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정,#정의당후보로_대구시장에_출마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구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여러분!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정의당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입니다.
잠시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줄곧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89년 전교조 선생님들을 보며 이른바 참교육 세대로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20년간 청소년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임을 알리고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로 살았습니다. 그 후 진보정당의 당직을 시작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던 어린 시절 첫 마음을 새기며, 지난 30년 지역 활동을 자산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합니다.
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노동자가 작년 한 해에 2,062명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산재사망이 38명이나 됩니다. 이 법은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시 경영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구도 작년에 15건의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모두 사망사고였습니다.
대구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활임금 조례’도 전국에서 꼴찌로 작년에서야 겨우 제정되었습니다.
대구의 노동자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노동자는 지워진 존재입니다.
저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구시장이 되겠습니다.
10년의 전망을 갖고 ‘대구시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국’을 신설해 노동정책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산업이 번창할 때를 빼고는 발전한 게 교통이랑 커피집밖에 없다.”
이 말은 대구 청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지켜지지 않는 노동법으로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 89%가 직업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의 시민으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이지만 그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습니다. 청년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구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구에 ‘청년노동센터’와 ‘청년심리상담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의 시대를 맞아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논공에 있는 자동차 부품의 30년 흑자기업이 폐업했습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 대표도시입니다. 제조업 고용비중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빠른 속도로 산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업을 통보받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대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을 탓하며 수수방관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대구시장이 되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통해서 교육 지원, 소득 지원, 전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영웅’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19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대구의료원 간호사의 말입니다. 영웅이라는 찬사 뒤에 가려진 의료종사자들의 고충은 한계점이 다다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는 돌봄노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신종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2대구의료원을 조기에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의료원 등 기존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구에는 간병살인이라는 수식어를 단 22세의 청년이 있습니다. 사회가 책임지지 않은 돌봄 영역의 비극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구·군마다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을 돌보는 모든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돌봄이 여성의 돌봄 독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격차가 세계1위입니다. 대구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남녀 격차가 큽니다. 또한 대구 여성 고위직 진출은 광역시 중 가장 저조합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나아가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노동하는 모든 대구시민을 위해 ‘상병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이 먼저다’라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이 늘어나면서 법과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돌봄(감정)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정의당이 추진해온 ‘이동노동자쉼터’를 전 구·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동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동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하는 지역 노사정 관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대구의 첫 ‘노동시장’이 되겠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권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갖춰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하고 실제는 노동을 외면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 노동후퇴를 넘어 반노동 정책을 발표하는 국민의힘으로는 대구시민의 당당한 노동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노동현장의 대표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구 노동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연대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과 함께 노동하는 대구시민들을 위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대구시, 노동이 당당한 대구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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