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법 제 189조, 비례대표 의석 할당 조건 3% 문턱조항 위헌 판결. 위헌 판결로 인해, 기존 3% 조항과, 지역구 5석 의석 배출 정당 조항은 폐지된다.

jan 29.2026 

1. 총선, 선거법 제 189조, 비례대표 의석 할당 조건 3% 문턱조항 위헌 판결. 위헌 판결로 인해, 기존 3% 조항과, 지역구 5석 의석 배출 정당 조항은 폐지된다.
2. 향후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가 다시 선거법을 제정해야 한다.
헌재가 3%를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3%보다 더 낮춰야 한다. 
(1)  유효득표 수 기준으로 10만표~15만표 득표시 1석을 할당한다. 
또 한가지는 대략 0.67% - 네덜란드는 순수비례대표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지만, 네덜란드 의석수 결정방식 키스델러 ( Kiesdeler=총유효득표숫자 나누기 150석) 를 응용해, 대략 0.67% 득표율을 기록하면 1석을 할당할 수도 있다. 
(2) 총선법의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비중을 올리고,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을 채택했던 1948년 제헌의회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300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
(3) 위성정당을 폐지하고,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4) 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대 1로 하는 게 좋다. 
(5)단기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100명까지 늘려야 한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6)독일식이나 뉴질랜드 비례대표 제도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학자들이 보다 더 많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2023년 5월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와 같은 시민토론회를 상시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