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진보정당과 북핵

2011.04.04 11:25

민노당 중앙위 결정<북한,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평가 1/ 당론과 정치적 해결 구별해야

원시 조회 수 1045 댓글 6 ?

<평가 이전>에, 진보신당 당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당안팎 몇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다.

1. 진보신당 3.27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은 <새 진보정당>에 대한 현재 진보신당 당원들의 합의된 정치적 내용입니다. 몇 언론들이나 한국 진보정당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플랜>조국이나 진중권처럼 "민노당과의 통합"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게 목표가 아닙니다. 

2. 의견제시: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핵개발 반대 (비판이 아닌 반대당론)", "3대 세습 체제 반대", 이 진보신당 안이 무슨 엄청난 강도높은, 민노당이 수용하지 못할 당론입니까? 북한관련 주제는 이 2가지만 있는 게, 3-4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노당 내부 계파들 사이에서도 <해석>차이가 존재하고, 2012년 이후에는 더 분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인권] 문제는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권문제 실상과 무관하게, 기획탈북이나 현재 리비아 내전에 프.영.미의 제국주의적 개입,침략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지할 수 없습니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토론하겠습니다. 이 말을 북한에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

3. 북한 관련 주제들은 현재 민노당, 진보신당,사회당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모두 다 불충분합니다. 이는 진보정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대북관/정책들은 그 실효성들이 (*특히 민노당의 경우)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진보신당 3.27 당대회에서 논의된 <북한 관련주제: 핵개발 반대, 3대 세습체제 반대, 인권문제 비판 등> 뿐만 아니라, 새 진보정당 건설논의에서 더 많은 주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주제들은 아래 나열만 하겠음)

민노당 중앙위 결정 <북한,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평가 - 당론과 정치적 해결 구별해야

4. 민노당 4.2 중앙위 결정사항 ( 참고:  http://kdlp.org/2859891  : 민주노동당 2일 순천서 4기 3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

1) 최종입장과 결정사항: 대북 입장의 경우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근거하여 사안에 따라 정세와 사실을 고려하여 북을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 최종 입장 이전: " 6.15공동선언에 근거한 ‘연북’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연북’의 범주로 “사안에 따라 정세와 사실을 고려해 북을 비판할 수도, 칭찬할 수도 있다”

[원시 해석] "북을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있다"는 말은, 1) 진보신당 당원들도 다 할 수 있는 주장임 (*예를들어, 김선아 대의원도 북한에서도 배울 요소도 있다고 하는 판국임)  2) 해석 자체가 다양할 수 있고, 정해진 (민노당) 당론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주장과 대안] 민노당은 더 명료하고 세심한 정치적 강령과 주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결과물을 8자 연석회의와 협상안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

예를들면, "핵 개발에 반대한다", 아니 지금 한국 사람들 남한 5천만, 북한 2천 600만, 일본 1억 3천, 중국 적어도 4-5억 인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형국이다. 만에 하나 중국 동해안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되면, <황사>피해가 아닌 한반도가 죽음의 반도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핵개발에 <반대> 당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나, 핵폭탄 (플로튜늄 추출방식이건, 우라윰 농축 방식이건)에 대한 반대 당론 (이는 북한 뿐만 아니라, 미-일-한의 핵우산, 전술핵 철수까지 포함하고 있음)은 우리 진보정당의 당연한 당론이다. 이러한 <비판>이 아닌 반대당론을 취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가 ? 당연히 한다. 

3대 세습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정당이 취해야 할 <정치 이념> <철학> <민주주의 관점>과, 북한의 특수성 이해는 다른 것이다. 구별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3대 세습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가? 아니다. "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라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정치발언이 우리가 취할 정치적 입장은 아니다. <비판> 과 <반대>,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서, 북한 핵개발의 정치적 특수상황 이해한다. 이해한다가 <찬성>이나 <당론 채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북한당국의 선택을 남한의 진보정당의 정치철학이나 당론으로 채택할 수 없다. 아니 북한 핵 문제는 당연히, 조-미 수교, 패키지 딜, 6자 회담, 남북한 정상회담, 경제교류 등 수많은 정치적 해결책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비판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가 아니다. 핵개발을 지지할 수도 있고, 3대 세습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 진보정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주체사상, NL파, 민족주의 비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같이 살기 위해서이다. 아니 북한 당국도 미국이 조-미 수교를 하고, 경제봉쇄를 철폐하고, (북한 안) 경제원조를 받아들이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정치적 선언하지 않았는가? 아니 북한 당국도 정치적 전술로 평가하는 것을, 왜 남한의 진보정당이 당론에서 비판(반대) 할 수 없단 말인가?  

5. 민노당의 조그마한 변화,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최종결정안 보면, <자주적 연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미 여러번 <종북> <반북> <연북> <친북> 등은 우리 진보정당이 사용할 단어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굴 100 m 통과하는데, 1m 진전이다.   

당직,공직 등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민노당 당원들, 그리고 그 지지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민노당의 대북관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애정어린 비판을 해야 한다. 당연하다. 뉴라이트와 다른 관점에서 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버리고, 민노당 자주파(NL파)를 대하자, 그런 관점이 아니다. 8자 연석회의는, 대 국민 담화문이고, 우리의 정치적 입장과 새 진보정당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Prev 회사원 글 비판 (주대환-이상이 복지파) <도로민노당파>를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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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원시 2011.04.04 11:30

중앙당은 민노당 중앙위 결정사항 자료, 녹화 동영상 등을 구해서, <정보공개> 차원에서라도, 당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자 연석회의 녹취야 정치협상이니까 녹화영상까지 요구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지만, 공개된 공식 자료들은 당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논의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댓글

원시 2011.04.04 11:34

당 이재영 정책의위장, 김수현 박사 및 정책실에 의견 드립니다. 

<북한 관련> 주제들은, 핵개발, 3대 세습, 인권, 6-15 공동선언 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주제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래에 그동안 당게시판에  제가올린 <북한> 관련 주제들을 나열해 놓겠습니다. 당 정책실에서도, <새로운 진보정당> "북한 관련" 주제들, 질문 및 대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배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북한학 교수들을 동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의 역량 바깥에 있는 연구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북한> 관련 주제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댓글

원시 2011.04.04 11:37

<북한> 관련 <원시>글 목록:

[전국위원 앞] 6-3 북한 관련 (1)안 (2)안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http://www.newjinbo.org/xe/1094644

<김창현 안> 비평(2)종북소동 종결을 위해, 연북,종북,반북 다 폐기해야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87133

2011.02.25 19:09:18 2672

민노당 <김창현 기고> 논평(1)/ 계파 해체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문 제출해야 한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86065

2011.02.25 16:57:29 2701

진보신당에 비어있는 연구주제와 실천/ 글로벌.., 외교,민족문제,사민주의등

원시: http://www.newjinbo.org/xe/868738

2010.09.22 04:09:44 8470

민노당 정성희 위원에게 (1) 위기와 “부푼 꿈” 격차 어지럼증 극복해야

원시: http://www.newjinbo.org/xe/957520

2011.01.12 18:18:21 2400

민노당 정성희위원 논평(2) 북측은 남한 진보정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원시: http://www.newjinbo.org/xe/958014

2011.01.13 02:07:00 2581 / 0 0

이정희의 침묵, 비트겐슈타인, 문제있는 민노당 3대세습 여론조사

원시: http://www.newjinbo.org/xe/890459

2010.10.20 13:10:41 3991

누가 손해냐? 북한보다 18배 잘 사는 남한, 국지전 전쟁을 바란다?

원시 : http://www.newjinbo.org/xe/934724

2010.12.12 05:16:36 1863

김정일-김정은 전망/런던, 평양, 뉴욕,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어떻게 보나?

원시: http://www.newjinbo.org/xe/886089

2010.10.13 19:02:13 3851 / 0 3

천안함 YTN 중계방송 후기: 이명박 외교 무능력 세계에 알리기

원시 : http://www.newjinbo.org/xe/571565

2010.05.20 13:34:22 1555

이명박 "통일세" 정략적이지만, 진보신당은 콧방귀만 튕길 것은 아니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830135

2010.08.16 17:07:37 2081

 댓글

(토리) 2011.04.04 13:06

동의합니다.

 댓글

아나마나 2011.04.05 01:57

많이 동의하지만...

리비아 내전에 프.영.미의 제국주의적 개입이라는 건 주사파식 주장인 듯... 모두 자국의 이해와 관련해 개입을 하는 것이고 군사주의의 부추김이 뒤에 있지만, 프랑스는 리비아 난민을 받기 싫어서 참여하는 이유가 많고,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발을 빼고 싶어하는 이 형국에서 "제국주의"라니요...

또 북의 인권문제 역시 사안에 따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처형 반대, 중국의 강제송환 반대, 송환자에 대한 인권 개선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보정당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소위 '내정간섭'의 범위를 넘어 서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같은 짓을 했어도 이렇게 관대할까요?

 댓글

원시 2011.04.05 02:35

아나마나/ 리비아 문제는 다음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외국 군대의 개입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노당이나 주사파견해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님 글은 약간 성급하신듯, 제국주의 용어썼다고 무조건 주사파나 민노당 전유물도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도 미국-캐나다 사람들이 북한에 음식이나 돈 보내주면서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에 글에서 인권문제를 눈감자고 했나요? 조금 잘못 읽으신 듯 하고요. 

미국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한 인권침해는 비판하면서 북한당국의 인권 침해는 눈감자 이게 제 주장이 아니니까, 넘겨서 해석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는 곧바로 우리 문제로 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