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율 급락 언론 사설.

정치 행태들과 그 원인 분석

 

 

 

1. 경향.

 

사설

국정지지율 30% 붕괴, 집권세력 권력투쟁으로 날 새울 땐가
입력 : 2022.07.29 20:30 수정 : 2022.07.29 21:0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로 떨어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 주 새 4%포인트 급락해 취임 80일 만에 30% 벽마저 무너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62%를 찍었다. 남녀·지역·직종·계층 가릴 것 없이 여론이 악화됐고,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직무 부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는 20%, 3040은 17%까지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한 이유로는 인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 순서로 꼽혔다. 검찰 출신 요직 발탁이나 사적 채용이 시비된 인사 파문은 나날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강기훈 전 자유의새벽당 대표가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다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고, 권 직무대행 정무실장을 지내며 필리핀 특사 방문 때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취임 후 인사 논란이 이토록 꼬리 물며 길어지는 정부는 없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강행과 권 직무대행의 문자메시지 노출도 부정평가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51%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통제 목적의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했고, ‘총경 회의’를 지지한 응답자는 59%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총체적 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에선 권력투쟁만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라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친윤석열계를 포함한 초선 의원 32명도 ‘비상대책위 전환’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내부 총질 대표’ 문자 파동을 일으킨 권 직무대행 체제를 문제 삼고 비대위로 재편하자는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성비위 의혹 징계 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정면충돌로 표출된 당내 갈등이 친윤계 내부로도 번지는 모양새가 됐다. 비대위는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물러나야 구성할 수 있지만, 배 최고위원 사퇴로 소용돌이는 시작된 셈이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전날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동행한 권 직무대행을 향해 “며칠간 고생했다”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이 아우성이고 국정지지율도 급락하는 속에서 집권여당이 권력투쟁으로 날 새울 때인지 준엄하게 묻게 된다.

임기 초의 국정지지율 20%대 하락은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5일 여름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선 파출소를 찾았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안보·방역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경찰 장악이나 사정 정국으로 이 위기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도 있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인사를 다잡고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권력투쟁만 하고, 모든 위기를 전 정권 탓으로 돌려서는 뚝뚝 떨어지는 국정 동력을 반등시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중앙일보.

 

Opinion :
사설
위기의 여권, 문자파동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07.29 00:09

사과만 3번 권성동 체제, 이대론 역부족
대통령실 ‘강기훈’ 의혹 풀고 쇄신하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실망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대화가 노출된 것부터 문제인데,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던 말을 본인 스스로 뒤집은 꼴이니 심각성이 더하다. 그동안 지방을 떠돌며 여론몰이를 해 온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이란 원색적인 말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공격하며 기다렸다는 듯 싸움을 본격화했다. 이번 문자메시지 파동으로 권력 다툼만 더 심해지는 셈이어서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으로 집권당이 되자마자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가질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징계를 놓고 분란이 이어지더니 ‘윤핵관’의 투톱인 권 대행과 장제원 의원마저 다투는 모습을 노출했다. 이렇게 국정은 뒤로 한 채 집안싸움에 영일이 없었으니 이번 사건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란 지적이 딱 들어맞는다.

집권당이 이 지경이니 취임 100일도 안 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려면 집안싸움을 매듭짓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게 시급하다. ‘권성동 대행 체제’는 그 책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 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넉 달도 안 돼 대국민 사과를 세 차례나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덜컥 합의하고, 대통령실 9급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더니 대통령과의 문자 대화를 노출해 갈등을 부채질했다. 이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산적한 민생 과제를 풀고 추락한 정권 지지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 대행과 국민의힘은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권 대행과 대통령 간 문자 말미에 등장한 ‘강기훈’과 동명 인물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요람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도 강기훈이란 인물의 신상과 청와대 채용 경위는 함구해 의문을 증폭시켰다.

 

정권의 도덕성 가늠자인 대통령실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전 정권들도 대통령과 사적으로 얽힌 사람들이 청와대에 채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집권한 윤 정부는 달라야 한다. ‘인사 잘못’(24%)이 윤 대통령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최근 여론조사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강기훈 의혹을 해명하고, 제2부속실 신설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조직의 투명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3. 중앙일보.

 

Opinion :
서소문 포럼
정책도 ‘축적의 시간’ 필요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29 00:26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지은 『축적의 시간』은 한국이 그동안 선진국들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압축 성장에 성공했으나 선진국에 진입한 현재는 이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교수들은 한국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개념설계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을 ‘축적’해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한국 산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적의 시간’은 한국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 중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대표적 성공 사례다. 한국 민주주의가 4·19 혁명, 6월 항쟁, 2016년 촛불시위 등을 통해 큰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시민 담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정책을 지시하는 하향식 의사결정에 익숙하다. 시민 논의를 통해 정책이 형성되는 상향식 의사결정은 드물다.

좋은 정책도 국민 동의·설득 필요
일방적 경찰국 설치가 반발 불러
사회적 합의 토대위 정책 추진해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 경찰국 설립을 놓고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뉴스1]

권위주의에 비해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지도자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 여론을 형성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반감이 적어 결국 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체제는 시끄럽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권위주의 체제보다 체제 영속성이 높다.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로 시끄럽다. 정부는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을 통제했는데 이는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에서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세운다. 이에 대해 상당수 경찰은 행안부가 경찰청의 인사·예산을 장악해 독립성을 해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며 반발한다. 경찰국 설립 없이 현재 행안부에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청이 1991년 이전 내무부(현 행안부) 내 치안본부 시절 선거 범죄 수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권한이 커진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인 만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예산을 관할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영국·독일·프랑스의 경우 내무부가 경찰청의 인사·예산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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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권의 경찰 장악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가 밀어붙여졌다는 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찰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전국 서장회의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 설치 논란은 정부가 경찰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다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 당사자가 동의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 경찰청의 민주적 통제 같은 중요 정책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시행하는 게 순리였다. 대화와 타협, 설득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2008년 4~7월 발생한 광우병 사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 우려에도 광우병 위험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민 동의나 신뢰가 무너지며 연인원 100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로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

경찰국 논란이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는 정책을 밀어붙이듯 추진한다는 인상을 준다. 취임 2개월여 만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넘는 것에서 보듯 일방적 정책 추진은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한다. 한국 산업이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을 축적해 개념설계 역량을 확보해야 하듯 한국 사회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 경험을 쌓아야 명실상부한 선진 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4. 조선일보.

 

[사설] 대선 승리 넉 달 만에 정권 위기 자초, 국정은 어찌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7.30 03:26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80여 일이 되도록 국민들 기대감을 충족해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속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구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현 체제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수 없으니 새로운 지도 체제로 대체하자는 문제 제기다. 당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리려다 동티가 난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은 “최선의 방법은 권 대행 체제의 종료와 신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최고위원 일부 사퇴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가 “요건이 맞으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야 하는 것이냐 등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당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은 연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권 직무대행의 재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비대위를 한다고 조기 전당대회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집권 여당 의원들이 매일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사고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당 지도 체제를 놓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한 것이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조치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 간의 설전도 거듭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의 언행을 보면 국정 뒷받침보다는 늘 조롱하고 발목 잡는 일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친윤계를 겨냥해 페이스북에 ‘양두구육’이라고 했던 이 대표도 비난을 이어갔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까지 떨어졌다. 대선 승리 넉 달, 취임 석 달이 채 안 됐는데 지지율 30%대가 무너졌다. 희한한 일이다. 국정 실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겸허하지 않은 태도로 왜 싸우는지도 모를 싸움을 계속하면서 자멸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속 좁은 감정과 정치 이득에 집착하다 대선 승리 넉 달 만에 정권 위기라는 희대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경제·민생·안보가 총체적 위기인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없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국정 책임 세력이 제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니 국민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

 

5. 동아일보.

 

동아일보.

3040세대, 尹국정에 가장 실망… 지지율 17%로 최저
전주영 기자
입력 2022-07-30 03:00

 

취임 두달여만에 尹지지율 30% 붕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 5월 10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 40대의 긍정평가가 각각 17%로 연령별 최저였고,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7%포인트 더 높게 나와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리더십 동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은 7월 넷째 주(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라고 29일 발표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60%)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월 둘째 주 53%를 찍은 뒤 매주 떨어지다가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 3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멈춘 듯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4%포인트 더 떨어지며 결국 30% 선이 무너진 것.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4%) 등을 들었다. 특히 ‘여당 내부 갈등·권성동 문자메시지 노출’을 그 이유로 든 응답자도 3%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노출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 40대의 긍정평가는 17%에 그친 반면에 부정평가가 30대 71%, 40대 78%로 높게 나왔다. 또 긍정평가에서 18∼29세가 20%, 60대 이상은 40%로 각각 지난주보다 9%포인트 떨어져 경고음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시달리는 30, 40대에 대한 경제 정책이 그만큼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 등을 본 국민들이 실망한 게 하락세의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경제 위기, 집권당의 자중지란도 겹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건 취임 후 2년이 지났을 때(2015년 1월 넷째 주)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진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다섯째 주였다.

임기 초반 지지율에서 고전 중인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 첫 휴가를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하다 보면 결국 국민도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6.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尹 ‘신뢰의 위기’… 이젠 정말 변해야 한다

 

입력 2022-07-30 00:0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선 아래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로 각각 집계됐다. 국정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지 한 달도 안 돼 30%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80일 만에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한 것은 심각한 민심의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각종 인사의 ‘지인 챙기기’ 논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윤핵관 등 여권 내 권력 갈등으로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그래도 기대를 갖고 관망하던 지지층마저 끝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민심이 실망을 넘어 국정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가는 상황인 것이다.

새로이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한 원인은 최근 벌어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주고받은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사태일 것이다.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을 낳은 경찰국 신설은 새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을 불렀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조치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의 여당 내 권력투쟁 개입 논란을 부른 ‘내부 총질’ 문자 사태는 그간의 당무 불개입 입장과는 다른 속내를 들킨 것이어서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낳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례적인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단 침묵함으로써 곤혹스러움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도의 추락은 중대한 리더십의 위기를 부르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당장 연금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민감한 과제의 추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는 국정의 또 다른 축인 여당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오랜만에 갖는 휴식의 기회겠지만 치열한 반성과 고심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에 나선 후보로선 거침없는 직진의 전사였겠지만 이제 대통령으로선 사려 깊은 경세가가 돼야 한다. 열성 지지층마저 실망감을 표출하는 지금, 윤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내 편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생각도 자세도 달라지는 심기일전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