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 운임제 정답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라!"

화물연대 파업 원인

1) 안전 운임제 폐지되면 과적, 과속, 과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운송 노동자들이 '도로의 무법자'되기 쉽다.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안전 운임제 주장 근거.

 

자료: 제주 MBC 보도

 

 

 

 

 

제주 화물연대도 총파업...건설 직격탄 우려
 박주연2022년 06월 08일 

 

 

◀ＡＮＣ▶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 화물연대도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특히 조합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멘트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ＳＹＮ▶ \"안전 운임제 정답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라!\"

제주항 5부두 앞에 제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주변 도로 옆에는 조합원들이 세워둔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최근 급등한 경윳값 상승분 만큼 운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일부 품목에 도입됐는데,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ＩＮＴ▶ 고희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장*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적 과속 과로로 인한 도로의 무법자가 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정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주 심각한 화물노동자들의 피로도가 쌓일 거라 봅니다.\"

 

 

제주지역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는 200여 대.

 

이 가운데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크시멘트 운송업계는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근 한 달 넘게 이어진 레미콘 파업으로 타격을 입은 레미콘 업계는 이번에는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ＩＮＴ▶ 강명훈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문이사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파업으로) 아예 시멘트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다보니 레미콘 생산이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멘트 외 품목은 이번 파업으로 당장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진수 제주도 주차행정팀장 \"장기화가 되면 자가용 화물차 8톤 이상으로 해서 자가용 운송허가를 내줘서 물류대란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파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출정식장 주변에 경찰 200명을 배치했고,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 방해 등의 행위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U) \"파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류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데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자료2.

 

 

June 6.2022.

이봉주

  · 
조합원께 드리는글
자랑스러운 화물연대 조합원 동지 여러분!
화물노동자는 모래알과 같아서 절대 단결하지 못할 것 이라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2002년 화물노동자들이 뭉쳐서 42만 화물노동자들의 구심 화물연대가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 5월 전국을 뒤덮은 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에게 화물연대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화물연대의 투쟁을 통해서 전 근대적인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화물연대는 6월7일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정권과 자본은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다가오자 화물연대 조합원과 화물노동자들에게 협박과 거짓선동으로 총파업을 무력화 시키고자 기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협박은 너무나 어이없고, 자본의 선동은 너무나도 치졸합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정부의 대책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명령을 내린다는 것으로서 반 헌법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본은 최저입찰을 강요하면서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의뢰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안전운임 시행평가보고서에서도 안전운임제 시행이 도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속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요구해왔고, 작년 11월 1차 총파업때도 대승적으로 시한부로서 3일간 파업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게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답변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부터 23년 안전운임 고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운임 일몰로 인해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폭등으로 인해 200~300만원의 유류비가 추가지출 되고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실에서조차 참고 참아오면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는 이번 총파업의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동지여러분 화물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자본의 노예처럼 살지 않을 것 입니다. 가족의 행복과 희망을 향해 살아온 우리는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협박당하거나 무시와 천대를 받을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 입니다.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건 노동을 무시하는 정권과 자본은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자존과 삶을 지켜내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에 지도부는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42만 화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투쟁 할 것입니다.

총파업 투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한 치의 물러섬과 망설임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적들의 심장부에 꽂아 넣을 것입니다.

총파업투쟁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2022년 6월 6일 총파업 전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