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당의 필수 조건, 지적 에너지의 집합소, 연구소와 도서관

인터넷 발달로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서 얼핏 풍족해보인다. 하지만 제 때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적다 "개똥도 찾으려 하면 없다." 

현대 대중적 진보정당의 임무란 제 때 필요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영향과 남북한 분단 체제 하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 있다. 보수적인 정치가 들어서기 굉장히 좋은 토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들의 지적 에너지를 뽑아 올리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것을 최소한 맡아서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프랑크후르트 학파가 정당 연구소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역사적 사례일 뿐이다. 프랑크후르트 학파가 특정 정당 연구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미국 브루킹스 Brookings Institute, 독일 사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Ebert Foundation) 등 다양한 형태의 싱크 탱크들도 참조해서, 현대정당과 '연구소' 관계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섬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역할 1) 대중들과의 소통 재료들을 생산한다 

2) 지식과 정보를 철학적 프레임에 입각해 재생산 재해석 가공한다

 3) 여론 형성 능력을 갖춘다

 4) 굳이 따로 홍보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책-정치가 리더십 - 대중적 소통 능력 - 홍보효과를 서로 연결시켜 하나로 통합한다.

5) 연구자들의 '분과간 벽'을 허물어 종합적 지식화 운동을 펼친다. 

이렇게 했는데도 승리를 못한단 말인가? 

연구자들의 공동 지붕,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산실, "사회 조사 연구소" 1924년 6월 22일.

1923년 펠릭스 바일 (Felix Weil)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기초를 닦았다. 공동 지붕을 만들어 흩어지기 쉬운 연구자들의 연계망을 형성해, 개인주의적 연구풍토를 바꿔놓는데 기여했다. 

[당 관찰2] 

당은 위기 상황, 당원 결단내려야 : 정책실 10명 이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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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은 위기상황, 당원 결단해야 : 정책실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연말 연초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당 안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지 않아 이 글을 쓴다. 지방 선거 결의와 전략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 후보들을 깃발이나 유니폼만 입고 입후보 시키거나 '단일 정책' 홍보전으로 전락시켜서는, 그 결과는 후보자들을 정치 룸펜으로 만들거나 패배주의의 확산일 것이다. 

당은 위기 상황이다. 만약 노동당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당, 혹은 한국 진보정당들의 구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정책 정당으로 거듭 나야한다.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은 ‘여론전’에참여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사라진다.

문제 진단 1. 이재영 전 정책위 의장 이후, 장석준, 이장규, 윤현식님 등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그런데 임기가 너무 짧아서 사업 연속성이 없다. 

정책실 연구원의 양적 부족으로 성과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당내 역량이 부족하면 당 바깥 연구집단들과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야 하는데, 실현되지 못했다.

2.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임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인 민주당-새누리당 (민새당)과 ‘정책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2000년 진보정당이 등장할 때, 초심을 생각해보라 “진성 당원제에 근거한 당원 직접 민주주의 구현”과 “정책 정당 실천”이야말로, 보수정당 민주-새누리당과 차이라고 우리는 주장해왔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조직 형태를 바꿔야 한다.

[결단 내용] 당원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 정책실 연구원 최소 인원 10명 없이 당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의 모든 조직들을 재편해서 ‘정책’과 ‘대중적 접촉면을 넓히는 홍보’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재정이 문제라면 당원들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

[대안]

1. 외부 수혈 : 정치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람들을 당 바깥 외부에서 수혈을 한다.

(1) 연구자 집단

(2) 노동조합,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정책연구원을 채용한다.

- 분야별 최소 10명의 연구원들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거쳐 ‘연구원’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사제도로는 독립적인 정당으로서 한국 정당의 대표가 되기 힘들다.

2. 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은 당에서 1명, 당 바깥에서 1명으로 공동의장제를 채택한다.

- 정책 생산이 가능한 당 바깥 연구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장기적으로 각 지역별 정책위 의장을 16개 시도당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시의원, 구의원, 광역의원 (단)이 그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