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어떤 부분이 썩어버렸던 것일까?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유럽 대학의 정치학 교과서에 일본,한국을 그나마 자기들 리그로 인정해준다. 이게 좋든 싫든) 그리고 주변 국가를 보라. 러시아 푸틴 장기집권, 시진핑 진시황제수준, 평양 군주제에 가까운 체제, 유럽 지정학도 아닌 고립된 '육지섬'나라 한국에서, 부족하지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양당 체제의 보수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물론 있다.
1980년 518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계엄군에 항복하지 않고, 도청에서 싸웠기 때문에, 1212 쿠데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를 '내란죄'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
- 1212 군사쿠데타 전두환과 맞서 싸운 장태완 장군, 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전두환의 명령을 거부한 당시 광주 안병하 경찰국장.
이번 윤석열의 계엄령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일부 군인들이 있었다는 건, 제 2의 장태완 안병하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육사를 비롯 군부 내부에 '장태완'과 '안병하'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수치이자 결함이다.
2024년 12월 3일. 군인들 행동. 계엄군.
국회 침탈 명령받은,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 계엄해제 후, 퇴각하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절하고 있다.
2. 중앙선관위로 출동명령을 받은, 방첩사 대원들의 '태업'
곽종근 사령관의 뒤늦은 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