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체제, 연방제 방안, 종북소동, 종북과 패권주의 연관성, 진보신당의 정책 미흡함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자료집 p. 27 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1. 우리 스스로 정치사상과 진보적인 정치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철학과 정치체제에서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은 버려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론도, 또 북한에서 유래한 주체사상이나 북한정치체제가 한국이나 통일이후 연방제 하에서도 <제 1의 정치원리>가 되기 힘들다. 진보정당의 철학과 정치체제 대안은 열린 주제이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와 반대로, 민노당 다수 정파들은 "친-평양정부" 노선이 아니면 "사이비"이고 "자파"가 아니라는 패권적인 태도를 취한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당원들은 민노당의 "패권주의 싹쓸이"의 근본원인은, 주체사상파와 친-평양정부 정치노선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오해라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창현 위원장의 "민노당-진보신당의 분열 원인들 중에 종북은 소동이고, 패권주의가 본질적이다"라는 주장,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2. 북한체제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은 <친북이냐> <종북이냐> <연북이냐>라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철학/정치/군사/외교/연방제/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정희 대표의 "북한 3대 권력 계승, 혹은 세습체제"에 대한 침묵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원칙으로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첫번째, 평양정부의 3대 세습 (김정일-김정은) 후계문제에 대한 논평은, 정치철학, 인생관, 가치관, 민주주의 관점에 대한 질문이므로, 진보적인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들로서는 "침묵" 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관과 사회체제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북>이라고 낙인찍는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통성이냐, 북한체제의 정통성이냐 선택이 우리의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1953년 휴전협정 이전 북한사회주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든, 불충분하든,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어떤 정해진 하나의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각종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북한정권에 대한,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한국 진보정당 주체들의 정치적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비판일 수 있는 것이다. 


3. 한반도 평화 정착, 군사적 충돌 방지, 연방제 통일 추진,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등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의 진보정당은 <분단 체제 유지 비용>이 <연방제 통일국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선언했다. 우리가 할 일은, <연북이냐?> <종북이냐> <반북이냐?> 이런 낡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연평도 폭격 문제, 남북한 군사적 충돌, 국방비 증액 등 이러한 남북한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우리 정치적 과제들을 옮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성희 (민노당 최고위원)의 "반북과 종북 이미지를 극복하고, 남북의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 연북이 되어야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 진보는 반북과 양립할 수 없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반북과 양립할 수 없는 진보"라는 말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혹은 해서는 안된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종북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정치적 선택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은 합의된 사항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분단 60년 체제 하에서 생긴 온갖 사회적 문제들을, 느슨하건 긴밀하건 <연방제 통일 한국>을 만든하고 해도, 그 사회적 통합이나 문제 해결은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눈 앞에 닥쳐왔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정치적 인식은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이러한 정치/외교/군사적 해결능력이 없는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4. 한국 진보정당 건설은, 한국과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삶에 기초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국민들에게 국민투표에 부쳐보자. 북한으로 이민갈 사람들은 몇 %나 나오겠는가? 이 문제는 단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이미 남북한 1인당 개인소득 (GNI) 격차는 18배 이상 벌어져 있는 현실이 있고 ( 심지어는 20배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음 ), 남한 정부가 더 이상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상황을 한국 진보정당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뉴라이트나, 이명박-한나라당식 적대적인 "반북"이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당도 실제로  2천 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통합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연북> <6.15선언>이라고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북> <반북은 진보정당과 양립불가> 이런식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 (친북, 반북, 연북 등)로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으려는 태도를 강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 성격을 비판해도 충분히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연방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들 앞에 놓은 정치적인 과제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군사적 대결 해소, 연방제 통일국가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한 국제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6개국 외교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냉정한 국제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연북> <종북> <반북> 이러한 몇가지 정치적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무능력할 뿐이다. 이는 <연북>을 강조하는 민노당 계열이나, 이에 대한 비판에만 촛점을 맞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내 정치그룹들이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이 민노당의 잘못된 문제틀 <연북> <종북> <반북> 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거나, 실질적인 정치/외교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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