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도) 환경단체들 “COP26 합의 결과 초라해”…유감 표명

환경단체들 “COP26 합의 결과 초라해”…유감 표명
고희진 기자입력 : 2021.11.14 16:09

국내 환경단체들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간의 논의 끝에 지난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에 대해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아쉬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학생기후행동 소속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분노의 깃발행동 행진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기후행동 소속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분노의 깃발행동 행진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COP26 합의) 결과는 초라하고 지구 기후와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기후 과학과 인권의 목소리보다 주요국의 경제적 이해득실이 회의를 좌우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라고 혹평했다.
COP26은 폐막에 앞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다. 조약에는 탄소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들이 표현 수정을 요구해 석탄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나마 화석연료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인은 누구나 아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문구가 조약에 담기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각국이 내년까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새로 취합된 NDC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COP26 합의가) 약속의 이행을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고, 정작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총회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COP26에 참석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COP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탈석탄 시점을 국제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2050년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며칠 뒤 산업부 장관이 서명한 ‘2030년대 탈석탄 선언’에 대해서는 단순한 ‘노력’의 의미로 해명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절박함 앞에서 거의 자기분열과 후안무치에 가까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린피스 한국사무소도 성명을 내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번 회의가 막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조치도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강화된 NDC를 내년까지 제출할 것, 현재 2050년으로 설정된 국내 탈석탄 목표연도를 대폭 앞당길 것 등을 요구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 역시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141609001#csidx10c58e944f0f2b89c170b3848640f51 

환경단체들 “COP26 합의 결과 초라해”…유감 표명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마지막까지 발목 잡은 ‘석탄’… 인도는 왜 극렬 반대했나
입력 2021.11.14 15:50 수정 2021.11.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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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글래스고 기후 조약' 내고 폐막
인도 극렬 반대 탓에 '석탄 발전 감축'으로 후퇴
선진국 '사다리 걷어차기' 반발 차원인 듯
인도 환경장관 "개도국, 화석연료 사용 자격 있다"


지난 9월 24일 인도 자르칸주 단바드 인근 한 저탄소에서 노동자들이 석탄 운반 작업을 하고 있다. 단바드=AP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 ‘불완전 조약’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폐회 날짜(12일)보다 하루 더 회의를 연장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석탄’과 ‘화석연료’가 직접적으로 언급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던 합의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 ‘감축’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석탄발전 중단에 인도가 강력히 반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가 왜 석탄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 배경이 주목됐다.

인도가 끝까지 석탄 발전 중단에 반대한 것은 강대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이날 기후ㆍ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를 인용해 1인당 석탄 배기가스 배출량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호주가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중국 순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선진국이거나 선진국 문턱에 걸친 국가들의 석탄 사용이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경우 개발을 계속해야 하는 인도가 상대적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다.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부 장관은 "개도국에는 화석 연류를 책임 있게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부자 국가 책임론'을 거듭 거론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지난 9월 25일 인도 자르칸주 단바드 인근 한 도로변에서 노점상이 석탄 연료를 사용해 빵을 굽고 있다. 단바드=AP 뉴스1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전부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이 인도의 반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인도가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유럽연합(EU)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발전 설비를 증설해야 한다. 인도가 이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을 새로 지출하기보다는 저렴하면서 부존량도 충분한 석탄 사용을 지속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란 추정이다.

다만 인도는 자국의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후변화 타개책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석탄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다른 환경 문제도 야기한다. 스모그를 일으키는 대기오염,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는 13일 대기질 정보 분석 회사인 아이큐에어(IQair)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10대 도시 중 3곳이 인도에 있다고 보도했다. 수도 델리가 전 세계에서 평균 대기질지수(AQI) 1위를 차지했고 콜카타가 4위, 뭄바이가 6위로 나타났다. 인도열대기상학연구소(IITM)는 델리의 PM2.5(직경 2.5μm 이하 미세먼지)의 25%가 차량에서 배출됐다고 밝혔다.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PM2.5는 10% 수준이었다. 가정 발생량도 7%에 육박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LIVE ISSUE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한국,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그대로... "의욕적 목표" 긍정 평가 받았지만
입력 2021.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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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 알록 샤르마가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총회 폐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글래스고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이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8%에서 40%로 대폭 끌어올린 만큼 이 계획을 착실히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목표 해인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한다는 기존 원칙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감축 목표치 다시 안 낸다"
이날 COP26 폐막과 함께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가 유지된 것이다. 지구 온도가 이미 산업화 전과 비교해 1.1도 오른 가운데, 각국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5년마다 점검하는 NDC를 1.5도 제한 기준에 맞춰 내년에 다시 내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난달 40%로 상향 발표한 2030 NDC를 이미 이번 총회 때 제출했으니 추가 논의 없이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환경부 관계자는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이 사석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한국이 의욕적인 목표를 정했다’고 말할 만큼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우리나라의 2030 NDC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국이 현재까지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은 2.4도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현재 목표도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치라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30년 메탄 30% 감축, 2050년 석탄발전 퇴출
이번 COP26에선 2030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서약'이 체결됐다. 100여 개국이 참여했는데, 한국 역시 동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 상향 계획을 제출하면서 이미 우리의 목표치를 밝혔다"고 말했다. 2018년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은 약 2,800만 톤이다. 정부의 NDC 상향안에는 이를 △저메탄 사료 보급 △비의도적 배출(탈루) 관리 기술 개발 △메탄가스 회수 등을 통해 2030년 1,970만 톤(29.7% 감축)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COP26 기간 정부는 ‘석탄에서 청정 전원으로의 전환(탈석탄) 선언’에도 서명했다. 40여 개국이 참여한 이 선언에는 “주요 경제국은 2030년대에 석탄화력 발전에서 벗어나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10년 내 기술과 정책을 신속하게 확장하기 위한 조치를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정부가 국내 석탄발전 중단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10여 년 더 당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COP26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한 '탈석탈 선언'의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탈석탄 목표 시기는 2050년이라고 못 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선언문엔 이행 내용과 시기에 대해 '2030년대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라는 유보 조항도 포함됐다"며 "2030년대 석탄화력 폐지를 약속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NDC 상향안에는 2018년 기준 41.9%인 국내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21.9%로 줄이고, 2050년 0%를 달성하겠다고 나와 있다.

국제탄소시장 운영 1~2년 뒤로
정부는 COP26의 최대 성과로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을 꼽았다.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에 적용되는 이 지침은 파리협정 당시 큰 방향만 채택됐을 뿐 세부 이행규칙이 미완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의 2030 NDC 상향안에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이 4.6%에 달하는 만큼 명확한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

각국은 우선 탄소배출 감축분을 거래 국가 양쪽이 이중으로 실적에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감축분도 실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각국은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가 총괄하는 감독기구를 만들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탄소시장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해 국제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석탄발전 ‘중단’ 아닌 ‘감축’” 서명한 지구촌… 일보 전진이냐, 직무유기냐
입력 2021.11.14 18:15 수정 2021.11.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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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도 상승폭 제한' 사수했지만 의견 분분
내년 각국 더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 내기로
신규 기금 조성 실패로, 선진국에 실망감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막을 내린 13일 알록 샤르마(가운데) COP26 의장이 200여 개국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약속한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발표한 후 박수를 받고 있다. 글래스고=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간극을 이겨낸 것이다. 이로써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후대응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큰 한 걸음을 뗐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 단위로 걸은 셈"(하지트 싱 기후행동네트워크 수석 자문위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 200개 참가국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번 총회는 이해당사자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폐막일을 하루 넘긴 이날까지 진행됐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치열했던 분야는 석탄발전이었다.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문구에 석탄 사용 비중이 높은 인도와 중국 등이 반발하면서다. 결국 '중단'이 아닌 '감축'으로 용어를 완화해, "석탄발전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를 이번 조약에 담았다. 후퇴한 내용에도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합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직접 언급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각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말까지 더 강화된 내용으로 제출하자는 데도 동의했다. 5년 단위의 기존 점검 시기보다 앞당긴 것이다. 이대로라면 "온도 상승폭이 2.4도에 달한 것"이라는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의 분석처럼, 현재 각국 감축 계획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적응기금을 2025년까지 현 수준(2019년 기준 약 23조6,000억 원)의 최소 두 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탄소거래와 국가들의 배출량을 감시·보고하는 내용의 지침이 채택되면서 6년간 끌어온 '카토비체 기후 패키지'(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도 완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은 타결됐지만 구체적 시행안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했다. 기후 관련 정치지도자 그룹 대표로 참여한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약간의 진전을 이뤘지만, 기후 재앙을 피하기에 충분하진 않다"며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트위터에서 이날 합의에 대해 "요약해줌: 어쩌고저쩌고(Blah, blah, blah)"라고 혹평을 남겼다.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한 77개 개도국 그룹(G77)이 주장했던 '글래스고 손실 및 피해 기금' 설립이 무산된 것과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향한 비난도 컸다. 케냐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파워시프트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소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의 요구는 부국의 이기심에 희생됐다"고 꼬집었다.

물론 합의 도출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안을 "1.5도 제한 목표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면서도 "석탄 시대의 종말이라는 신호를 보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조약의 성과는 실제 석탄발전소 감축 조치와 내년 말 제출될 각국의 새 NDC 내용 등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AE) 사무총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해선 안 된다"며 선진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