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면, 10명 일터 사망자 중 6명이 50인 미만 일터에서 발생했다.
3. 광주 광산구 50대 여성 노동자 황씨의 죽음은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장소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플라스틱 재생사업장. 혼자 파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보도대로 여긴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공장임.
여수 유연탄 저장업체 경우는 기계 오작동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 유연탄 저장업체, 하청 (협력업체) 30대 기계 정비노동자가 석탄 운반 설비에 끼여 사망.
2인 1조로 작업했고, 운송 설비 작동을 멈추고 나서, 기계에 남아있던 석탄 찌거리를 제거하는 동안, 설비가 작동되는 바람에 몸이 운반 설비에 끼여 사망함.
4. 이번 누더기 법안에서, 노동부, 산업부 등 행정 공무원 책임 면제해 준 것이 결정적인 오류들 중 하나이다. 공무원의 승진 점수에서 '벌점'을, 승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로 줘야 한다. 이게 시행되면 일터 사망자 부상자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한국에서 50인 미만, 특히 1~19인 공장, 회사의 경우, 정부가 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안전감독관의 상시적인 감찰이 없으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재정 조건' '물리적 기술적 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기업주, 노동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죽어간 '기업 과실로 인한 노동자 살해'는 지난 60년간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명증하게 드러났다.
5. 향후 대책. 강은미 의원이 인터뷰한대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록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자료 정리 요약:
2019년 일터 사망자 (사고와 질병)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94명 사망 (전체 24.5%), 5인~9인 사업장 221명 (10.9%), 10인~29인 사업장에서 380명 (18.8%), 30인~49인 사업장에서 150명 (7.4%)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숫자 비율이 61.6%, 사망자 10명 중 대략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작성자 우수경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19_jaehae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hwp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노동자 2명 잇따라 사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2174
입력 2021.01.11 (21:39)수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흘 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또 산재 사망 사고 소식입니다.
여수와 광주에서 어제(10일) 오늘(11일) 잇따라 노동자들이 설비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곽선정 기잡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이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비좁아 용접기로 접합 부분을 끊어가면서 길을 뚫었습니다.
기계에 끼인 30대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섭니다.
어제저녁 7시 55분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33살 A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었습니다.
기계에 남아 있는 찌꺼기 석탄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가 현장 상황을 보고해 업체 측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는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 : "구조 현장이 작업을 진행하기에 워낙 협소한 상태라 작업이 지연되고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생사업장에서 51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나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 측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2건의 산업재해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명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벌을 피하기 위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산재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KBC 김재현 기자 작성 2021.01.11 20:31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앵커>
고 김용균 씨 같은 같은 사고를 막겠다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 속에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제(10일)와 오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작업하다가 기계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분쇄기에 몸이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낮 12시 반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였습니다.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이것도 지금 엉켜서 자르다 보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맡던 30대 남성 노동자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한 명과 짝을 이뤄 기계 점검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멈춰 놓고 들어가셨는데 기계가 작동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고 그 부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겠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끔찍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최복수 KBC, 화면제공 : 광주 광산소방서·여수소방서)
출처 : SBS 뉴스
뉴스데스크
이다현기자
'5인 미만' 사업장서 홀로 참변…"우려가 현실로"
입력 2021-01-11 20:23 | 수정 2021-01-11 22:002
오히려 작은 사업장이 더 위험 하다고 경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한 폐 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끔찍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51살 장 모 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였습니다.
여성 직원인 장 씨는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선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이 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구/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결국에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광주) / 영상제공: 광주소방본부)
또 컨베이어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다
입력 2021-01-11 20:21 | 수정 2021-01-11 21:211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일 막자고 만들자 했던 거지만 결국, 노동 안전 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통과되면서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일터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석탄 운반용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 숨진 30대 노동자의 소식을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
석탄을 옮겨 싣는 컨베이어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이 다급하게 구조 장비를 찾습니다.
"망치 있어요? 망치? (네, 네.)"
산소절단기까지 동원해 컨베이어를 해체하자 사방에 불꽃이 튑니다.
2시간 반 만에 구조된 34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석탄 운송업체, 금호 TNL로부터 업무를 받은 한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당시 동료와 2인 1조로 멈춰선 컨베이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시작한 컨베이어에 다리가 끼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금호TNL 관계자]
"(작업장) 내부 사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에도 컨베이어에서 작업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논란 끝에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발생한 인명 사고에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관식/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최초의 요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처벌이 약화되고 이러는 사이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배준식(여수) /영상제공: 여수소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