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3. 4. 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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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마바 - 펜타곤 (미 국방부)는 "신중론"에서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를 인천으로 급파하는 중급-강경책으로 선회했는가? 

2010.11.24 16:46:50  원시  http://www.newjinbo.org/xe/915584


어제만 해도 국제뉴스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822568  에서도 미국 펜타곤 대변인 데이브 레이팬 (Dave Lapan)이 "아직 행동개시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즈를 보니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822568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와 몇 척의 해군함정을 인천 앞바다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북한의 공격 제어하고, 중국이 "통제되지 않은 북한"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서해에 등장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미국의 중급-강경책은, 최근 "아시아에 신속대응군 배치 및 증강 계획"안과 일치해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이다. 지금 미국 오바마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게 뺏겼고, 개혁안들도 시들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민들 자체가 전쟁에 신물을 내고 있다. 그리고 전쟁기금을 더 걷으려면 EU와 아시아에서 일본,한국,호주등의 분담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누구 이익인가? 한국은 알다시피 미국 군수산업의 세계 제 3위 고객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10274.html  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무기수입으로 (110억달러: 대략 1조 4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을 지출했다. 연평도 앞바다 남북한 군사충돌로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결국에는 미국 군수자본가들 호주머니에 한국 국민들 세금포탄을 펑펑 쏘게 될 것이다. 




(참고 사진: 일본에 주둔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the aircraft carrier USS George Washington (CVN 73) ]


진보신당과 한국의 진보진영은 남북한 군사대립으로 누가 살찌고, 쾌재를 부르는지를 알려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52770.html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로 불거진 국방비 부담 증가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 격앙된 분위기 ( 두 해병의 전사와 수십명의 연평도 주민들의 부상 등 + 북한 피해는 보도 안됨) 속에서 진보정당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http://www.businesspundit.com/the-25-most-vicious-iraq-war-profiteers/  이라크 전쟁으로 돈 번 미국 회사들


아울러 이라크 전쟁에서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핼리버튼 회사 (부-대통령이었던 딕 체니가 경영자로 있던 회사임)가 제 1위이다. 2003-2006년 사이에 핼리버튼이 이라크 전쟁에서 벌어들인 돈이 172억달러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구매량을 능가함: 대략 2조 600억원) 이다. 


쾌재를 부른다. 미국 군수자본가들이- 한국 무기 수입업자들 - 그리고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에 로비하는 그 한국 무기수입업자들이. 한나라당 해병대 홍사덕의 입으로, 이재오의 입으로, 이 분들 선거 때 꼭 당선되어야 한국 무기 수입업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미국-한국 동맹은, 미국 군수자본가-한국 무기수업자들-로비스트들-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은 이 동맹의 더러운 꼬리들을 밝혀내는 일이다. 왜? 세금 도둑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70% 복지국가?, 민주당의 역동적 복지국가? 는 과연 어떻게 어디서 재원을 가져온단 말인가? 


-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파견, 연평도 충돌 해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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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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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高비용 논란 한풀꺾인 'F-35'… 한국FX서 유리해지나?
    | 기사입력 2013-05-29 16:04 | 최종수정 2013-05-29 16:59
    예산 블랙홀로 불리던 F-35, '프로그램 총 비용' 45억 달러 감소

    한국 차기전투기에 입찰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의 프로그램 총 비용이 지난해 기준 45억 달러(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미국의 외교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의 주요 무기획득 사업관련 보고서 (SAR: Selected Acquisition Report)를 인용해 새로운 가격책정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 및 획득비용은 3910억 달러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변화가 많았던 미군 무기도입사업중 가장 비싼 획득 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F-35 프로그램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최초 예측 비용보다는 수백억 달러가 높은 상태이다.

    지난해말 한국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록히드마틴 관계자는"한국공군이 F-35를 도입한다면 도입시점부터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이번 프로그램 비용감소는 전체적인 도입비용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35는 SAR에서 검토한 78개의 국방부 구매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서 비용이 감소한 반면, 종합적으로 2012년 이 모든 프로그램들의 전체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395억 달러 또는 2.44%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AR 보고서는 F-35 프로그램을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항공기 기체와 프랫 앤 휘트니가 제작하는 엔진으로 구성된 두 개의 하위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체 가격은1.5%인 49억 달러가 감소했다. 동시에 엔진 가격은 4억4210만 달러 증가했지만,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 원인이 ‘개정된 물가상승지수’ 때문이다.

    항공기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1년의 1억92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1억480만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의 주된 원인은 록히드마틴, 프랫 앤 휘트니 그리고 이들 협력업체들에서의 생산효율성이 좋아지면서 하락한 임금률 때문이며, 수정된 기체 및 협력업체의 예측치도 획득비용 감소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F-35 전투기는 한국에서 8조3천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차기전투기도입사업(F-X)에서 보잉과 EADS를 경쟁자로 두고 다음달 최종적인 기종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5.29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