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노트(독후감)2018. 1.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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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Robert Damton, Linguet is typical of the young men of "Grub Street" - men so desperate to attain the glory of the philosophes and so enraged at their inability to do so that ultimately they helped foment the Revolution


랑게(Linguet : 1736-1794)에 대한 한 해석: 로버트 댐튼의 경우,

랑게는 전형적인 가난한 저널리스트 작가들인 "그럽 스트리트"였다. 이 "그럽 스트리트" 작가들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philosophes) 명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개했고, 이러한 좌절감이 프랑스 혁명을 발발시키는데 일조했다. 


랑게 해석 (2) David Bell, Sarah Maza  데이비드 벨과 사라 마자 평가

: 랑게는 국가의 검열을 받지 않고서 재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18세기 변호사들 중 한 명이었다. 이러한 법정 변론문은 여론을 형성하는 한 수단이었고 이는 결국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랑게의 정치적 내용과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핵심 주제는, 중앙집권화된 행정 국가의 발달 과정에 대한 것이다. 랑게의 문제의식을 해명하다 보면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근대 리버럴, 공화 국가를 형성해 나갔는가, 프랑스 국가 특질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랑게의 정치적 함축이 무엇인가?


19세기에 왜 프랑스는 미국과 달리 리버럴 공화적 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100년 이후에나 그것을 달성했는가?

미국 혁명은 고전적 공화주의 사상과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 그리고 영국식 입헌주의 (British constitutionalism)을 결합시켜 리버럴-공화 국가를 건설했지만, 프랑스는 이를 달성하는데 100년이나 더 걸렸다.


3. p.104 The Civic Republic 시민 공화정


랑게는 '군주제 monarchical leanings' 와 '공화주의 republican leanings' 경향을 동시에 주장했다.

랑게는 어떻게 공화주의를 자기 이론 체계로 들어들였는가? 그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부정의(불의) injustice'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주권 (sovereign power)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찾아나섰다.


이 질문에 대한 랑게의 대답은 (1) 아시아의 절대군주 (Oriental Monarchies)는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고 (2) 시민 공화정 (civic republics)은 그렇게 할 '의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공화주의 (그리스, 로마 제국 하에서)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남자 시민들이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 해당 공화정의 생존 여부는 그 남자 시민들의 '탁월한 능력 arete; virtue' , 즉 시민의 덕의 실천 여부였다. 


4.  gender-bias Anschuung ; 여성에 대한 편견 


하지만 이러한 덕 virtue 도 사치와 부패의 영향으로 '악'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따라서 시민 공화주의 사상가들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남자 시민들의 덕성을 함양하고, 그 국가가 '독재 정치, 전제주의'로 퇴락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였다. 


남자 시민들의 덕 (탁월함 virtue)은 공적인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했다. 이러한 국가의 공적인 일에 적극적인 참여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들이 필수적이다. 첫번째는 남자 시민들이 재산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재정 자립을 통해서 국가의 안녕과 복지에 전념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는 남자 시민들의 빈부 격차가 크지 않을 정도로 균등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적 정부 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급격한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랑게가 주목했던 주제는 국가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권 sovereignty'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이다.


덕 virtue 이 '악'으로 타락하는 경향을 막기가 힘들다. 역사적으로 현재도 그렇다. 


여성의 해방을 근대 계몽 특징으로 본 몽테스키외와 반대로, 랑게는 여성의 '덕'은 사치 때문에 남성들보다 훨씬 더 쉽게 악'으로 타락한다고 봤다. 랑게에 따르면 여성은 가사 일만 하는 게 좋고, 남성들은 공적인 일에 전념해야 국가가 생존가능하다.


"여성은 사치로써 한 국가를 통치한다. 그리고 전제주의는 그 사치와 여성을 통해 확립된다"


5. 랑게, 가부장적 가족 운영과 국가의 정치적 '건강'은 분리 불가능하다.


이러한 공화주의 원리들은 모두다 똑같이 " 잘 만들어진 군주제 " "건강한 군주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랑게 주장: '주권의 권위'를 루소 (Rousseau)의 '일반 의지 general will' 수준과 동일하게 묘사했다. 


6. 랑게는 군주제 주권과 공화주의 주권을 화해시켜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틀이나 주장을 만들었는가? 

그렇지 못해 보이지만, 그가 1767년에 출판한 '시민법(민법) 이론 Thèorie des loix civiles 은 이 두 가지 각각 특징적인 '덕 virtue'을 설명해보이려고 했다. 



7. 



 


사전적 의미 "Grup Street" : used in reference to a world or class of impoverished journalists and writers

The world of impoverished writers and literary hacks.


- 실제 영국 런던 거리 이름, 밀튼 스트리트 Milton Street 지명, 가난한 작가들이 모여살았음




출처: 

Title: Searching for a "New System" of Government: Linguet and the Rise of the Centralized, Administrative State 
Author(s): Amalia D. Kessler 
Source: Historical Reflections / Réflexions Historiques, Vol. 28, No. 1 (Spring 2002), pp. 93-117 
Published by: Berghah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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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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