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10시 담화 평가 – ‘탄핵 소나기만 잘 피한 후, 대통령을 하고 싶다’임. 탄핵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담화임. ‘국정안정, 정치적 법적 책임진다는 말’은 국민의힘 주류 입장을 수용한 것임. 국민의힘은 당분간 실효성있는 ‘대안’은 없고, ‘탄핵반대’로 버티겠다는 것임.
1. 윤석열이 자기가 대통령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임.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발언)” 이 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자신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임. 윤석열이 퇴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윤석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
2.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습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 주류는 1) 윤석열 탄핵반대 2) 윤석열 2선 퇴진 3) 임기단축 포함 개헌 4) 총리의 권한이 강화된 ‘거국내각’ 방안을 들고 나올 확률이 높음.
<윤석열 담화 2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