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ung Kim 2020.april.23 참여연대,경실련,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금융정의연대(김득의) 등 아직 시민단체가 살아있군요. 415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선거법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잘못 한 게 아니라, 방귀뀌고 성내는 쇼를 다시 벌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민들의 노력이 있어야먄, 민주당 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특정 직종 10개 독점 카르텔에 불과합니다. 전국 직종을 중분류해도 3천 가지는 넘는데, 이들의 대표들은 국회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캐나다 미국 수준으로 해도 400명~420명으로 의원 숫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해서, 지역 250명, 비례 250명까지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100%"는 현실화되기 힘듭니다.
- 야구 투수-홈플레이트 거리가 18.44 미터입니다. 그런데 초기야구는 더 짧았다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 18.44 미터로 안착되어서, 투타 균형이 이뤄진 것입니다.
- 한국 시민사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극우 통합당이 29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의 선거법개정 운동이 보수적 시민사회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