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3. 4. 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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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2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흡수통일"과 결합되면서 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남북한 비교를 단순하게 해서 18 대 1 이라고 하자. 이명박 "비핵 3000"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북한의 1이 0.5, 0.3, 0.1, 0.09로 축소되기를 기다라는 정책이다. 이게 무슨 정책인가?  뉴튼의 보편중력법칙을 믿습니다 = 청명한 가을 하늘에 홍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다. 




첫번째 북측은 지금 "전술핵" 보유 이유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좌파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북측논리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닌가? 북한은 실제로 재래식 무기경쟁은 할 수 없다. 전술핵보유가 단지 대미 협상 카드만은 아니다. 북측은 89-91년 현실사회주의 체제붕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라크-미국 전쟁 교훈을 삼아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핵탄두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시말해서 북측체제수호야말로 제 1의 관건이다. 2천 400만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체제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북한이나 한나라당(이명박), 대화가 불가능하다. 해법도 없다. 접점도 찾기 힘들다. 이런 현실유지(status quo)을 주창하고 옹호할 것인가? 


두번째,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왜? 문제는 현 체제 유지(남북한 대립구조)는 남북한 연방제나 혹은 평화적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논쟁을 하려면, 좌파들이나 진보진영에서 토론을 하려면 이걸 가지고 해야한다. 지금 우리세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누구가 남북한 연방체제나 통일비용을 물게 되어 있다. 이명박식 "비핵 3000"은 18 대 1 을 현상유지하거나, 1을 더 쪼개서 악화시킨 다음에, 접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남북한 체제 현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장로의 주관적인 아침기도에 불과하다. 


18대 1이 아니라, 현재 분단체제 하에서도, 18대 4, 19대 5, 20대 8, 이런 정도라도 남북한 '비대칭성"을 좁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남북한 연방제를 고민한다랄지, 통합을 계획해본다랄지 하는 것이다. 설사 북측이 붕괴된다고 하면, 2천 400만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는가? 부자감세로 이 난리를 치는 남한에서, 남쪽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북쪽 사람들을 먹여살리자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면, 이명박 "비핵 3000"은 무능한 외교정책이자, "가을하늘에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는" 대북정책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대북정책, 외교, 정치-군사적 정책은 


 북측이 말한 체제수호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김대중-햇볕정책은 알다시피 연방제이다. 이 연방제는 노태우 6공 때도 썼던 정책이다. 새로울 것도 없다. 좌파에게 딜레마는 그렇다면 김-김 세습체제를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문제는 연방제라는 주제는 정치 이념과 철학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두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민노당 일부처럼 "북핵은 통일되면 우리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은 자위권 발동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혹은 김-김 세습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 


(1) 좌파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공통점은 : 분단체제 유지비용이 연방제체제나 남북통합비용보다 더 크다는 진단에 기초해서, 현 체제를 바꾸는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2) 북측 평양정권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은 버리고, 정치철학적으로는 북측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해야겠지만, 외교전술영역에서는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3) 현실적으로는 진보진영은, 이명박식 "비핵 3000"을 비판하는 전선으로서, 김대중 햇볕정책론자들과 공조를 취하되, 우리의 자립적인 독립적인 영역을 "민화협"처럼 해소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미 다 알지 않느냐? 이명박 "비핵 3000"도 틀렸다면, 또 김대중식 "햇볕정책"도 한계가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문제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이나, <대북정책>에 직접 뭘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정동영과 박지원이 뭔 말을 할 때, "저것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은 해도, 외교라인이나 인맥들을 구축해본 경험자들이라는 잇점을 현 민주당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진보진영에서 하다못해 군축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프로세스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파견 반대투쟁과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버럭 오바마는 선거 당시만 해도, "북한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 (국교 정상화)" 이랬는데, 왜 안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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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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