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지대론의 진보 위기 진단의 오류. 류호정-금태섭 신당 발표 문제점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겨우 어렵게 획득한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  임기도  끝내지 못하고, '개혁적 보수'를 찾아 떠나는 선언을 하는 경우는  진중권의 '탈-진리 post-truth' 정치 현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악몽을 꾸고 있는가? 

 

류호정-금태섭 신당 발표 문제점

1.류호정-금태섭 공동신당 선언문(조성주 발표) 은 유토피아적 투항서이자 깨알 디테일한 구직서이다.  유토피아라는 뜻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을 포장했다는 의미이다. 깨알 디테일한 구직서라는 뜻은, 정치적 결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류,금’ 상품을 구매할 사람은 누구없소? 신진보 상품을 구매할 신권력자를 찾는 구직서라는 의미이다.

2. 2000년 이후 진보정당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노동당까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조성주의 왜곡이 너무 심하다. 현재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조차 이미 국민들 눈에는 ‘기득권’ 으로 보인다. 소기득권자인데 무능력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의당은 분립해 존재하는 진보정당들과 연합과 더 나아가 ‘통합 당’을 우선 제안했다. 이것을 조성주는 2012년 ‘통합 진보당 시즌 2’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곡이라고 본다. ‘숙고’해 내린 결론이 아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서로 다른 꿈과 목표를 지닌 3개 집단이 ‘총선 결과’를 더 많이 소유하려고 급조해 만든 정당이다. 유시민은 노회찬,심상정 인물을 활용하고, 구 민주노동당 세력들의 근면성을 이용해, ‘통합진보당’을 민주당 2, 민주당 심장부를 향해 돌진해 성을 깨부수는 ‘전략적 민주당 특공 부대’로 간주했다. 유시민의 실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머지는 따로 설명) 

2023년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의 위기는 2011년과는 다르다. 새로운 사회운동과 대중운동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힘들다. 

이는 조성주의 대안 ‘개혁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마술적 요술적 융합으로 해결될 수 없다. 

3. 정치적 나침반도 없는 방랑자, 아니 ‘떴다방’ 그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금태섭과 류호정, 조성주는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진보 세력이 누군지를 지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적 지향점을 “공존하고 절제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질서 coexistent and self-controlled liberalistic political order”의 복원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이런 정치질서가 존재한 적이 있어서, ‘복원’이라고 했는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LG 구광모 등 자본가 대표들을 강제로 떡뽂이를 ‘ 막, 처먹이며, 어그레시브’하게, 계급 정치를 하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정 계급과 계층,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들이다. 단순히 팬덤, 포퓰리즘,신권위주의만으로 설명되는 정당들이 아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노동당, 녹색당 등의 진보정당은 과연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정당의 존재 이유가 ‘대표성’에 있음에도, 이것을 버리고, ‘다양성과 공존의 세계관’만 조성주는 언급하고있다. 
다양성과 공존의 세계관은 정치활동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결코 아니다. 
다양성과 공존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도 새로운 독단이 되거나, 빈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

조성주와 류호정은 ‘빅 텐트’의 실체가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았다. 빅텐트 4개 기둥이 튼실하지 않으면, 떴다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빅 브라더나 빅 시스터의 은혜로운 선물을 기다리는 형국으로 끝날 수도 있다.

4. 조성주의 발표문, “기존 진보는 ‘반’정치적 급진주의다. 책임있는 급진주의가 필요하다”

“상식, 자유, 생활의 기치를 지향하는 빅텐트 신당”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겠지만, 진단은 너무 자의적이고, 대안은 너무 진부한 단어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5. 빅텐트 정당에서 '신 노동 그룹'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비-노동조합원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 서비스 상점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 정당들도 있지 않은가?

 

기존 이러한 운동들의 실패 원인이 '구 진보' 세력들의 '척결' 세계관에 기인한다고 선언만 하지 말고, 그 구체적인 실체가 뭔지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숙고'에 기초한 사회조사가 아니라, '덜 성숙한' 이분법적 단어 나열에 그칠 뿐이다. 

 

 

 

관련 글 1. https://bit.ly/3NbLoMr

[언론보도] 류호정, 장혜영, 조성주의 "세번째 권력" 제 3지대론 문제점(1). 노동조합도 제대로 대

 

관련 글 2. https://bit.ly/3NoXOR9

(2) 제 3지대론 조성주-류호정"세번째 권력"의 잘못된 진단.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https://bit.ly/3TnCDD3

소위 제3지대 문제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종인, 금태섭 새로운선택, 양향자 한국의희망,

 

2021년 제 3지대론 실패.

 

https://bit.ly/3RcfvEJ

'제 3지대'의 오류. 심상정부터 조성주,장혜영,류호정 (세번째 권력)까지. 진보운동의 내적 동력

 

 

 

언론보도.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081517411868

[현장영상+] 류호정·금태섭 공동신당 "반윤·반명보다 훨씬 더 큰 꿈 있다"

 

 

 

현장영상+] 류호정·금태섭 공동신당 "반윤·반명보다 훨씬 더 큰 꿈 있다"
2023년 12월 08일 15시 1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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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이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영상 보시죠.

■ 발언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효정입니다. 지금부터 세번째권력 그리고 새로운선택의 공동 창당 합의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대표님 오셨고요. 그리고 세번째권력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발언을 해 주실 거고요. 지금 제3지대에서 활동이 참 활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새로운선택 창준위 금태섭 대표입니다. 오늘 세번째권력에 계신 분들과 공동으로 창당을 선언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선택은 그동안 창당 작업에 매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창당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17일 일요일에 창당을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번에 함께 공동 창당을 하는 세번째권력과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좋은 정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개혁적 진보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조성주입니다. 새로운선택과 함께 신당 창당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향후 더 큰 연합을 위한 빅텐트 신당을 만드는 첫 지지대를 세우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권력은 정의당 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당을 추진해 왔지만, 정의당이 결국 도로 통진당이라는 회귀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다른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모색의 과정에서 세번째권력은 새로운선택과 함께 공동 창당을 통해서 신당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정당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법률안이 거부되었습니다. 국회는 가장 많은 탄핵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패해서 생기는 결과일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백수십 명이 죽어도 각료 한 명 사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체포 특권도, 선거 제도도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버리는 현재 양당 정치 타락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신당은 비토와 팬덤만 남은 타락한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권위주의도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에도 맞서서 공존하고 절제하는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를 복원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반윤석열이나 반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연합을 향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 최근 물의를 일으킨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본의 10배 규모였던 한국의 임금 체불 규모는 지금 일본의 18배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총선은 또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외쳐왔던 양당이 우리 사회가 진짜 한일전에서는 이미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더 모욕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창궐 때보다 2023년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더 낮다는 외신 보도, 지방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노인 요양시설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외면하는 현재의 정치가 개탄스럽습니다. 내일 탄핵할 검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보다도, 내일 수사할 노동조합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보다도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정치가 절박하게 관심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진짜로 작성해야 될 우선순위들을 만드는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진영 정치를 넘어서 우리 정치가 진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면 저희는 사회가 정치로 인해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인해서 전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세번째권력의 구성원들은 진보 정당에서 젊음을 보냈고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내려 합니다. 적대와 척결의 87년 세계관에서 다양성과 공존의 세계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 누구에게도 대표되지 않는 노동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당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동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구 진보식 노동 중심성이 아니라 노동운동 밖에 노동이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가장 절실한 시대정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당의 새로운 신노동그룹이 되겠습니다. 기존 진보의 반정치적 급진주의를 넘어서 책임 있는 급진주의로 사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에서 진보의 축을 담당을 하며 이러한 신진보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진보로 남으려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낡은 틀을 뛰어넘는 상식, 자유, 생활의 기치를 지향하는 빅텐트 신당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권력과 새로운선택에 힘을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더 적극적인 만남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과감한 연합으로 한국 정치를 당당히 바꾸는 신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