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재 비례대표 3% 문턱조항 위헌 판결이 7개가 넘는 자칭 ‘진보정당들’에 유리한가?
2026년 현재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하는 정당은, 원내에 4개의 민주당 위성정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소당이 있다. 그리고 원외에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 있다.
2002년과 2004년 사이, 민주당, 한나라당(국힘),자민련,민주노동당 (*사회당) 크게 4개 정당이 있었던 시절과 비교된다.
한국에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양측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유권자 숫자는 최대치로 계산하면 대략 300만~400만 정도 된다. 2000년부터 2025년 사이, 진보정당의 리더십 부족으로 저 중간지대는 그 폭이 5분의 1로 축소되었다. 5분의 4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남은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7개 정당들이 분점하고 있는 게 2026년 현실이다.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불성설이고 넌센스 그 자체이다.
선거법은 ‘게임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난 0.67%에 비례대표 1석을 배정하자는 입장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중장기적으로 10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현재 7개, 혹은 원외정당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원내 진입이 과거보다 3% 문턱조항 때 보다 더 쉬워졌다고 보지 않는다.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신뢰를 진보정당이 회복하지 않는 한, 문턱을 0.67%로 , 1%로 내려도 큰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