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6. 17. 13:24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3.July 19)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다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게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위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1.정치활동, 주요임무 

1 주요임무

(1) 진보정당: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개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2) 노동조합: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다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2.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1)진보정당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년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및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및 대응. 전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2) 노동조합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3.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1) 진보정당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 ‘노동정치’ 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조.중.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 ‘공적 행복’이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보수적 반-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를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3. 계급의식의 형성

 (1) 진보정당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수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권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치적 경쟁 대상

(1) 진보정당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노동정치’ 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5.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1) 진보정당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2) 노동조합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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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영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보수체제의 미끼가 된 노의원


왜 회고와 정리가 필요한가?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현 한국 보수 정치 체제 ‘여의도 의회정치’가 던져준 미끼였다. 앞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의회정치에 대한 회의적 발언인가? 아니, 그 반대이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토인가? 아니다. 초점은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진보정당사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올리던 시절, 그 때는 바로 노회찬 사무총장 임기 기간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미국 자본주의 경영학 원칙들 중에 하나가 ‘사업 실패, 부도’도 경력에 속한다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제 2, 제 3, 제 4의 거품은 또 발생할 것이고, 산도 칼로 벤다던 항우의 호연지기는 허경영의 마술로 끝날 것이다.


2011년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회 이후, 당 안팎에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퍼진 ‘의회 정치’에 대한 반감, 대중적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 정치조직(정파)와 정당 자체에 대한 냉소주의 등은 극복되어야 한다. 


좌파정당은 보수당보다 더 보수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한국은 3-400만명이 죽고 다치는 한국전쟁(이념전쟁과 국제전쟁 동시 수행)을 경험한 나라이고, 유럽과 달리 이웃 나라 ‘좌파 정당’과 ‘좌파 정부’가 거의 없는 고립된 정치적 지형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단언적인 주장만 우선 제시한다) 


그런데 지난 13년간 당들이 너무 많았고, 자주 바뀌었다.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자격’이 없거나 1만년 민주당 꽁무니당 하겠다는 징조이다. 2% 의회해산 악법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3년의 실험과 실천이 왜 실패인가? 당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4년 민노당 10석, 2007년 대선, 2008년 촛불정국, 2012년 총선과 대선 정국, 주어진 정치적 기회들을 다 날려버렸다. 야구로 치면 잔루 공화국이었다.


1. 개인적 결론이자 교훈이다. 창당 초기, 그리고 좌파가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한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당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무총장이 ‘의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단순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2004년 4월 비례대표 8번으로 당선된, 노회찬 사무총장의 길은, 장기적인 당 성장 발전에서 볼 때, 오류였다고 본다. 적어도 미래 안목이 있는 정파나 연구소가 있었다면,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그 직위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2. 사무총장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한 자리인가?

모든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제도’이다. 서구 유럽과 미국-캐나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치학 교과서 중에, 정치철학과 정치이론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도자론’이다. 이것은 공자, 맹자의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19세기, 20세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정당에서 내세운 ‘정당 이론’에서도 중요한 주제를 차지했다.

정치 정당 이념을 실천하고 수정하고 변경시키고 확대시키고 심화시킬 사람들을 찾아 내는, 속칭 ‘인재 사냥꾼 (헌터)’ 역할을 하는 게 사무총장이 할 일이다.


13년간 한국 진보정당, 좌파정당은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적으로 후퇴했다. 정책은 ‘재분배 세금’ 정책 하나 문제제기해 놓은 다음, 그 다음 수많은 다른 주제들을 심화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주당/새누리당과 차별되는 ‘당내 민주주의’와 ‘진성당원제’를 실천하지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당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국/세계 자본주의 동학과 계급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 않았다. 새로운 대안이 나올리 만무하다. 


알면도 당하는 것이다. 뻔히 쳐다보면서도, 뭐든지 다 알 것 같으면서도 삼진당하는 것이다. 


당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계파, 자기 선후배들 챙겨주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인사제도를 당에서 실천하게 되어 있다. 지난 13년간, 10만 명의 당원들을 모아놓고, 마치 1000명 모아놓은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놓은 정치적 참변이 내부적으로 발생했다. 



3. 역사에서 가정, 소용없다. 다 알면서도 미래의 과제를 위해서 다시 써본다.


(고) 이재영과 노회찬 전 사무총장이 한국사회 전체 노동운동 전체 좌파와 진보 대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지난 13년, 그 이전의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비중있는 투수-포수 한 조였다.


2012년 그들은 헤어졌고, 이재영이 트레이드 되었는지, 노회찬이 트레이드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류현진 투수처럼 추신수처럼 10배, 100배 더 많은 현금을 받고 트레이드 되었다면 다 박수칠 일이지만, 우승 한번 못한 채 트레이드되었던 게 역사적 사실이다.


2003년 11월, 12월, 노회찬 전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출마한다는 소식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어느 누군가는 ‘당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기초공사를 다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냥 ‘당권’으로 모든 문제를 환원시켜서 노회찬 전 사무총장이 ‘당권’을 쥐고 있으라, 이렇게 조악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 


지금도 당 안팎으로, 관악산도 북한산도 백두산도 한라산도 칼로 벨 수 있다는 항우의 호연지기 가진 분들 많다. 그러나 그 산들을 칼로 베놓고, 어디로 옮길 사람들은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디서 찾아오고,어디에다 배치할 것인지? 사무총장이 할 일이라는 점 한번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4. 노회찬이 국회의원이 된 게 다 잘못이란 말인가?


안티-의회주의자들 노선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3년, 진보좌파정당은 여의도 ‘국회’라는 공간이 가진 역사적인 파워, 지난 세계사 1688년 영국 의회의 출발에서, 한국만 해도 지난 60년간 의회라는 공간이 가진 그 보수성의 파워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고 이재영 실장이 별세하기 전, 노회찬 전 사무총장과 찍은 사진이 노회찬 틔위터에 있었다. 머리를 빡빡깎은 이재영과 노회찬은 같이 웃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뭐라 평가할 위치나 자격은 없다. 


그러나 아쉽다. 마치 끝나버린 드라마처럼. 헤어질 때도 아닌데 헤어진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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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숫자 1만 4천명, 적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나 숫자가 아니라, 팀워크라고 봅니다. 공개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력 검증받아야 합니다. 당에 좋은 말들은 많습니다. 김상봉 당원께서 "우리들보다 더 실력있는 당원들 모셔와야지.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데려와 봐야 소용없어요" 라고 강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실력"에 대한 측정,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각자 그 기준이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아니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착시 현상, 자아도취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당 바깥에 가면, 다 존경받고, 똑똑하고, 또 대접받고, 좋은 일 하신다고 칭찬받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당 조직에서는 그 '개인'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팀워크, 공개경쟁과 공정한 평가, 지원이 없으면, 한국 시리즈 우승은 불가능합니다. 집단 슬럼프를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은, [진보신당의 질병 현실]은 중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 이후, 진보정당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 등)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경우는 처음 듣고 봅니다.  당직자 경험이 있는 분 (김해중:아우라 ID: 전 홍보실장)이 당직 교체를 회사 "해고"로 간주, 당에 400만원 형사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당에 일하다가 시도당, 당협에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가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팀워크가 맞지 않는다면, 자기 개인적으로 참여하던가, 팀워크 맞는 당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400만원 상당의 소송을 걸어서, 당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있습니까? 이 분은, <연합파> 대 <독자파> 허구적 대립구도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http://bit.ly/uvv5IA ...에서, 제가 "당 팀워크를 기르는 법 = 줄다리기 방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댓글까지 달았더군요.

제가 지도부나 중앙당을 비판하면, 그걸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당직, 공직 등)에 이용하거나, 은근 쓸쩍 구렁이 담넘듯이 얹혀가기도 합니다. 사실 진보신당에서는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서설이 길어져서, 시간도 부족해서 대안만 말씀드립니다.

1) 지도부나 중앙당 실수나, 미숙함 보인다. 그러면 곧바로  <-------> 개인들 이름 거론해가면서 욕하고, ..., 이런 분위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보고 관찰하고 경험한 2002년 ~ 2003년 민노당이 성장하던 당시에는, 중앙당에서 30만원 정도 받아가면서 당직자들이 일하면서, 온라인 당원들과 머리를 합쳤습니다. (지금 2011년 12월 현재까지도: 2004년 국회의원 10석 얻는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병폐가 그대로 병균이 되어 지금도 진보신당을 갉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 대안1]  지도부와 중앙당, 시도당의 팀워크를 높여야 합니다. + 그리고 주전 멤버로 뛸 수 있는 베스트를 속히 확보해서,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고, 말 잔치가 아니라, 골 스코어를 넣어야 합니다. 사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 팀을 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친구집단에서 좌절된 개인의 꿈이나 복수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정을 받거나, 타인을 공격하거나, 우위에 서 보려거나, 사회적 승인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당-한나라당 주변에 룸펜들,특히 아저씨 룸펜들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식당에 가보세요. 양복입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데모도 하고, 가서 때리라고 하면 맘에 안드는 정치인 가서 때리고, 욕하고, 집에 전화하고 협박하고 그럽니다. 다 밥그릇이니까요.

진보정당은 민주당-한나라당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4기 2차 대표단회의 회의자료 http://bit.ly/sO8jh1 보면, 9.4 당대회, 탈당자 탈당 2380, 입당 195명 입니다. 아래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대안 2] 당원 배가 운동하려면 1) 진보신당 현재 자기 정체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한방이 없습니다. 당원들 사이에 공유된 정치철학이 흐릿하거나 부재한데, 누가 오겠습니까? 홍세화 대표의 글이 감동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언론 사설이지, 아직 당에서 체화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SM 엔터테인멘트 이수만 같은 늠이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식의  대안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현재 진보신당 가지고 안되면,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사절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진보신당 전 당원이 고개를 숙이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삼보일배하는 심정으로, <진보좌파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 정당, 단체들에게 다가갈 시점입니다. 

[대안 3]  골을 넣을 수 있는 정치기획이 필요합니다. 

 당게시판, 당협, 시도당, 민주당-원샷통진당과 구별도 차별성도 없는 대표단의 정치 일정 행보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 시민용,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만나는 정치적 내용, 접촉면이 너무 부족합니다. 정해진 정치일정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대안]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단들 사진 하나 찍더라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1000장 찍어서 1장도 알려지지 않고, 당게시판에서만  썩히는 게 아니라, 5장 찍어서, 1장이라도 제대로 뉴스 기사와 켄텐츠로 시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공유되지 못하는 정치활동은 가급적 줄이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당 지지율 1% 올리기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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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2011.12.07 00:59

    문제의식과 방향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는 그 핵심고리를 "지역"에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제와 정책개발, 교육과 홍보는 전당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중앙당에서 진행해야 합니다만 지역의 당원들은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중앙당바라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란 당의 강령을 생활에서 살아내는 일을 하는 삶의 현장이며 지역민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안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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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12.07 01:09

    그니까요, 적은 것부터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당 홈페이지 1면 보세요. 지역에서 뭐하는지 압니까? 지난 3년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은 당게시판 가기 싫다 ㅜ.ㅜ (그들도 문제지만, 당 홈페이지 1면 뉴스에 자기들이 활동을 해도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활동하다가 겪는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려고 해도, 누가 이야기를 같이 하지 않거나,

    중앙당에서 그런 내용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들 탓만 할 수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내용을,지금 하시고 있는 내용을 저는, 알리자는 것을, 그리고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도 보면, 김성훈님은, 개인적으로 잘 하냐 못하냐 '왜 이걸 나에게 따지냐?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글을 해석하셨는데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훈님께서 지역에서 하는 일을  <당 뉴스>로 만들고, 피드백을 거쳐서, 당 정책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걸 지금 당장 하자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핵심입니다. 


    제가 오프에서 일을 못하니까, 김성훈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가공될 것인가를 고민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포지션을 다시 물으신다면요. 


    실은 <당원이라디오>도, 성훈님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좀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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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12.07 01:14

    위에 정정 <당원이라디오>가 아니라,


    <주민이 라디오다> <시민이 라디오다>이렇게 해야겠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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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고래 2011.12.07 02:13

    원시님, 끝임없이 제안해 주세요!

    당게는 꿈이 만나고 소통하고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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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12.07 19:19

    당게시판이 아니라 -------------> 당 홈페이지가 대 시민용 뉴스 9시 뉴스로 가야죠 ㅎㅎ 


    제안이 아니라, 이제 적은 것이라도 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실천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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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26. 22:09

1.

[변호인 대사: 송강호]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송강호가 깔아준 밥상, 미완결 밥상, 밥만 있고 국이 없는 밥상에,

숟가락이 아니라, ‘국’과 ‘김’을 올리겠습니다.

위 송강호 대사는 가사이고,

후렴구를 만들어서, 진보좌파노래로 만들어 봅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대한민국 법에 노동3권, 파업할 권리 있잖아요?

파업한다고 100억 50억 10억 손해배상 소송하면 안되잖아요?”

밀양 할매도 국민입니다.

가정주부,

차별받는 지방대학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2.

영화 <변호인> 정치적 해석 :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되는 것이고, 좌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닌 것인가? 드라마같은 노무현 (대통령직을 한 사람) 자살에 상응하는 좌파 지도자의 자살이 없다는 게 아니다. K, D가 자살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들에게는 그냥 눈물 흘릴 사람도, 아니 이렇게 쓰면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내가 눈물 흘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마는, 자연스럽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 자연스럽게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눈물로 치면, 아니 왜 없겠는가? 쌍용자동차 공장 지붕위에서 테러범 취급당하면서 구타당한 노동자들, 그 정신적 후유증들, 그 이후 죽어간 사람들에서 밀양 할아버지까지.

또 영화 자체만 놓고 봐도, <변호인> 상업영화이다. 그 관객들의 어떤 정치적 해석이야 자유지만. 1000천만 관객, 제작/배급 독점 체제 오히려 좋은 영화, 독립영화 망하게 만들고 있다. <변호인>의 상업적 성공에도 환호작약할 일도 아니다.


<변호인> 그렇게 눈물 나는 영화도 아니었다. ‘배우 곽도원, 송강호-오달수 연기 잘 하네. 김영애 살아있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 노무현에 대한 영화다, 이런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다.


맞다 나의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고 한 것은. 그런데 지난 시기를 뒤돌아봐도, 여기 지금을 봐도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거나 만들어내지 못한 좌파가 더 슬프다.


3.

영화 <변호인> 현상과 여론전 타켓 설정:

노무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변호인>보는 관객들과 그들의 정치적 해석과 소통하는 좌파가 필요하다.


영화 <변호인>보고,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탄압 사례를 영화 <변호인>이 놓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가, 좌파가, 사회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해야 할 ‘여론전’인가?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전기 영화이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백혈병 다룬 노동자 영화이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세계사 유례없는 강도 높은 IMF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통치안 다 수용하고, IMF 위기 극복했다고 선전했다는 사실.

노무현씨가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1989년, 노동운동 탄압한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졌다가, 2002년 대통령 당선된 이후 “노동자들이 대통령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파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떡하냐?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이런 반-노동자 정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 분개했다.


영화 <변호인> 현상에 과도하게 주목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변호인> 보러 가는 사람들은 꼭 민주당, 혹은 노무현의 정책을 다 지지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 정당에서 ‘여론전’을 고려한다면, 영화 관객들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토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화’조차도 ‘공론 토론 영역’ 조차도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 국정원 댓글과 같은 ‘부정 선거’로 정당성을 상실해버린 박근혜 정부가 <변호인> 흥행의 배경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보러가고, 영화 <변호인>은 보지 않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영화 <변호인> 현상과 <또 하나의 약속>은 모두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 개입하고 참여해야 하는 주제들이다.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도, 또 안철수에 기대했던 사람들도, 지난 1년간 국정원 댓글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이고 불철저한 김한길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너무 좌클릭을 했다’고 판단하고, ‘중도 노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는가?


아, 어망, 민주당과 안철수 어망에서 풀려나온 물고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어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연어떼는 놔두고, 미꾸라지 순수 민물고기 잡으러 가는게 좌파의 여론전인가?




[그림 우] 여론전과 좌파의 임무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영화 <변호인>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노란 선 영토일 것이다.





(1989년 민주당 의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발표했다. 2002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노조 파업이나 농민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면서 강경대처했다. 역사의 아니러니였다) 

좌파가 노무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필요한 이야기는, 혹은 노무현이나 민주당지지층의 설득 담론은, 2002~2007년 노무현이 아니라, 1989년 노무현이었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부르조아 학자나 연구자, 그리고 상업언론은 노무현에 대해서 비-역사적인 태도를 취한다. 과거에 대한 망각을 조장하고 선택적인 조망만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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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이

    좀 쉽게올리지ㅡㅡ

    2014.03.10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장석준 부대표님 “우리의 정권퇴진운동은 복잡한 현대전이다” 읽고


복잡한 ‘현대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밝혀주면 좋은데, 그 문장으로 끝나서 아쉽다. 노동당이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각인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장석준부대표가 물음은 던졌지만 답은 없다. 장부대표가 현실 진단을 “무조건 친박 3분의 1, 무덤덤한 중간 1/3, 분노한 반박근혜 1/3” 이 진단은 한국의 “영남 인구가 3분의 1”이라는 진단과 동일하다.


노동당은 시대정신이라는 엄청난 큰 화두를 많이 던졌다. 홍세화 대표체제도 그랬고, 이용길 대표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2년간 반복되어 이제는 노동당 정치의 특성이 되었다. 정치 정당이라기 보다는 학술단체연합회, 원로 저널리스트 협회, 60년대 <사상계> 잡지사같다. 당원들도 당이 어려우니까 다 진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 주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서로 어려우면 지혜를 모으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노동당 전국위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결의”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퇴진운동’ 국면에서 노동당의 자기 특성이 뭔지, 지방선거 5개월을 남기고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선명하지 않다. 2011년 9월 4일 이후, 진보신당-노동당은 주어진 정치적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 2013년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이후는 크게 4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대선 선거 범죄 (국정원 국군 사이버 심리전 수행), 박근혜 공약 불이행, 개성공단 폐쇄-장성택-중/미 센카쿠 일대 충돌사건, 공기업 사유화(통상임금,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등 투쟁) 등이 그것이다. 2014년이 되었는데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노동당이 어떻게 개입했고 어떠한 실천적 성과가 나왔는지, 당원들 사이에 공유된 것이 부족하다. 2014년 지방선거의 원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국위 ‘퇴진운동 결의문’ 논리적 근거도 오류이다. 결의문 95%는 민중투쟁에 당이 결합한다는 통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왜 노동당에서 ‘퇴진’까지 내걸었는가는 부족하다.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퇴진운동’ 벌일 수는 있다. 그러나 ‘퇴진’의 근거는 대선선거 범죄로 인한 정권 정당성 합법성 상실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




(한국에서 대자보의 시원: 1980년 광주, 대자보는 1문장으로부터 출발했다. 트럭과 전봇대에 부치던 것에서 출발한다. "전두환을 찢어죽이자 !" 1980년대 '소통 문화'의 출발점이다.)


공기업 사유화, 공약불이행이라고 해서 정권타도구호로 대중운동을 펼치는 것은 주/객관적 능력으로 보아 적절한 전술은 아니다. 당연히 담론전, 여론전을 비롯해서 거리투쟁은 할 수 있지만, ‘정권 교체 regime change'까지 격상시킬 사안은 아니다. ’노동‘ 문제는 최대의 개량투쟁이자 최대의 혁명 투쟁이라는 2중적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후자를 이야기하려면 ’근거‘와 ’주체적 역량‘을 반드시 이야기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 ’최대 개량‘도 획득하지 못한다.


약간 부언하자면, 만약 대선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이 없었다면, 굳이 거창하게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큰 슬로건을 내걸 이유가 없다. 병렬식으로 공기업 사유화, 대선공약 불이행을 들어 ‘정권 퇴진’시키기는 힘들다. 조합의 파업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노-사간의 타협에서 우위를 서야 하는 전술이 그래서 중요하다.


반면 박근혜 퇴진이라고 외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정원-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과 중대한 선거범죄 때문이다. 이것은 좌파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동감할 수 있는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정도를 지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수서발 KTX 사유화와 코레일노조 파업은 박근혜 정권을 ‘협상’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노조파업이다. 이 노조 파업을 정치적 혁명의 계기로 활용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좌파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로 코레일 파업에 대해서 1) 철도발전 방향 담론 2) 승객/화물 코레일 회사, 그리고 선로(railway)와 역사,역세권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에 대한 좌파적 정책과 담론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실제 거리 투쟁에서 혁명적으로 서울시청을 점거하고 뒤짚어 엎을 수 있는 물리력을 실천한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있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임무와 정치적 사명을 헷갈리고 ‘조합이 차려준 밥상’ 정당이 숫가락 하나 얹겠다는 형국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사실 거창하다. 그러나 좌파정당은 기회주의적인 민주당 김한길보다 더 정교하게 대선 부정선거국면에 개입 실천해야 했다. 권은희 수사과장 증언 당시 국면만 하더라도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지만, 특히 윤석열 검사의 국정감사장에서 7~8시간 증언과 TV생중계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검찰 내부 고발이었고, 현직 공무원이 “대선 중대 범죄=국정원 조직적 범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 이것은 좌파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세력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조직사건을 터뜨리던 과거 ‘검찰’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석열 검사 국감장 증언 이후에, 노동당 성명 담당자에게 문의는 간단히 했지만, 1명이 대변인까지 다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주체적 역량이 이러하다면, 장석준부대표가 말한 ‘복잡한 현대전’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복잡한 현대전’이라고 형용사 ‘복잡 complex' 라는 단어를 썼으면, 1명이 아니라, 복잡한 ’전술 수행‘ 단위 (task force team) 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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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2. 7. 9. 03:30

진보신당 과감하고 꾸준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 내, 연합파니 독자파니, 잘못된 이분법 논리, 특히 "보편복지" 주장하면서 민주당/국참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보편 복지라는 말 자체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정체성을 삼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사회복지의 한계는 좌파 우파로부터 이미 논쟁을 한 지가 1975년 이후 30년 40년도 넘어가고 있음)

 

아울러, 당은 시간을 아껴써야겠네요.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1개월은, 진보신당에게는 3년, 1년이라는 가치를 지니는 시간입니다. 6.2 선거 이후 벌써 3개월, 진보신당 각종 토론회, 느닷없는 모임들, 공식적인 당대회,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그러나, 진보신당이 마치 한나라당, 민주당처럼 당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 어줍잖은 끼리끼리 정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흥도 안오고 재미도 없네요. 바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들 돌보는 친정 엄마에게 월급제를 실시하라" !!

"친정엄마만 키우냐, 우리도 있다 (전국 시어머니 일동)"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 기준들 중에 하나는

  

1) 직장 여성들이 당원의 30%가 될 때, (양적 기준)

2) 직장 여성들이 당 행사나 정치 프로그램 (당원 행동이나 당회의, 토론회 등) 등에  한 달에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3) 직장 여성들이 공직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이다.

4) 동네 사람들이 김-녀사 최-여사 진보신당 열성당원하다가 "얘들 교육 다 망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이다.

5) 진보신당 당 게시판에 글 쓰고 참여하는 성 비율이 남자: 여자 = 9: 1 정도 되죠?

이게 진보정당입니까?

 

여성게시판도 폐쇄게시판으로 운영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진보신당은 실패한 정당입니다.

여성이 진보정당의 블루 오션이라고 한 정종권 부대표의 인터뷰 (2008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감하고 꾸준한 실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실제 삶에 기초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 합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비율이 대강 45~49%, 시어머니의 경우도 20~2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통계는 정책실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일부이고, 저부터도 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이모 다 동원되어서, 그 여성들의 노동력과 감정 서버스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정치행동을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고려사항

 

1) 실제 친정엄마 시어머니 육아 노동시간 조사 - 동별, 구청별로

2) 노동시간에 기초한 사회적 평균 노동력 비용 조사

3) 현재 사적으로 자기 집에서 지출되는 육아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

4) 여론화 작업 - 전국적으로 친정 엄마들 (당원 가족들) 토론회 개최 -> 인터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마련

5) 실제 정책이나 법률로 어떻게 입안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 필요

6) 친정엄마 현상 - 한국 사회 특수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 당 바깥 연구자들, 사회과학자들,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참여 독려

7) 친정 엄마들 행동의 날 - 거리 데모 추진 (5월 8일 - 어버이날 특집)  

   

몇가지 다른 심층 주제들

 

7) 입양 문제 - 한국 입양아 수출 아직도 세계 1위-4위 안에 듦 (신문자료: 미 국무부 통계: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중 한국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거의 7%가 늘어난 숫자로 중국(2,990명), 에티오피아(2,221명), 르완다(1,580명)에 이어 4번째로 높다.) 

 

8) 이주 노동자, 아시아에서 결혼 등으로 한국에 온 다문화가족의 경우, '친정 엄마' 현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9) 에너지, 시간,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영어 교육 열풍 ->합리적인 외국어 공부법과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 

 

언론자료들  

 

 

[심층취재] 외할머니 육아시대 ‘新 가족상’

http://news.kbs.co.kr/society/2010/05/13/2096157.html

 

'영어 유치원'에 1400만 원…'무주공산' 유아 사교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5223735&Section=03

 

워킹맘의 '미션 임파서블', '갓난아기 내 손으로 키우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1055&Section=03

 

열악한 처우 보육교사, 피해자는 아이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8172659&Section=03

 

http://www.pressian.co부실 어린이집 퇴출할 '채찍'은 없다"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③] 턱없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4214&Section=03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⑤] 육아 경력 단절 엄마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3191314&Section=03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①] 말 뿐인 '무상 보육' 실현은 언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00611&Section=03

댓글
2010.09.12 01:33:27
장혜옥

참으로 따끔하고 현실적인 지적 해 주셨어요! 감솨!!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발표되던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출산대책이 여성대책인걸 아예 모르나봐요. '여성게시판도 폐쇄게시판으로 운영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진보신당은 실패한 정당입니다' 이 말씀 되게 마음 아프네요. 정말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흑흑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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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에게 주는 정치적 교훈: "철저한 팀워크로 11명의 베스트 주전 선수들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는 골프 단식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다. 왜 진보좌파는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는가? 그것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심, 취향, 습관, 정치참여의 조건들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역할"을 서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자양분을 당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포기 안철수 "누구보다 시장직 잘 수행할 분"<BR>박원순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합의" - 오마이뉴스 http://bit.ly/qNlNpL


위 글을 방금 읽었습니다. 안철수씨나 박원순씨가 언제 정치제도권으로 들어오나 관심사였는데, 본격적인 행보를 합니다. 레이디 경향, 여성 중앙 등 몇 여성 잡지들은 90년대 중반이후 쭈욱 보고 있습니다. (요리 강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 잡지들에 등장하는 안철수, 박원순씨 기사들을 보면서, 이 분들은 때가 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시작하는군요.


안철수씨의 정치노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간 언론에 나온 그의 발표문들을 보면, 조금 더 세련된 <문국현 사장 노선>에 가까우나, 보다더 문화적으로 친미-뉴오커 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씨가 정치학자나 정당제도 정책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이 많지 않기에,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노선과의 친화성 문제는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최근 안철수 신드롬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 1위)이 일어났는가? 이 주제도 중요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짧게 의견드리면, 안철수씨의 꿈은 대통령이고, 혹은 차기 정부에서 총리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박원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당원들도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왜 <정당>이 있는데, 무소속 출신 개인들, 안철수 사장 (깨끗하고 유능하다,  진보좌파보다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 젊은이들에게 조단조단 상세한 상담을 해주는, 악쓰거나 명령내리지 않는 리더쉽 등), 박원순 (기성 제도권 정치와는 뭔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시민단체의 유능한 대중적 이미지), 이런 게 통용이 될까요? 


다른 주제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박원순의  <진보정당>관점은 차지하고, 그의 서울시장 출마선언,  개인의 노력의 결실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어놓겠습니다. 94년 이후 참여연대 활동, 17년간, 17년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들이 평가하는 (진보좌파들의 평가가 아닌) 박원순의 이미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진보신당 당원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박원순 1994년 참여연대 이전의 활동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94년 참여연대 이후, 지금까지 17년 정치활동(*정치활동입니다) 예금했습니다. 지금 적금, 펀드 받아가는 것입니다. 제 1차 방출. 진보신당 3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사회당까지 해도 11년 했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의 경쟁자는, 한국의 좌파정당의 당원들의 경쟁자는, 안철수, 박원순씨입니다. 개인기로 돌파하자, 그들과 같은 스펙, 서울대 의대, 서울대 출신 변호사와과 같은 스펙을 갖고, 또 그와같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들과 개인기로 맞짱떠서 이기자? 그런 골프, 복싱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사회당, 현 진보신당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차세대 주자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잡고 앞서가는, 조선일보보다 더 센스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심.조에 대한 정치적 기대와 실망, 분노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노회찬-심상정-조승수일 때와, 국회의원이 아닌 노회찬-심상정일 때도, (보수건, 민주당지지자건, 그냥 일반 시민들이건, 안철수에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당원들이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심.조에 대한 분노, 원망이 아닌,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안철수가 뿌린 희망 바이러스, 그게 비록 보수적 관점이고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는 >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 정치>는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당신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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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7:52:33
원시

안철수 회장님이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향한 <드라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 단계 밟아서, 대중들에게 <양보의 미덕>, 노무현보다 더 바보스런 <드라마>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찬양이 아니라, 정치는 철저한 기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진보좌파당은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더 민감하게 더 깊게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2011.09.06 20:00:14
화덕헌

원시님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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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말이다. 산뜻하지 않다. 총선 슬로건을 담기 위한 말이 무엇일까?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떠오르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나 진보가 말해야 하는 슬로건은, 전혀 새롭지도 않다. 산뜻한 대중용 홍보 문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슬로건을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총선용 홍보 카피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다.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해서 돈벌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97년으로 끝났다. 87년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 의미는 독재타도 (자유) 민주주의 정부 탄생"이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아니 향후 30년, 40년은 민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제도, 법, 사회관행, 사람들 의식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진보와 좌파의 정치적 임무가 될 것이다. 

공정한 분배, 혹은 공평한 분배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가치이다. 130년 전 이야기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맑스는 "고타 강령 비판"에서 두가지 분배원리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다. 즉 일한 시간이나 그 결과에 비례해서 가져간다는 원리(사회정의 구현)이다.  두번째는 자기와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적 삶의 원리이다. 이는 전자의 형식적 양적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분배원리이다.  이 두번째 원리는 능력이나 집안 배경 학연등과 상관없다.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산주의이다. 이는 어쩌면 영원한 유토피아인지도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목표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소위 사회복지국가를 서유럽처럼 경험하지 못한 채, 97년 IMF 긴축독재와 그  위기를 겪었다는 데 있다. 97년 이후 지난 10년간 가장 악날하고 살벌한 형태의 미국식 자본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쿨한 합리적인 경영방식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고, MBA 학위가 대졸자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미국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한국으로 말하면 70년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유학파들 보면,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 이해가 아주 피상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그러면 다 뉴요커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로 이해된다. 한국 미 유학파 (주로 서울대, 연고대 등이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의 병폐 중에 하나가, 미국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미는 하되, 미국을 모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오륀지 껍질"로 맛사지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향후 사회학적 연구주제이므로 더 연구해서 발표하기로 하자)


다시 분배 문제로 돌아오자. 일상생활에서 공정한 공평한 분배 방식, 분배 게임 규칙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단순하다. 왜 박정희 시대를 회고적으로 재해석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성장에 대한 자기 긍정적인 체험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 18년간 마이너스 성장도 없었고, 연평균 7~8% 고속성장을 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88년 이후, 7% 성장이 어렵게 되어 있다. 임계점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다.

전두환 시절 소위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으로 잠복된 위기는 해소되고, 그 위기는 97년에 터진다. 소위 사회복지 황금기 시절에도 선진자본주의 국가 평균 성장율이 2~3% (현재 미국은 2%면 대성공이다)에 그친다. GDP 크기 산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무식하다는 게 아직도 경제성장율 6~7%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데 있다. 한국경제 규모나 질을 봐서는, 3~4% 성장하더라도 사실 성공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대만 잔뜩 키웠지만, 그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진보를 말하는 사람도 힘들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객관적 상황은 유리한가? 일상 생활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의식 측면에서 보자.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나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장벽이다.  일해서 돈벌고 자아 성취하겠다는 70-80년대 88올림픽 정신(^^)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특히 97년 IMF 위기 이후, 보통 사람들 마음 속까지도 "니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삶의 원리가 대놓고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간 공동체 복원 (회고, 복고, 혹은 노스탈지아 향수)을 외쳐야 하는가? 사실 복고, 복원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면 펀드 (9천개나 되는 펀드회사)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60-90년까지 돈 모으는 양식 (저축 정기 적금, 집 장만, 주식투자 등)과는 또다른 형식이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순진하다. 오히려 70년대 개발독재하 새마을 운동하자는 것,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 삶의 원리를 강요하는 것이나, 천리마 운동, 스타하노프 따라하기 운동과 다를 게 없다.
 

노동, 일하는 것과 노동소득이 분리되고 있다. 노동이 돈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낳는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스스로 자기를 복제해내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인류역사상 화폐가 생긴 이래, 고리대금업자가 주욱 있어왔으니까. 


칼 마르크스도 이자 낳는 자본 (M-M')이 자본주의의 한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했으니까. 최근 금융화 등장이나, 미국 경제의 위기도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돈, 시장에서 자본은 과거 산업자본시대와 다르게, 자본이 노동이나 산업과 아예 분리되거나 연결점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일상 생활관점에서 보면, 그럼 새로운 진보적인 삶의 가치는, 노동과 돈을 다시 붙이자는 것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그럼 무엇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가? KBS TV에 지난 15년간 사라졌던 "새마을 운동 노래"가 다시 등장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삽질 100번에 허리 1회 펴기" 운동 신호탄이다.
 

굳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철학적으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진보적인 삶의 가치는, 노동시간 증대가 아니라, 자기실현하는 노동시간이 아닌, 강제된 노동시간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잔업하는 것도 강제노동이다)을 단축하는 것이다. 물론 주식투자 시대에서, 정보전쟁을 하느라 신경이 날카로운 보통시대 노동자들도 자발적으로 노동 (신문보기 자료찾기 정보전쟁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게임과 노동이 구별이 없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명박 자기체험, "너도 성공하려면 4시간만 자고, 아침형 인간이 되라," 70년대식 초가집 뜯어내기 운동 논리와 달라야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명박 삽질 경제는 자기 모순이다. 1973년 이후 자본주의는 소위 포스트-포디즘 (포디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의 종말과 그 다음 다품종 소생산 단계로 이행)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명박 삽질경제 운하파기 운동은 1914년 형성된 포디즘, 그리고 45년부터 73년까지 전성기를 누린 그 포디즘 삶의 방식을 다시 강요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지식경제, 정보경제, 인터넷 디지털 자본주의를 외치지만, 실제 삶의 철학은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다.
 

다시 우리 현실을 보면, 70년대식 새마을 운동 논리도 통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는 말도 다 거짓말 아니냐? 실제로 강부자, 강금실 행정내각에서도 드러났듯이, 영어 오륀지, 미국유학파,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S 라인, 등 지난 60년간 쌓여온 온갖 쓰레기들 (친미 지식인 기독교 보수동맹, 학연, 지역주의, 부동산 투기 등)이 다 모여있는 게 이명박 행정부이다. 

그러면 우리 진보진영을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첫번째, 노동과 소득이 분리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구조적인 손실을 보는 계급 계층들을 적확하게 뽑아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산업시대를 사는 노동자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 중소 영세 상인들의 이해관계,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러한 노동을 통한 소득 증대 방식을 한편으로는 강구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자산 증식에 대한, 재산을 늘려 나가는데 게임규칙들을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이명박 정부 "작은 정부, 비지니스 친구 정부"를 비판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 쓸 수 있는 정책들은 그렇게 새롭지 않다. 

1)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된 병원들을, 인간을 위한 의료로 바꿔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건강 보험과 관련해서 최고의 피해자들은 돈없고 가난하고 뒷줄 없는 사람들, 어린이, 노약자들이다. 

2) 교육, 계급 재생산, 가난 대물림의 합법적인 통로가 되어 있다. 이는 반드시 새로운 진보정당의 제 1 선결 과제로 책정되어야 한다. 중장기 계급투쟁은 바로 교육에서 시작된다. 자궁에서 무덤까지 계급투쟁이다. 이 계급투쟁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패배할 수 있다. 서울대 폐지론이 정치적 힘으로 발전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해보자.

3)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서 세금 정책 세분화해야 한다.


노동을 통한 소득증식, 그리고 이 이후 소득 재분배는 세금을 통해서 '평등화' 지수를 높일 수 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위한 정책들 역시 필요하다.

우선 일상 영역에서 시급하게 나서는 문제들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라는 슬로건과 연관되어 있다. 

[ 새로운 진보 정당 ]은 구- 정치 주제들 (경제 성장, 공정한 분배,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재, 국방 안전 등)과 신-정치 주제들 (성 평등, 인종차별 폐지, 소수자 인권 인정, 다원주의적 문화 삶의 가치 인정 등 정체성 정치, 생태운동 등과 같은 신사회운동 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고, 대안의 세력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제 민주주의 가치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정한 분배가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민주주의 가치이다"는 분명히,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구 정치, 구 좌파의 핵심 내용이고, 보다 세밀하게 말하면, 사회복지국가 협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량주의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론이 현실을 재단해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 좌파가 부딪혀 있고, 당면한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분배,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사실 보통 사람들, 라면값, 자짱면값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적 과제가 절실하고 생존의 문제이다. 생태, 평화, 성평등,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더 고민을 해야겠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 현실과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불안과 압박감은, 계급 계층 분화에 따라, 더 심각하다.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노동 소득으로도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어렵다.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날하게 굴러갔으면 이런 소박한 꿈도 이룰 수 없단 말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게 일하고, 노동 시간도 가장 길고,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는 한국 사람들이 이 소박한 꿈도 못 이룬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오륀지 껍데기 같은 인간들아 답 좀 해라!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여러가지 가치들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자유 등)이 기계적으로 나열되지 않기 위해서, 가치들의 연관, 혹은 갈등지점들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분리시키고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학적 결합으로 이뤄지지 않고, 새로운 창조는 불가능하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그러나 고민이 계속된다. 정치적 과제로서는 "공정한 분배가 참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다. 이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가치들을 포괄할 수 있을까? 구호 속에서 말이다. 이게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으뜸 구호로는 여러 가치들을 포괄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좋은 생각 없을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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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경험이 없는 당원들에게


2004_2005_민주노동당_위기와_해법_by_원시.pdf





 
원시
http://www.newjinbo.org/xe/1285641


2011.04.06 19:48:30 4280

 
[무명2] 새로운 진보정당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과거) 


민노당 경험이 없는 당원들, 혹은 옛날 생각이 잘 안나거나 흐릿해진 당원들에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든>, 

민노당과 다시 결합해서 일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해야할 일, 극복해야 할 일들은 산너머 산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당 만드는데, <북한> <2012년 대선>, <패권주의> 이런 주제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3년간 진보신당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냈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의 당을 만들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진보신당 안에서, < 새 진보정당>을 놓고, 민노당과의 통합을 놓고,

 <감정>까지 동원되어 격해져서, 자기 이야기들을 안 들으면 세상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2012년에 다 망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별로 저에게는 설들력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일만 산더미처럼 더 많이 밀려오는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 글들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잘 나갔다고들 (당시 의원들과 집행부) 말하는 시절 2005년에, 당게시판 쓴 글입니다. 

2003-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 http://www.newjinbo.org/xe/998057 에 이은 (2)편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민노당, 그리고 2008년 이후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의 자기 반성이 철저하게 실천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위기들>은 또다시 재연될 것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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