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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_리더십/진보정당_통합논의

2015 July 4. 진보정당 통합 리그가 필요하다

by 원시 2018. 11. 10.

July 4, 2015Edited

달이 떴다. 구름은 달을 보좌하는 역할같지만 정작에 뽐을 내는 건 구름이다.
어느 누가 오밤에 색감을 부여하겠는가.
이제 가자.
집으로.
골목은 인도 카렐라 고추 요리로 부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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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Min Baik, 이석형 and 11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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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Nakjung Kim Sung Min Baik/ 오늘밤은 노동당 페이스북 폐쇄방 악동 백성민 예수님의 형제자매의 죄를 사하라...저 달 위의 둥근 둥근 보드라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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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어디 떠있는 달인가요?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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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집으로 가는 길에...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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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퇴근길인가요?
한가지 원시당원께 묻고싶네요
요즘 당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던데
언떤 계기가 있었나요
전에는 관망이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중립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하셨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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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전 2002년 이후로 관망한 적은 없었는데요. ㅎㅎ '관망' 이나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아마 이유는 있을 것인데요, 그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등 안에 현존하는 의견그룹들과는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그런 시각이나 내용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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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요즘은 아니고, 노동당, 그리고 그 직전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아마 2012년 총선-대선 거치면서 , 치명적인 '위기들' 내용이 있어서, 즉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당으로서 기능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글들을 당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후 2년간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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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그럼 예전에는 소위 독자노선을 가지고 계시다가
진보재편에 힘을 실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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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일부에서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나 사민주의 세력과
연합하는것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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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하나씩 답변드립니다.
1. 원시는 독자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보수-리버럴-범좌파(진보) 3 세력의 경쟁이, 제도권에서 이뤄진 경우는, 보수와 리버럴(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가치들과 이념들을 공유하는 세력은, 프로야구 리그처럼 한 '정당'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규칙'과 '심판'을 두고, 경쟁-협력-승부를 가리면서, 보다더 나은 좌익 내용과 진보적 가치들을 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권 영역과 비공식 시민사회 영역을 아우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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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2. 질문하신. 2010-2011년 독자냐 통합이냐는, 당시 여러차례 밝혔듯이, 순수독자 순수통합은 있을 수 없다. how 어떠한 '통합'을 고민하자는 게 제입장이었고, 그 차이를 두고서, 노회찬-심상정과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 입장은 2016년~2017년까지 장기적 관점을 두고, 점진적 통합을 위한 실제적인 '아래로부터 신뢰구축을 통한' 전 국 적인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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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소결 : 따라서, 질문하신 것. 제 의견이 바뀌었는가?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직접 속한 의견그룹이나 정치조직이 없기 때문에, 당시 던져진 '질문' 속에서 제가 답하고 행동해야 하기에, 아마도 제 질문과 답변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통합진보당은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계파정치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노회찬 역시 총선 이후에 탈당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진보신당 당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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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3. 지금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야당인 민주당이 최악 무능의 상황, 실력있는 진보를 열망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는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념의 현실화' 이념의 정책화 정치화가 이뤄지는 것이니까요.

통합 정당 리그에서는, <정치조직>이 독립된 '정당 내 정당'으로서 자기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정의가 애매하지만, 뜻도 모호하긴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새로운 것들로 만들려는 사회주의 노력은 통합 정당 리그에서도 적극적으로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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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진보재편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것 걑습니다
혹시 원시당원님도
탈당까지 고려하시는지요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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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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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4. 정의당 내, 9.4 당대회 결정 사항을 어기고 탈당한 노회찬 심상정과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 논의에서도, 제가 8가지, 10가지 선행 조건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진보정당 구, 현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문과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하라니깐, 억지춘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진정한 사과와 성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하다고 2013년에 썼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 서로 당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화해는 필요하고, 일단락 지어야한다고 봅니다.

노회찬, 심상정의 정치적 반성을 전제한다면, 정당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과 같이 노심의 리더십을 무한정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노동당이나 구 진보신당에서, 2008년~2009년에 제가 노회찬 심상정 주도 정당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 당시 정치조직들과 의견그룹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인식하지 못하고, 2010년 지방선거 심상정 사퇴 이후로 '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고 봅니다.

정당 내 정당을 인정한 상태, 혹은 정치조직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고, 정당 간, 프로야구 팀간, 외교 diplomatic relationship 이런 것도 해야 하겠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세력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증오, 분노, 감정적 앙금, 실망, 존경, 이런 단어들은 우선 뒤로 하고, 소나기 피하는 처마 밑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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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5. 정의당 안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천호선, 유시민 노항래 등의 참여계와 같은 정당을 할 수 있는가?

- 이것은 정의당내부에서 구 참여계의 '정책'과 정치활동이 지난 3년간 어느정도 변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정의당의 정책과 참여계의 정치활동은, 일단 참여계는 정책생산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간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은 구진보신당 연구원과 상근자들이 정의당 정책을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 구 참여계 당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민주의적 정책들에 동감을 표시하는 정도이고, 유시민의 경우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개혁에서는, 자기가 해온 일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직도 '자본주의적 시장'에 대한 이중적 입장, 아주 인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욕하기도 하지만, 연금 보건 정책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효율성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 일관성 문제는 분명 존재하고 있고, 아직 미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당내 구 참여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정치기획력과 실천력이 있다면, 정의당 내부에 구 참여계가 있다는 것으로만도, 통합 정당 리그를 만들 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칙하지 않고, 유시민-천호선-노항래로 대표되는 '진보적인 리버럴 progressive liberal, 혹은 liberal progressive 리버럴 진보세력", 그들과 경쟁하면서 토론하면서 공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비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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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전 개인적으로, 녹색당이 현재 '통합 진보 리그'로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앞으로도 그래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녹색당이 정당으로서 자기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당분간 같이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한국 정치 지형은, 좌파당과 녹색당이 나뉘어 있는 독일의 '의원내각제와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와는 다릅니다. 만약 선거제도와 정당법이 달라진다면, 복수의 진보정당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한국 선거제도와 정당법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정치적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지혜 힘에 달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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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최근 정의당의 임금피크제를 대하는
의견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정책이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한을
제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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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주제는 소득분배 문제입니다. 우리 좌파가 소득 분배, 특히 '노동' 분배 = 주급, 월급, 연봉 등을 다룰 때는, 노동생산성과 실질소득증가율과의 관계, 그리고 총소득 중에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요새는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노동' 소득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득' 문제, 분배의 정치학을 짜야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노동당 시절에는, 이런 '소득' = 직장과 관련된...이 아니라, 한국정치에서 공백이었던 '세금' = 이것은 분배가 아닌 '재분배',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좌파' 정치를 시작한 것인데, 이는 지난 40년간 보수 , 김대중 김영삼도 손대지 못한 '세금 \재분배'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기획에서 비록 모든 정치의 기본, 미국 공화당 민주당 단골 주제 "세금 낮춘다, 깎아준다" 아니다 "세금 누진세로 해야한다" 등..이 주제를 한국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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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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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안병용 님께서 제기한 '임금 피크제'관련된 분배 주제는, 세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치적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노동시장' 벽, 장벽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종 '테스트, 시험들'을 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공기업에 다니면 벼슬하는 줄로 자기 정체성을 삼습니다" =이게 선발된 엘리트 노동자 제도인데,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플래카드 걸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약간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사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날, 직종 간 임금격차와 소득분배에 대해서 정치적 기획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 시민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자,한국 자본주의 계급관계와 지배구조의 특질입니다.

따라서, 직종간 소득 문제는, 저번 통상임금 대법원 논쟁에서도 한번 부각되었지만, 보다더 구체적인 조사에 기초해서, 다양한 정치적 전술들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득, 노동소득 직종간 차별 타파 주제는, 2008년 진보신당 창당부터 당게시판에 적어왔는데, 연구소나 정책실에서 정치기획으로 만들지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로 정치조직이나 의견그룹들이 밤새고 토론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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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노동 소득, 분배를 어떻게 좌파정치화를 시킬 것인가? 에 대한 주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http://bit.ly/1M0SE5K

FUTUREPLAN.TISTORY.COM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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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긴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공유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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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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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통합정당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조전랑> 인사권입니다.

이 주제는 1)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소 강화, 실력있는 연구원 확보- 연구독립성 보장 => 대중정치가 육성 컨설팅 확립
2) 인사권 조직의 독립화, 당 바깥 사람들 <평가단> 구성 및 활동

인사권 조직을 정당 안에 만들어, 모든 당 간부의 정치적 성과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월별, 계절별, 년도별...

3) 진보적 대중 지도자들을 각 세대별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정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여애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에 걸맞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등 정치 권력들에 개입하고 바꿔낼 정당인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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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Byoung Yong Ahn/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소견을 적었습니다.

그리고님 덕분에, 제 견해가 '중립적' '관망적' 이라는 ...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일부겠지만요^^ 그런 현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대화해야겠습니다. ㅎㅎ 우선 여기까지 적고, 또 ~ 의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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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Min Baik 헉 용서하소서 저도 어제밤 붉은달에 가슴이 울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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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ung Min Baik, 용서는Jinhee Kim 님에게 짜장 곱배기와 탕수육,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서 구하시길... 용서는 물질이여~ 백성민 악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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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Min Baik 냅 고고씽 하겠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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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ee Kim ㅎㅎㅎㅎ 드디어 만날수 있겠네요. 1/n 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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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ung Min Baik 성민님의 회개의 메뉴는 탕수육, 삼선 간짜장,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입니다. 후식으로. 맛없거나 성의가 부족하면, 다음 '화해의 메뉴'로 노량진 수산시장 싱싱 회 4사발로 하겠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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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inhee Kim/ 님 Sung Min Baik님은 악동 이미지인데...관상 자체가 그렇사옵니다. 정치적 견해는 별도로, 저런 악동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튼 백성민님께서 나경채 대표사퇴에 혁혁한 공헌을 ^^ 하셨으나,

제가 볼 때는, 이번 6개월 동안 노동당 내부 정치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나경채 대표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일 좀 끝내고,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경채 대표를 비롯해서 전 당내 정치인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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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ee Kim 원시 동의하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던 1인으로.. Sung Min Baik 동지와 밥은 기필코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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