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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애도]를 넘어서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55층 추락사고로, 노동자 4명 사망

by 원시 2018. 3. 2.


이름이 안전 노동 상자 (safety working cage )인데, 그 안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뉴스 보도를 보니, 55층 높이에서 안전노동상자 SWC 안에서 작업하던 도중, 그 안전노동박스가 지상으로 추락해버렸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그 추락하던 SWC 에 맞아 사망했다. 3명의 노동자들은 200 미터 높이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시민들이 다시 뽑은 문재인 정부가 되었지만, 노동 현장에서 안전 사고는 여전히 과거 보수파 정권 때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돌아가신 노동자 네 분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도 이제 부끄러운 한국현실이다. 전국의 건설 작업장은 작업 속도를 줄이고, 아니면 중단을 해서라도 산업재해 조건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국가의 실패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02031035&code=990100 


건설 노동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


참고 자료: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 중소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

배규식․윤조덕․안홍섭․심규범 (한국노동연구원:2013 ) 


전체 산업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 재해율은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증가했다 (2005년 15,918명이 재해를 당했는데, 2011년에는 그 숫자가 2만 278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규모 (4인~50인 이하) 건설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많다.

60세 이상 건설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건설노동자들의 '일반노조' 의무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조직이 없이는 이런 산업재해형 사고는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산업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 재해율은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증가했다 (2005년 15,918명이 재해를 당했는데, 2011년에는 그 숫자가 2만 2782명으로 증가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8/03/02/0302000000AKR20180302103951051.HTML?template=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