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소감] 역대급 대선이었다. 20% 격차를 0.8%로 좁히는 신기술.

Nakjung Kim.march 18.2022.

[대선 소감] 역대급 대선이었다. 20% 격차를 0.8%로 좁히는 신기술.

한국 자본주의 규모, 산업구성,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와 정치적 민주주의 진전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번 대선의 교훈이다. '시민사회 civil society'개념이 다양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복잡성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김대중-김영삼 시대 대통령과는 이제 결별해야 한다. 

윤석열 대선 승리는 일종의 신화다. 정권교체 여론 55%대 정권유지 35%, 20% 격차를 0.8%로 좁혀버렸다. 

윤석열의 속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이 "1212쿠데타,518빼고,전두환이 정치는 참 잘 했다. 적재적소에 전문가 잘 배치하는 게 정치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이었다.

난 거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조선시대 왕이 되지 못한 세자로 끝날 확률이 크다. 문재인은 '은둔의 왕'이었고, 윤석열은 '어퍼컷 세자'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 권력을 형성해 오는 과정을 보면 미래도 보인다.

 

 

 

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 2021. 11. 26. 23:41

윤석열 보호자들이 그를 '미숙한 세자'로 만들고 있다. 

 

 Yoon's guardians have made him 'Seja', an immature prince of the Chosun Dynasty. 

1. 윤석열 정치 입문부터 단점 

윤후보 탄생은 민주당 실정에서 비롯되었다.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정부의 '특채' 검사에서  180도 변신, 보수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정치가 학습시간이 너무 짧다. 

 

반-민주당 보수파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까지는 민주당과 문재인 개혁실패에 실망한 중도층까지 윤석열을 차기대권으로 밀어올렸다.

그러나 윤석열의 성급한 국민의힘 입당으로 인해 중도층은 점차 윤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고, 윤석열의 아마추어 정치행태와 속칭 '말실수'라고 하는 구설수로 인해 20-30대 유권자들도 등을 돌렸다. 

 

이러한 민심의 변화에도 국민의힘 보수파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을 '순치'시켰고, 당에 실권과 조직이 없는 윤석열은 권성동을 비롯한 기존 국민의힘 기득권세력과 한몸이 되었다. 

 

2.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한국 미래 민주주의와 공적 행복에 대한 전망 제시가 없다. 

윤석열 뉴스 보도에는 윤석열이 없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한 때 민주당 정권에서 일했던 정치 9단들만 언급되었다.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에게도 밀렸으나, '전두환이 정치는 잘 했지 않느냐.518과 군사반란은 빼고.' 이런 발언으로 대구-경북 50-80세 사이 국힘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내, 국힘 경선에서 홍준표를 이길 수 있었다. 

지금까지 윤석열과 국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비난으로 2017년 10% 대 지지율에서 2021년 11월 현재 박근혜 탄핵 이전 보수파의 지지율 30%을 회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과 윤석열은 5년 통치의 기본 이념, 정책, 실현 방법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없다.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정책들은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욹어먹던 친-기업, 증세 반대, 세금인하, 자본주의 시장원리 강조-적은 정부 지향 등 코로나 위기 시대, 전 세계 정부들이 '재정 확대'를 실천과는 정반대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50조도 국민들에게 풀 수 있다는 뜬금포를 날리기도 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후, 실천하지 않고, 최순실의 국정개입으로 삼성 이재용 등 재벌로부터 뇌물받는 정치로 종결되었다. 

탄핵 전 박근혜와 그를 기소한 윤석열의 정치는 아니러니하게 큰 차별성이 없다. 윤석열이 민주당 정권에서 당한 '피해 호소'의 정치만 있을 뿐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시, 민주당 조국, 추미애로부터 당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을 때는, 여론이 윤석열 쪽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인 경우는, 검찰총장 윤석열과는 전혀 다르고, 달라야 한다. 

 

3. 윤석열의 보호자들 때문에, 정실 인사, 패거리 인사가 반복될 것이고, '사과 apple'  와 ' my bad , sorry 사과' 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윤석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과 정치'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