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의원 연봉 최대 600만 원 인상 근거 빈약, (2) 지방균형발전 조건. 재정자립도 너무 낮음.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

독일과 같이 지방분권이 상대적으로 잘 된 나라, 아니면 캐나다 미국 인디아 중국처럼 연방국가 형태를 지닌 나라들의 재정 자립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균형발전은 너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산업과 교육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중기적인 개혁 작업 없이는 지방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 말만 계속되거나, 지방소멸과 같은 말만 되풀이 될 것이다.

 

 

특별시, 광역시 재정 자립도.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 

 

 

광주MBC
8h  ·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최근 의원들의 연봉을 최대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연봉 인상 결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는데요. 

 

회의록을 통해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봤더니 구체적 인상 근거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의원들 사기를 올려줘야' 해서라는 부분에서는 쓴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재정 자립도.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