사,
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 조성해야 하며. ,
기업형 임대 등 소수의 독점자본이 과도한 이윤을 얻는 시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에도 박
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성 높은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해온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
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인근 집값의 에, 30%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시민들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정책 실시하라, · , !
둘째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 철회하고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제도 정상화하라, !
셋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 만들어라, !
넷째 이재명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하라, !
이재명 정부는 전월세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무분별한 재개발. ·
재건축을 제한하고 무제한 매입임대를 중단해 이주수요 증가와 부동산시장 과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차시장을 조성하고 장기공공임. ,
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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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분석배경1.
ㅇ 이재명 대통령 취임 년 후 서울 내 전월세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월1 . 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
세매물은 년 전 만호 대에서 현재 만호대로 감소했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1 4 3 . ·
활성화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실거주의무 강, 10.15
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월세가격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ㅇ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또한 전월세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등 정비사업·△ △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만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31 .
과 년부터 년까지 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은 만호였으나 같은 기간 멸실된, 2012 2025 31 ,
기존주택은 만호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대로 년까지 만호 착공할 경우26 . 2031 31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시민들이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주하.
게 되며 전월세가격 상승압력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ㅇ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차시장의 전월세를 대체하기에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만호로 전체 총주택수 만호의 에 불과하다 나머지. 197 2,294 8.6% .
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월세난으로 거처를 구할 수 없는 무주택자들을 모91.4% .
두 공공임대주택만으로 흡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는 민간임대차시장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ㅇ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민간임대차시장이 직면한 문제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월세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정. , ,
부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사방법2.
ㅇ 조사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ㅇ 참고자료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 부동산: , ,
아실 플랫폼 매물 통계 옥션원 경매 매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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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3.
1.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전월세난 가속화 우려
표 연도별 서울시 내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가구수< 1-1> (2021~2025)2)
출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 관리처분인가 기준* : (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 , ,
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기존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야 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간 정비사업으. , 2021 2025 5
로 멸실된 기존가구수는 만호에 달했다 서울에서 약 만 가구가 거주지를 옮겨야 했으며5.4 . 5.4 ,
상당수는 서울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주하면서 전월세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아파트 건설에는 년이 소요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 시공사. 3~5 , -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실제 공사기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전후로 지속적으로 만호 착공 을 강조하고 있다6.3 ‘31 ’ .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정비사업의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 △ △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년부터 년까지 정비사업으로 건. , 2012 2025
립된 주택은 만호였으나 같은 기간 멸실된 기존가구수도 만호에 달했다31 26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한 대로 향후 만호 착공이 추진될 경우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멸실31
과 이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 비교하면 약 만 가구 규모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가능성. 26
이 있으며 해당 가구들은 서울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동해 전월세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
다 이는 전월세 가격상승 압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
서 정비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될 경우 현재의 전월세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2)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멸실 기존가구 멸실 통계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 , · ·
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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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서울 아파트 비아파트 착공 세대수< 1-2> - (2021~2025)
구분 아파트 비아파트 총계
2021 만호3.5 만호2.5 만호6.0
2025 만호2.7 만호0.5 만호3.2
증감 호수 만호-0.8 만호-2.0 만호-2.8
비율 -22% -80% -46%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 :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은 만호였으나, 2012 2025 31
같은 기간 멸실된 기존가구수도 만호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한대로 년까지26 . 2031
재개발 재건축으로 만호를 착공할 경우 과거 실적과 단순 비교하면 약 만 가구 규모의· 31 , 26
이주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만 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5.2
셈이다.
그러나 서울 내 주택착공량은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통.
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년 서울의 아파트 비아파트 착공량 합계는 약, 2021 · 6
만호였으나 년 착공량은 만호로 감소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감소했지만 비, 2025 3.2 46% .
아파트 감소량이 더욱 컸다 통상 공사기간이 비아파트는 년 아파트는 년이라는 점을. 1~2 , 3~5
고려하면 서울의 전월세물량 부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발 전월세대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
특히 년에 비해 년에 착공량이 만호 이상 크게 급감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파트와2022 2023 2 .
비아파트 모두 착공이 크게 감소했다 공사비 상승 금리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 , , (PF)
금조달 악화 등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부동산 건설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비아파트 시장은 년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대규모 전세사기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2022 .
매매수요가 감소했고 현재도 경공매 시장에서 일부 빌라는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
고 있다 이러한 수요 위축이 비아파트 착공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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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아파트 최근 년 사이 전월세가격 상승1 8%
표 일별 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세 매물건수< 2-1> - (2024.01.01.~2026.06.09.)
일자 매매 전월세
전세 월세 소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
(2025.06.04) 만호8.1 만호2.5 만호1.9 만호4.4
취임 년 후1
(2026.06.04) 만호6.1 만호1.7 만호1.5 만호3.2
증감 매물수 만호-2.0 만호-0.8 만호-0.4 만호-1.1
비율 -25% -31% -19% -26%
출처 부동산 플랫폼 아실* :
최근 서울 전월세시장의 불안은 매물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
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년 월 일과 취임 년 후인 년 월 일 일별 매물을 비교할2025 6 4 1 2026 6 4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매물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매물은 월세매물은 감, 25% . 31%, 19%
소했다 전월세매물 전체로는 만호에서 만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4 3.2 26% .
특히 지난 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월 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1 5 9
이후 매매매물은 일시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월세매물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양도세, .
중과 유예가 종료된 뒤에는 전월세매물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보유주택을 매각하려 하면서 매매시장에 매
물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대용으로 활용되던 일부 주택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월세매물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자 매각되지 않은 주택. ,
들이 다시 전월세시장에 공급되면서 전월세매물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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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 신규 갱신 비율 변화 년 분기 년 분기< 2-2> - (2024 1 -2026 1 )
계약시기 신규 갱신 기타3) 합계
년 분기2024 1 만호4.5 64% 만호2.0 29% 만호0.4 6% 만호7.0 100%
년 분기2026 1 만호3.3 52% 만호2.9 45% 만호0.2 3% 만호6.4 100%
증감량 만호-1.2 -12%p 만호0.8 +16%p 만호-0.3 -4%p 만호-0.6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최근 전월세 매물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갱신계약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임대차시장 전월세계약 통계에서 갱신계약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신규계약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년 분기와 년 분기를 비교했을 때, . 2024 1 2026 1 ,
전체 전월세 거래량이 천호 감소해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갱신계약 비율은6 16%p
상승한 반면 신규계약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p .
전월세 갱신비율 증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 우선 전세대출 금리상승과 대출규제 강화.
로 신규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비용이 커졌다 여기에 자영업자 폐업증가 가계대출 연체확대. ·
등 서민들의 경기위축으로 주거이동도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사기 비아파트 전세에. ·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임차수요가 유사한 가격대의 중저가 아파트로 집중되었다 반면 정부와. ,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주택시장에 공급확대 기대·
를 유발하여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 결과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꺾. ,
이지 않고 임차인들은 주택매입을 포기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기존 전세에 눌러앉
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정책.
과 실거주 강화 정책 등도 전세공급의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플랫폼에서 전월세계약을 신규 갱신 기타로 나눈다 기타는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신규 또는, , .
갱신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이다.
- 11 -
표 최근 년 사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 변화< 2-3> 1 (2025.04-2026.04)
전세보증금
억원 전용면적( , 84 )㎡
월세보증금 월세액-
만원 전용면적( , 84 )㎡
시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액
년 월2025 4 억원6.4 억원2.7 만원153
년 월2026 4 억원6.9 억원2.9 만원166
전년도
대비
증감량 천만원+5 천만원+2 만원+14
증가율 +8% +8% +9%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전월세매물 감소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가구 증가 주택착공량 감소 집값상승 등 다양한 요인, , ,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격을 국민평형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년 월 전세보증금은 억원으로 나타났다 년 월의) , 2026 4 6.9 . 2025 4 6.4㎡
억원과 비교해 년 사이 천만원 상승한 수준이다1 5 (8%) .
월세 계약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격을 국민평형 전용면적 기. ( 84 )㎡
준으로 환산한 결과 월세보증금은 년 월 억에서 년 월 억으로 천만원 상, 2025 4 2.7 2026 4 2.9 2 (8%)
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액도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 153 166 14 (9%) .
기는 어렵고 임대차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해소되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비부담만,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아파트 전월세가격 상승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신규 분양가 상승 기존주택 매매가격 상승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토. , , · ,
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의무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전월세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4) 최진 진창하 주택 공급이 전세가격 변동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 및 공간적 파급 분석 에 따르면 정비사업 등, 「 」
으로 지역별 세대수 대비 멸실 비율이 증가할 경우 개월의 시차를 두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1% 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0.108% .
- 12 -
추정된다 여기에 갱신계약 증가로 신규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전월세가격 상승압력이 더.
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될 때는 임차인의 전세수요가 매매수요
로 이동하면서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관련 위험을 회피하. ,
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장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완화 확대 등을 추진하며 기존 아파· ,
트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수요를 유발해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13 -
3.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시장 내 전세 비율 년 새 감소, 7 27%p
표 연도별 서울 비아파트 전세 월세 비율 추이< 3-1> - (2019~2025)
연도 전세 월세 합계
2019 만호16 55% 만호13 45% 만호29 100%
2025 만호10 27% 만호27 73% 만호38 100%
증감량 만호-6 -27%p 만호+14 +27%p 만호+9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서울 비아파트 시장의 신뢰하락은 비아파트 전월세시장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
년 이후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수요가 년간 만호 증가한 가운, 7 8.8
데 서울 비아파트 전세 비율은 년에 였으나 년에 로 약 감소했다 반면2019 55% 2025 27% 27%p .
월세 계약비율은 같은 기간 에서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비아파트 시45% 73% 27%p .
장에서는 년까지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보다 많았으나 년부터는 월세 계약 비중이 전2021 , 2022
세를 추월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비아파트 전세 월세 비율 역전이 발생한 이유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풀-
이된다 정부가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
기꾼들이 나타났다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면. ‘ ’
서 비아파트 전세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었다, .
- 14 -
표 최근 년 사이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 변화< 3-2> 7 (2019~2025)
전세보증금
억원 전용면적( , 40 )㎡
월세보증금 월세액-
만원 전용면적( , 40 )㎡
연도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액
2019 억원1.6 천만원4 만원49
2025 억원2.1 천만원6 만원67
년2019
대비
년도2025
증감량 천만원+5 천만원+2 만원+18
증가율 +32% +56% +36%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시장은 숱한 전세사기로 인해 시장 신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월세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 .
료를 활용해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40 ,㎡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년에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천만원 상승한2019 1.6 2025 2.1 5 (32%)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계약의 경우 월세보증금은 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천만원 상승. , 4 6 2 (56%)
했으며 월세액은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9 67 18 (36%) .
비아파트 매매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주택은 경공매 시장에서 시세의 반값 수준에 낙찰되고 있다 그럼에도 비아파. .
트 전월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사기로 시장신뢰가 크게 훼손.
되었으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구조적인 요소들이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 상승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찾게 되었고 이에 일부 임대,
인들은 보증금 감소분을 고금리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하면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임차인의 월
세 인상으로 전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비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로 대출 보증을 통해 풀려있던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 부담. ·
이 비아파트 임차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순환을 위하여 이런 부작용에 정책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15 -
4.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비아파트 주택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지원, ,
대책은 전월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
표 서울 비아파트 매매건수 추이< 4-1> (2019~2025)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위축을 이유로 지난 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5 · ‘
입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년간 서울 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정매입 만호 기존주택매입’ . 2 · 5.4 ,
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숱한 전세사기를 겪으며 매매1.2 .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서울 비아파트 매매건수는 년. 2021
만에서 년 만호로 감소해 약 만호가 감소했다 이후 년부터 일부 회복세를 보9 2023 3.5 5.5 . 2024
였지만 년에는 만호가 거래되었다, 2025 5.3 .
현재 비아파트 시장은 매매수요 감소로 정상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매시장.
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옥션원 경매 매각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의 다세대주. ,
택 오피스텔의 매각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세대주택은 년 건에서· . 2019 1,643 2025
년 건으로 늘었고 오피스텔은 건에서 건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강6,491 , 165 2,391 .
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축소 역전세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보증금미반환 사, ,
고가 증가했고 경매시장 매물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매절차가 수개월에서 수년, .
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경매되는 주택이 전월세시장에 임대주택 매물로 나오,
지 못하게 되어 임대주택 공급감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비아파트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외면을 받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비아파, .
트 주거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 주택은 경공매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실거주 목적의 매수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의 이탈이, .
이어지면서 신규공급 역시 크게 위축되었고 서민주거시장의 순환구조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16 -
표 서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매각건수< 4-2> - (2019~2025)
구분 다세대주택 빌라( ) 오피스텔 합계
2019 1,643 165 1,808
2025 6,491 2,391 8,882
증감 호수 +4,848 +2,226 +7,074
비율 +295% +1,349% +391%
출처 옥션원 경매 매각통계 서울지방법원 기준* : ( )
그러나 정부는 신축약정매입을 확대해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
사업자들은 도심 내 저층주택과 노후주택을 매입 철거한 뒤 주택을 새로 지어 정부에 공급할·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년부터 년 월까지 매입임대용 주택매입에 약. 2021 2025 6
조원을 지출했다 그 결과 저층주거지의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토지와 주택의 가격은 충분히21 .
조정되지 못했고 전월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위축을 이유로 주택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정책은 전월세시장 불안을 더
욱 키울 우려가 있다 신축약정매입 과정에서 기존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이. ,
는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민간시장에서 매매수요 및 임대공.
급이 모두 사라지고 공공임대 중심의 공공단일시장으로 재편됨으로써 비아파트 저층주거지의,
민간시장은 왜곡될 것이다 나아가 아파트쏠림 현상이 더욱 커지게 되어 아파트 가격상승을 유.
발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입수한 매입임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비아파트 준공량 중 신축약정매입LH·SH
주택의 비중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년부터 년까지 준공된 비아파트 만호 중 신축약. , 2022 2024 4.2
정매입 주택은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의 주요 수요자로 자리46% .
잡으면서 공급구조 왜곡과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17 -
표 개년도 서울 비아파트 준공량 신축약정매입 비율< 4-3> 3 - (2022~2024)
연도 서울 비아파트
준공량(A) LH·SH
신축약정매입 소계(B) 전체 대비
비율 (B/A)
2022 만호2.1 만호0.9 42%
2023 만호1.4 만호0.6 44%
2024 만호0.6 만호0.4 66%
년도 합계3 만호4.2 만호1.9 46%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 매입임대 자료* : , LH·SH 5)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정상화를 위해 무제한 매입보다 더욱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무제한 주택매입과 비아파트 저층주거지 재개발 대상 이라는. ‘ = ’
프레임에 갇혀 비아파트를 아파트로 전환하는 잘못된 정책만 연발하고 있다 그러나 비아파트.
저층주거지는 단순한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 자체로 매력적인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할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저층주거지는 아파트시장과 달리 투기시장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서민.
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시장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공공.
매입과 재개발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아파트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비아파트 민간시장은 위축,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상승과 서민주거비 부담 증가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을 전세사기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전세대출과 반환보증보험의 단계적.
인 정상화가 필요하고 임대차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지로서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회복하기 위.
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제한 주택매입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월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비주택 리모델5
링 정책도 발표했다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원룸 등 비아파트 주택.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5) 경실련이 보유한 매입임대 자료에는 계약연도 데이터는 있으나 준공연도 데이터는 기록되어있지 않아LH·SH
계약일로부터 년이 지났을 때를 추정 준공연도로 계산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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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과 비주택은 건축기준이 크게 달라 용도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행정적 비·
용이 수반된다 정부는 과거 년에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만호를 공급하겠다고. 2021~2022 1.3
밝혔으나 가 실제 공급한 물량은 고작 호에 그쳐 목표치의 만 달성했다 그럼에도, LH 1,291 10% .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까지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법령.
까지 개정하면서 상가 오피스의 용도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나서서 개발사·
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비아파트의 매매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비.
아파트 시장은 매매수요가 위축되어 정상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
부는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을 원룸ㆍ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해주려 한다 리모델링된 원룸.
ㆍ오피스텔마저 팔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또다시 무제한 매입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매입해 개,
발사업자의 손실을 보존해주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표 이재명 정부 주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4-4>
발표일시 내용 주요내용
2026.01.08 정비사업 추진위 조합에·
대출 지원
정비사업 추진위 조합·
대출이자 연 로 인하2.2% 1.0% 1.2%p→
2026.02.25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등 절차 생략, ,
사업시행인가시 관리처분인가까지
인가한 것으로 간주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규모주택정비9.7 .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착공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제공되는 대출상. 1
품의 금리를 연 에서 로 인하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어 월에는 소규모 주2.2% 1.0% 1.2%p . 2
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사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
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
규모 이주수요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서울의 전월세수요가 증가하고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까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면 서울의 전월세가격 상승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전환 정비사업 지원 정책은 현, ,
재의 전월세 가격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월세매물 감소와 가격상승.
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 19 -
경실련 주장4.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서울 전월세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이주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와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모두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 , ,
성화 등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시장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정책 실시하라, · , !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때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재개발 재건축하려는 논의는 많지만 저층주거· ,
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집주인.
들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주택을 방치하거나 더욱 열악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전월세 이주수요 발생 전월세가격 상승 집값폭등· △ △ △ △
가계대출확대 저가임차주택 감소 전력 수도 도로 등 도시인프라 부담 가중 등 다양한· ·△ △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한 정비사업 확대가 아니라 저층주거지가 더욱 쾌적한. ,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비아파트 저층주거지 주택을 단순.
히 정비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기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거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며 주,
거환경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둘째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 철회하고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제도 정상화하라, !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혼란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특히 전세사기. ‘ ’
라는 재난은 정부가 임차인 보호와 주거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확대
하며 정부가 만들어낸 재난이다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월세시장에는 전. · ·
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숱한 전세사기를 겪은 뒤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했고 공급 또한 급감했다 전세사기 문제를 사기꾼 탓하며 나몰라라하고, . ‘ ’ ,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정
비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정책만을 펴고 있다 비아파.‘
트 무제한 매입 정책은 서민주거지인 저층주거지 비아파트 시장의 시장기능을 마비시키고’ ,
혈세낭비를 초래하며 도심집값과 전월세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다, .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정
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해 있다 유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전세대출 잔. ,
액 규모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범.
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에 개념을 적용해 집. LTV
값의 약 수준까지만 보증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60% .
- 20 -
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공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전세제도의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이 사전에 관리 통. ·
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만 급격한 보증비율 축소는 현재 비아파트 임· .
대차시장에 충격을 주고 주거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 만들어라, !
문재인 정부가 년 주택임대사업자 확대정책을 발표한지 어느덧 년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2017 9 .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다주택자의,
과도한 시세차익 실현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걸친 특혜로 논란이 지속되었고· · · ,
여러 차례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결국.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가 재시행되는 등 제도.
의 확대 축소 폐지 부활 재축소 등으로 누더기가 되어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 · · ·
태에 있다.
등록임대제도는 본래 임대료 인상제한 장기거주보장 등 임차인 보호 를 위한 제도다 그러, ‘ ’ .
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택 실거주 강조 다주택 투기프레임으로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며1 , , '
집값 안정을 위한 매물출회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 억 미만의 중저가 서민주택인 비아파' . 3
트시장의 경우 소유와 임차가 분리된 시장이고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아 투기수요가 유입되기,
어렵다 주택 실거주라도 투기수요가 유입되기 쉬운 아파트시장과 임차주택 위주의 비아파트. 1
시장을 구분하고 청년 서민 임차인 보호 를 위한 제도마련과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 .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에 활용되
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장기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임대사업자는 단계적으로 퇴출하.
고 건전한 재무구조와 임대역량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장기적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 조성해.
야 하며 기업형 임대 등 소수의 독점자본이 서민주거시장까지 진출하여 독점하고 과도한 이윤,
을 얻는 시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것이다.
넷째 이재명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하라, !
이재명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와,
공공택지 등을 활용해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만호이다 그러나 이 가, 2024 197 .
운데 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 영구 국민 장기전세 년임대 은 만20 ( · · ·50 ) 99
호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년도에는 공공임대주택 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2012 104
이 만호 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 전체 호수는 증가했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이77 (74%) ,
아닌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성이 높은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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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확대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해온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해야할 것이다 이재명 대.
통령은 과거 유튜브에서 싱가포르식 주택공급을 우리도 해야 된다 땅은 다 국가가 가지고“ .
있고 건축물만 분양하죠 분양 장기임대 중간에 절충한 형태들을 많이 구상할 수 있죠, .”, “ - .
예를 들면 토지임대부 건물만 분양하는 거 라며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해왔다 토” .
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 모두
매각하는 공공분양과 다르다 토지비를 제외할 수 있어 인근 집값의 에 가까운 가격으로. 30%
공급할 수 있고 분양가를 대폭 낮추므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갖는,
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이며 공공택지 매각을. ,
최소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또한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9·7 . ,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낮은 분양가로 인한 로또분양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시세차익 중심의,
아파트 시장질서에서 사용가치 중심의 시장질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
을 제한하고 무제한 매입임대 정책을 중단해 이주수요 증가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해야 한
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차시장을 조성하고 장기공공임. ,
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