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상호주의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 한반도에서 외교적 주도권 다 뺏겨 북한 핵무기 (원자탄,수소탄 보유) 해결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군비 증강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외교 정책과 외교 전문가가 거의 없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이 5개 국가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조율하고 정리해줄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책은, 상호주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만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핵무기 개발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만 할 뿐, 현실에서 아무런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도 이명박의 '상호주의'에 기.. 2016. 2. 10. 민주당 오바마는 왜 부시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돌아섰는가? 1. 현재 한반도 문제나 대-북한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원시2010.12.12 21:51:02 2008년 10월에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은하 2호 (대포동 미사일 논란)" 쏘아올린 이후를 기점으로 오바마정부와 북한은 냉담해졌다. 6자 회담도 언제 재개될 지 모른다. 북한은, 은하 2호 발사 다음 날이, 오바마가 체코 프라하 핵무기 감축 제안 연설이 있다는 것을 겨냥했다. 오바마도 발끈했다. 정치 외교는 "냉엄한 이권 계산"과 "이권의 교환"에 의거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오바마정부는 북한을 신경쓸 겨늘이 없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국내 정치 "치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와싱턴 D... 2011.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