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6 진보정당 후퇴 이유, 정책 네트워크 모델 없음. + 의지는 항우이나 현실은 무책임한 정치가들

2015.06.30 13:32

행인 (윤현식) 님/ 탈당하는 당원들 만류하지 못한 이유들

원시 조회 수 1507 댓글 0

?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진짜 행인님이나 당원들, 정책연구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은, 정의당,노동당,4자 회담 및 새 진보정당 후보들로 떠오른 개인 집단 정당들의 ‘이념, 정책, 정치행위 스타일, 민주적 운영, 청년세대’ 등에 대한 토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나 심지어 노동당과도 이념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내용에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형에서는 ‘통합 정당 리그’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 최장집-박상훈의 ‘다원적 민주주의’론에 기초한 정당론, 막스 베버 (Weber)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접근과 이해, 독일 사민당 (SPD)을 지향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돈 들여 초청한다던가, 그런 것에는 홀딱 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입니다. 물론 노동당 내부 이념적 지형이나 정책 생산도 그렇게 완결성이 높다거나 대중들에게 각인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2년 이후, 정의당 홈페이지와 노동당 홈페이지에 나온 ‘정책들’을 비교 검토해오고 있는데, 사실 정의당에서 생산되는 정책 양은 노동당 (정책연구원 1~2명)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한편, 이념적 차이는 존재하는데, 대중들이 외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차이, 특히 정책이나 성명은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습니다.   

행인님, 통화한지도 너무 오래되고, 또 제가 한창 2011년 <당원이라디오>에서 당원들과 토론할 때는, 행인님이 다른 일로 바쁘시고, 행인님이 당에 복귀했을 때는, 제가 다른 연구로 바빠서,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밀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이문옥 후보 (깨끗한 손) 선거 운동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흐름이 원운동해서 다시 원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당 사정을 보니, 연탄 눈썹 행인도 이제 백발 도사 눈썹으로 이행할 것 같습니다.

요 몇 년 간 고민이 많이 쌓입니다. 뭔가 고철덩어리 녹처럼 말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잠시 한국에 갔을 때, 고 이재영 정책실장이 ‘민주노동당사에 그냥 부담없이 한번 놀러와라고’ 해서 갔다가, 이 실장님과 김정진 부대표가 쇠고기 구워주고 그거 사주면서 “한국 지식인들은 유럽 지식인 좌파들과 달리, 사회 참여와 정당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일갈을 듣고, 엉겹결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 향수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미리 미리 행인님에게 물어보고 제 진로도 결정하고 그래야하는데, 제가 그간 게을렀습니다. 제게 당원 가입 권유를 하신 두 분에게 물어볼 처지도 아니고, 어디다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군요. 

이 글은 그냥 행인님에게 하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 있건 온라인에 있건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인님은 세라믹 볼펜, 모나미 볼펜 등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누가 그걸 만드는지 아는 분이고, 저 역시 솔직히 중고등학교 시절 사용했던 펜, 볼펜, 만연필 등이 어디서 누가 만드는지 코카콜라 회사 옆에 가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입니다. 여튼 행인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댓글로 의사소통해왔지만, 그 대화가 기억에 남는군요. 

제목에 쓴 것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2012년 총선 이후 대선 사이, 그리고 이용길 대표 체제 하에서도 10년 이상 진보정당 열성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진보신당과 노동당을 탈당하고자 했습니다. 수치나 데이터를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행인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탈당 의사들을 듣고, 탈당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행인님이 잠시 본업 관계로 바쁘셨을 때, 2010-2011년 거의 1년을 <당원이라디오>에서 통합 논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9.4 당대회 이후, 전 당원들에게 “탈당하지 말라”는 주장을 했고, 심지어 통합파로 분류된 정종권 부대표, 김형탁 사무총장에게는 당게시판에 탈당 만류 글을 주제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 이후는 당게시판에 ‘탈당 만류와 대안 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이 선거주의,의회주의, 출세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구 사회당 그룹, 진보신당 내 몇 개 그룹들로 나뉘어, 당내 협력보다는, 갈등과 권력 장악 욕구만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정당이 갖춰야 할 조건들, 대중적 정치가 발굴, 정책 연구소,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한 당원 증가 등보다는, 몇가지 좁다란 노선 투쟁에 다들 사활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적 좌파정당의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럴 계획이 거의 없거나, 실천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대중적 정치가들을 당 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내 의견그룹들끼리 불화하고, 서로 소극적으로 견제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순자 대선 후보 사건은 수많은 그러한 불화들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그 다음 노동자들의 삶에 100원, 1000원, 5천원이라도 보탬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 정책연구소에 대한 장기,중기,단기적 투자 의지가 없거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당대회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당원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장석준, 이장규, 윤현식 님 등이 정책위의장을 역임했지만, 당 안팎으로 정책 네트워크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인님 전 많이 아쉽습니다. 행인님이 정치적으로 포용해야 하고 연대해야 할 진보연구 교수들 단체 (진보교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과거 오류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 말입니다. 

전 정책 연구는 한국 3천개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지식 노동자들의 역할은 그 3천 직종들의 매개자이자 소통 다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것도, 고 이재영 실장의 이러한 ‘네트워크’ 실천의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노동당의 위기’ 진단 글을 몇 년 전에 당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상투적인 위기 협박이라고 치부되어도 이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인님, 민주노동당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2004년~2005년 사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18%에 올라갔을 때, 당 게시판에 10가지 넘는 주제로, “민주노동당은 왜 위기인가? 그 진단”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맥락은 우리 당원들 중에, 아마 행인님이 잘 아시는 몇 안 되는 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노동당 위기에 대한 진단이, 권태훈 부대표의 ‘막대기 그래프’ 협박으로 간주되는 정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전 권태훈, 김종철, 장석준, 강상구 전 현 부대표들의 리더십 형성 실패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진단할 때는, 평당원들 열성당원들 사기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합의조차 되지 않아 보여, 정당 운동이 많이 퇴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탈당 의사를 밝힌 주변 당원들에게, 또 저에게 그럴 문의를 하는 당원들에게도 ‘탈당하지 말아달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인님 힘이 빠질지도 모르지만, 이게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네요.

문제 핵심이 다음 주제라고 봅니다. 

홍세화-이용길 대표체제에서 당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을 했던 사람들만 교체하면, 제가 위해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개선될까요? 행인님 이게 제 머리 속에 맴도는 주제네요. 

제가 ‘노동당의 위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쓴 것은, 최근 윤성희님이 쓴 글 중에 강상구, 김종철 이름에 괄호를 치고, 그 이름들 대신 윤현식, 금민, 이봉화, 김윤기, 최승현, 권태훈 이름을 대신 넣어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아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적’ 원인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행인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주제들을 더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내린 이장규-윤현식님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간 쓰신 글과 토론회를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2016년 총선을 지금 노동당 이름으로, 그리고 윤현식님을 비롯해서 노동당 사수파(?)분들이 스스로 도전해보고 싶다. 홍세화-이용길 대표 체제하에서 당권파들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장규님이 누누이 진보결집 (*전 이 용어보다는 통합리그라고 쓰는 게 적당하고 봅니다)을 반대하지 않는다, 또 당원 총투표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치 일정 발표나 계획을 보면, 특히 총선,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수 차례 선거 연대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자는 계획을 보면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인님도 2014-2015년 당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2016년 총선 복안으로 ‘거제 1석’ 거점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 상황은 후보, 정당들 간의 역학관계 등 모든 게 2012년 총선과는 다르고 불투명하고 안개 속입니다. 

행인님, 전 소극적인 방어적인 정치 행위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장규님이나 행인님이 속한 <당의미래> 의견그룹에서 적극적인 자기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총선도 노동당 단독으로 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2015년은 2011년 9월 당대회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2016년 총선을 비롯해서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이 만약 <의견그룹들>끼리 다르다면, 다름을 인정하고, 각 자 계획한 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위에 제가 내린 이장규-행인님의 결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대회, 전국위원회, 당원 총투표와 같은 당내 민주주의적 질서와 대의기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정치철학, 정치 의지 (will)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명 논의할 때, “평화노동당”을 같이 내걸고 일하신 이건수 강원도당 위원장님, 부산의 김희성 전국위원님과 의견을 나눌 때도, 그 분들이 ‘노동당 해체하지 말고 사수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 지형도 있었지만, 녹사연으로 대표되는 과거 당권파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이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해봐서 안된다고 결론내리면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견해는 이건수, 김희성님과 다릅니다. 장석준, 김종철, 강상구 이름들을 거론하고 그들 책임을 거론하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전 그것을 뛰어넘는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정치조직>을 튼실하게 만들어, 통합 정당 리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 판단에도 불구하고, 행인님, 이건수님, 이장규님, 김희성님과 같은 이러한 정치적 의지 형성과 결심 역시 정당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치 주체들, 그리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노동당 사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2011년 이후, 혹은 2008년 이후 당에 가입하신 분들이나 10대,20대 당원들 중에는, ‘왜 윗 세대들이 과도하게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당의 위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설득과 소통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직접 경험, 자기들의 직접 실천 등 정치 의지 (political will)이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다른 주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장규님이 “노동당이 새 정당으로 다같이 가던가, 다같이 가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2011년 이장규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정치조직을 먼저 건설 (튼실하고 정교한 정파)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장규님은 진보신당이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2011년 통합 논의에서는, 저 역시 “진보신당이 통합 논의로 흩어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논의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를 아래부터부터, 지역 하부 조직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2011년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은 열성당원의 정치적 의지와 무관하게 대중적인 신뢰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 지도부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기 반성을 기반으로 새 정당을 논의해야 하고, <통합 정당 리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노동당이 새 정당으로 다같이 가던가, 다같이 가지 말자”보다, 현재 <당의미래>와 같은 의견그룹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정치조직’이 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만약 행인님이 보기시에, 현재 <당의미래>로 노동당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공식적인 제도 정치 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장규님의 인식은 “통합 정당”이 그리스 시리자처럼 연합정당들의 ‘동거 체제’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지금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하루 속히 사상, 이념, 정책, 대중적 정치가 등을 갖춘 <정치조직>으로 만들어, 그 통합 리그 속에 참여해서, 정치적 주도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행인님, 지난 4년간 진보신당-노동당 정치활동은 외적인 성과가 적은 채로, 당내 대의기구에서 헤게모니 전투로 얼룩져 보입니다. 

2008~2011년 진보신당의 정치적 성과와 단순비교해도, 노동당 당원들끼리 서로 공유할 성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장규님 말대로 “노동당이 새 통합정당에 다같이 가거나, 다같이 가지 말자”는 주장도, 2011년 통합 논의때처럼 강한 정치적 윤리적 구속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너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인가요?

행인님, 만약 이장규님이나 행인님이 발표한대로, <통합정당>에 반대하지 않고 진보결집 필요하다고 본다면, 4자 회담이건 5자, 6자, 다자 회담이건, 적극적으로 <개입 및 참여>해서, 통합 정당 리그 (league)를 어떻게 <당의미래>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2016년 총선을 노동당 단독으로 치를 계획을 행인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을 발표해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인님, 전국위원회, 당대의원 대회, 언제부터인가,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나온 독립적인 총각 아가씨들이 부모님 만족시키러 출정하는 ‘맞 선’ 같은지요?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이 고립된 정치적 의례로 보일까요? 제 시선에 안개가 끼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중에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는, 행인님이 우리가 한 우물 파온 정책부서를 박차고,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는가? 그 절박한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밝히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행인님 결정 자체가 ‘노동당의 위기’라고 봤습니다. 당 시스템의 붕괴의 한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행인님, 언젠가는 지금 행인님 머리와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 시스템 축구 토탈 사커, 토탈 정당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난 2002년부터 비슷한 나침반을 들고서 행인님과 등산을 해왔는데, 이게 등산인지 하산인지 그 순간은 모르겠으나, 갈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 길이 다르더라도, 살아 남아서, 하산 해서, 도토리 묵이라도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위에 쓴 제 이야기들이 행인님의 구상과는 다르거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 잘 유지해서 살아 남읍시다. 행인님.   

원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