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에게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발전되는데 마은혁의 공로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
1. 최상목 권한대행은 쓸데없는 권력남용 중단하고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라.
현재 최상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상황.
최상목 (권한대행) - 정계선, 조한창 임명. 마은혁 임명 보류.
2. 내란특검은 어차피 실시될 예정이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대해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함.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함. 최소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함.
3. 최상목의 권력 남용 배경. 국민의힘의 눈치를 봤고, 제주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전 국가적 슬픔 국면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 카드'를 바로 쓸 수 없음을 활용함.
4.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등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고,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려고 함.
경향신문 여론조사. 국민의 3분의 2는 내란특검 찬성.
중도층 73%, 진보층 89% 찬성.
보수층만 38% 불필요 주장.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하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입력 : 2024.12.31 17:00
김세훈 기자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조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1)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1)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2)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 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
이어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2. 우원식이 최상목 결정을 비판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반쪽짜리 재판관 임명에 “심각한 유감”
정승임 기자 입력 2024.12.31 18:13 수정 2024.12.31 18:17 6 0
"필요한 조치 취해나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인지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소 9인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3. 한국일보
국민의힘 "쌍특검 야당과 협상 가능"... 극적 협의 열릴까
윤한슬 기자 입력 2024.12.31 19: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쌍특검 재의요구
여당은 협상 의지 “야당과 논의 가능“
국민의힘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 혼란을 초래한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김건희 여사 수사 여론이 커지면서 여당도 ‘무조건 비호’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가야 한다”며 “두 특검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다만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논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쌍특검, 위헌 요소… "일단 부결 후 다시 논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을 두고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두 특검 모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의 재의결을) 일단 부결시켜 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야당과 대화 여지를 열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현재의 쌍특검은 위헌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고, 여당은 추천권이 아예 배제돼 있다. 수사 대상도 모호하고 광범위해 자칫 국민의힘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지난 4월 총선 공천개입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아 놨다. “정부·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권성동 원내대표)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내란 동조당’ 공세 우려… 당내서도 "여야 머리 맞대야”
다만 당내에서도 ‘여야 협상’ 목소리가 조금씩 제기된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새로운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한다”고 했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쌍특검에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특검발의→거부권 행사→특검법 재발의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쌍특검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하면 된다.
이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각각 7명, 6명의 여당 의원이 이탈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반대를 거듭하다가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야당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쌍특검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후 여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우선인 데다가, 최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고 있어 탄핵에 나서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대표 회동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쟁적 요소가 있는 것보다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같은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고 정쟁 자제 목소리를 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
4. 한겨레 신문
최상목 헌법재판관·쌍특검 ‘줄타기’…민주 “비상상황이니 참고 간다”
기민도,엄지원기자
수정 2024-12-31 21: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거부 시 탄핵’ 같은 후속 조처를 언급하진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특검법을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도 위헌적”이라며 “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 모두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부글부글 끓었지만, 탄핵 추진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의총 분위기가) 정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며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10명 넘는 의원들이 엇갈린 의견을 냈다.
절반 정도는 “내란 수사 대상인 국무위원들이 내란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내외에 ‘경제 탄핵’으로 비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자” “공석인 3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이 임명됐으니,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당의 절제된 반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기민도 엄지원 기자 ke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