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만배 - 박영수 특검 - 남욱 변호사. 대장동 부패 카르텔

대장동 설계 문제점. 지금까지 드러난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차이. 성남시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사적 (민간)자본과 마담뚜 세력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은행가, 공무원 등)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1) 이재명 성남 시장이 잘못한 점.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핑계'대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함. 성남도시개발공사 팀 공무원들을 잘 몰랐다 (유동규, 최근 사망자 김문기 개발 1처장 ), 부산 엘시티와 비교해서 성남시 '대장동'은 5천억을 성남시가 벌었다 치적 내세우는 것 등은 오류다.

(2)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박영수 특검은 남욱 변호사와 같은 로펌 변호사였고, 50억 클럽 1명이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자본이 실제로 대장동에 '우연같은 필연적으로' 흘러왔는데, 이와 관련된 자가 박영수 라인의 윤석열 당시 검사이다.

대장동 '돈 잔치' 분배를 하는 날, 윤석열의 부친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진보정당은 왜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델처럼, 서울시, 성남시 등이 직접 '공공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가? LH,SH 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개 개조해야 할 것인가?를 이번 대장동 사건의 교훈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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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고문 변호사 세계
[단독] 화천대유는 왜 그들이 필요했나...고문 변호사 업계의 '민낯'
입력 2022.02.09 04:30 수정 2022.02.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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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고문 변호사 세계]

<상> 화천대유가 꾸린 호화 고문단

업무·보수 기준 없어…송무 없어도 고문료 수년 지급
화천대유 임원 "김만배, 고문 변호사·액수 직접 지시"
"'신세 진' 사람들 경제적 도움 차원…자문 자료 없어"
박영수·권순일에 이경재·강찬우 법인도 억대 수령
법조계 "배후 위세 과시, 알선·청탁 보험용" 지적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화천대유 임원 A씨는 검찰에서 고문 변호사들의 이름과 역할을 술술 털어놨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출신부터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 올린 이들의 면면에 검찰은 혀를 내둘렀다. 그 명단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인사는 물론이고,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각계 명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고문 변호사는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직책을 맡은 변호사'를 뜻한다. 지식과 경험을 돈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고문 변호사의 업무 영역과 보수와 관련해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화천대유에서처럼 대주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수는 천차만별이고, 역할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 때가 허다하다. 조직 내에서 고문 변호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구성원이 극히 적었다는 점도 이들의 활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법관·총장 출신까지 '전방위 자문료 살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가 '일그러진 고문 변호사의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친분을 통해 알게 된 이름 있는 전관들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액의 고문료를 꼬박꼬박 제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화천대유 임원 A씨는 "법조인들 고문계약은 모두 대주주 김만배 회장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 결정됐다"며 "인간적으로 신세 진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려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화천대유는 호화 고문단과 자문단에 매달 수억 원을 전달하며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정영학 녹취록'에선 "변호사들이야 자문료를 주면 된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 놓을 걸 그랬다. 변호사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문 변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어떤 사람들을 고문(자문) 변호사로 고용했을까.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2억5,500만 원(매달 1,500만 원)을 자문료로 지급했다. 그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도 비슷한 시기 1억3,750만 원이 제공됐다. 2015년 6월 1,650만 원을 시작으로 6차례에 걸쳐 적게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4,400만 원까지 지급됐다.

지급 이유는 표면적으론 도시개발과 관련한 자문 대가였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박 전 특검이 한 달에 두세 번 사무실에 들러 경영진 등과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자문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는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수원지검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에도 2018년 1월부터 3년간 매달 550만 원씩 총 2억 원 가량의 자문료가 지급됐다. 차장검사 출신 이경재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동북아로는 2015년 9월부터 월 330만 원씩 6년간 2억3,760만 원이 건너갔다. 화천대유 임원 A씨는 "김만배 회장이 이들 법무법인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지시한 것"이라며 "지급액이 어디는 330만 원, 어디는 1,100만 원으로 달랐는데 그걸 정한 것도 김 회장"이라고 밝혔다.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2020년 11월부터 1년간 2억4,000만 원을 받기로 고문 계약을 맺었다. 다만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사직하면서 실제 지급액은 2억1,066만 원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커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성문 전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시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화천대유 일부 임원은 언론사 인수 문제와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이 경영 자문을 해줬다고 얘기하고 있다. 물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외에도 화천대유는 2019년 10월부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으로 매달 1,100만 원씩,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으로 월 330만 원씩 자문 비용으로 지급했다. 또 지검장 출신 변호사들이 속한 법률사무소에도 일정 금액의 자문료가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법조인 출신 전관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지급한 고문료와 자문료만 최소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유철 전 의원 부부와 조훈현 전 의원 등 정치인 고문까지 더하면 그 비용은 더 올라간다. 유력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과 경제지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들에게도 고문료를 지급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김만배씨와의 '친분'이었다.

 

"영향력 과시, 알선·청탁 보험" 위법성 지적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법조계에선 화천대유가 전관 변호사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통상적인 자문 업무 이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과도한 고문단 규모와 초호화 멤버, 장기간에 걸친 비용 지급 방식을 볼 때 이들에게 사업과 관련한 평범한 자문 역할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자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당사자 계약에 따라 보수와 업무 범위가 천차만별인 게 자문 계약의 특징"이라며 "화천대유 입장에선 이런 점을 활용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영입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화천대유 사례를 두고 "전형적이면서도 극단적인 고문 변호사 활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급 액수가 크고 굉장히 많은 곳과 계약했다"며 "신생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전관을 내세워 과시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험용'으로 영입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화천대유는 특별한 역할 없이 꼬박꼬박 돈을 챙겨 가는 고문 변호사 시장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자문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자문계약은 통상 검사장급도 월 200만~300만 원대로 시간과 건수를 정해 놓는다"며 "그럼에도 업무 내역이 없다면 '사후 대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짚었다. 그는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어 고문으로 채용했다면 일종의 증여"라며 "이를 회삿돈으로 줬다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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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대출…'대장동'에도 흘러갔다

 

[JTBC] 입력 2021-10-22 19:57 

 

 

남욱, 대장동 땅 담보로 오피스텔 32채 차명 매입
당시 검찰은 '배임 혐의' 뺀 채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

[앵커]
대장동 의혹에 대한 JTBC의 새로운 취재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정확히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제멋대로 빌려주다 은행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실한 대출 중 일부가 최근 논란인 '대장동 사업'에도 흘러들어 갔습니다. 이 문서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에 들어간 저축은행 대출을 조사해 검찰에 넘긴 '조사보고서'입니다.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빌려준 건 1805억원. 이중 276억 원을 남욱 변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빼돌렸다고 나옵니다.남 변호사는 이 돈으로 땅을 샀고, 다시 그 땅을 담보로 오피스텔 32채를 차명으로 사들였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남 변호사 등을 배임과 변호사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배임 혐의는 쏙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최광일 피디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2012년 지상 15층에 26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세입자 : (남욱 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월세 저희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있는데요. 음. 이분. 이분이.]

취재진이 오피스텔들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1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이 오피스텔을 사들인 건 2012년 2월.

 

부실 대출로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입니다.

당시 공적 자금 지원에 나선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개발에 투입된 부산저축은행 돈 1800억원의 현황을 조사해 검찰에 넘긴 조사보고서입니다.

1500억 원 가량은 대장동 땅을 매입하는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0억원 가량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자들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사들인 강동구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나인하우스라는 차명 회사를 세워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대장동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전모 씨 / 당시 나인하우스 대표 :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야. 사실은 얘들이 우리를 뭐 바지사장 이런 거 내세워 가지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며 대장동 개발이 무산되자, 남 변호사는 이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립니다.

25억원 중 일부를 강동구 오피스텔 32채를 사들이는데 썼습니다.

남 변호사 부인 정모 씨 등 명의였습니다.

이후 11채는 남 변호사 본인 명의로 돌리고, 나머지 21채는 또 다른 대장동 개발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재창 씨 등의 친인척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 등은 해당 사무실을 위례 개발 사무실로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남 변호사가 32억원 가량의 업무상배임, 13억 원의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했고, ' 30억 넘는 배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백주선/변호사 : 금액도 한 32억원으로 특경가법이 적용될 사안인데요. 그런데도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하지 않은 점은 좀 의아합니다.]

 

 

 

 

검찰,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칼 뽑나…브로커 소환

 

 

2011년 불법대출 사건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여권에서는 봐주기 의혹 제기
입력 : 2021.11.24 11:34:29댓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이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2009년 이강길 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천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았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이씨와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사건의 주임검사는 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적이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구속기소) 씨가 소개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했고,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중수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씨는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수원지검에 의해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조카이자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불구속기소)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는 이씨의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에서 활동하며 대장동 토지주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등 개발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해온 바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초기 남욱·정영학 회계사 등의 역할을 비롯해, 윤 후보가 연루된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길 씨도 이달 들어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장동 민영개발 추진 시기이던 2009년께까지 확장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단독] '대장동 키맨' 2600억 빚 정부에 떠 넘기고 1000억 벌었다
입력 2021.09.3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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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장동 개발 초기 저축은행 대출 '1805억'
저축은행 파산 + 민간 개발 중지... 대출금 못 갚아
예금보험공사 나섰지만 원금 383억 회수 못해
이자만 2245억... 저축은행 예금 피해 복구 힘들어
권은희 "남욱 대장동 개발 수익 가압류 시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서재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남욱(48) 변호사 등이 사업 초기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로 인한 피해가 2,600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변호사 등은 부실대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 채 1,000억 원대 개발 수익을 챙겨 잠적한 상태다.

29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사용된 저축은행 대출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383억 원에 달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2,245억 원(올해 9월 23일 기준)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사업 대출금이 12년 가까이 변제가 안 되면서 2,628억 원이 부실 채권으로 남은 것이다.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씨세븐과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맡은 이모(52)씨는 일대를 개발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매입 자금은 저축은행 11곳에서 끌어왔으며, 총 대출금은 1,805억 원에 달했다. 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문을 맡았고, 직접 땅 매입 과정에 개입했다.

 

이씨와 남 변호사는 시행사를 통해 마련한 저축은행 대출금을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했다. 다만 잔금은 치르지 않고 소유권은 원주민들에게 남겨뒀다. 한정된 자금으로 최대한 많은 토지를 확보하면서도,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파생되는 위험을 피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문을 닫는 은행들이 속출했다.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11곳 중에서 9곳이 파산했다. 은행들은 일제히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대출금은 토지 매입 계약금 등에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남시에서 민간 개발 방식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개발 수익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은행들이 예금으로 보관돼 있던 대출금은 파산 전에 회수했지만, 원금 1,016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관재인 자격으로 시행사에서 매입 계약을 해놓은 대장동 땅으로 원리금 645억 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원금 383억 원은 운영비 등으로 이미 사용돼 회수가 쉽지 않았다. 결국 저축은행에 맡겨둔 서민들 돈 383억 원은 손실 딱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시행사 자산을 압류하거나 수익을 가져오면 회수할 수 있지만, 당시 사업을 주도한 시행사 3곳 중 2곳은 이미 사라졌다. 시행사 대표 이씨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수시로 이씨 재산을 조회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다.

문제는 이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남 변호사는 보증도 서지 않아 책임에서 비껴 나있다는 점이다. 남 변호사가 2015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다시 추진된 대장동 사업에 주주로 참여해 1,000억 원을 벌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남 변호사가 정부에 빚을 떠넘기고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은희 의원은 "금융당국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배당수익을 신속히 가압류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10년전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왜 ‘대장동 대출’은 덮었나
등록 :2021-12-06 04:59

강재구 기자 

 

 

[총정리] ‘윤석열 주임검사’ 저축은행 봐주기수사 의혹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저축은행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피고인이 21명에 달하는 2012년 판결문이 검색된다. 기소 검사 맨 앞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검사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8개월간 진행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09~10년 남욱·정영학 등이 관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2011년 중수부가 이 대출을 주선한 조아무개씨 계좌추적까지 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었다는 게 핵심이다.

 

조씨는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다. 중수부 수사 때 조씨 변호를 맡은 이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소개해줬다고 한다.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윤 후보와 박 전 특검은 각별한 사이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꾸려질 때 한직인 대전고검에 있던 윤 후보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것도 박 전 특검이었다. 불법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챙긴 조씨가 처벌 받은 건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때다.

 

윤 후보 쪽은 저축은행 수사가 8개월간 76명을 기소할 정도로 워낙 큰 사건이어서 조씨 같은 참고인까지 수사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한다. 반면 특별수사에 밝은 법조인들은 “계좌추적까지 한 대상을 참고인 조사만하고 끝낸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게다가 당시 중수부는 박연호 회장을 1280억원 부당 대출 혐의(배임)로 기소하는 등 모두 6차례나 기소하는 한편, 건축사사무소 임원의 1억원 알선수재 혐의까지 빠짐없이 기소했다. 그런데도 대장동 관련 1155억원 불법 대출에 따른 박 회장 배임 가능성이나 10억원이 넘는 조씨 알선수재 혐의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남아있는 중수부 수사기록을 찾는 한편,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국세청 등에서 온 파견인력 43명 등을 대상으로 은폐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 시절 쌓은 강직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 지지 이유로 공정·정의를 꼽는 이들이 많다. 여당에서는 윤 후보가 박 전 특검과의 사사로운 친분을 이유로 주요 혐의를 덮었고, 이것이 10년 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어졌다고 본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내용을 복기하면 1천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자가 많았는데 참고인까지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윤 후보 쪽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뜻밖의 복병이 될 수 있다.

 

 ‘비리 종합판’ 수사…대장동 사업만 빠졌다

 

2011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8개월 동안 진행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불법 대출 규모만 6조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확인하고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금융 브로커 등 76명(구속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범주는 다양했다. △대주주‧경영진 비리 △부실 회계감사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비리 △정관계 로비 등 수사는 폭넓게 진행됐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대주주 및 경영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수부는 “단일 금융 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자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중부수는 부산저축은행과 얽힌 각종 비리를 밝혀냈지만 ‘대장동 사업 대출’ 관련 혐의는 들추지 않았다.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9~10년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원의 피에프(PF) 대출을 받았다.

 

 이 중 1155억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의 인척 브로커 조아무개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로부터 이뤄졌다. 조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이강길씨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또한 100억원가량 대출 알선료를 챙겼다. 

 

당시 대출 심사도 통상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주주 인척이 관여한 비정상적 대출이었고, 브로커 조씨가 알선 대가까지 챙긴 부당 대출이었음에도 수사인력 133명이 투입된 중수부 수사를 피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 대출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부당 대출 건에 견줘 그 규모가 유사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이 6조315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중 1조2282억원이 대출 심사나 담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 등에게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대출’에 대한 수사였다. 이와 관련해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규모와 유사한 128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해 박연호 회장 등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촘촘했던 중수부 수사망이 미치지 못한 것도 석연찮다. 중수부는 부동산 특수목적법인 대출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조씨가 받은 10억3천만원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도 많았다. 중수부는 인천 효성동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심의 승인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직원 ㄱ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분양 승인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ㄴ씨와 ㄷ씨도 구속기소를 면하지 못했다.

 

 

 계좌추적하고도 불입건, 왜?

 

대장동 대출 또한 위법한 형태로 진행됐음에도 브로커 조씨와 시행사 대표 이강길씨는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윤 후보 쪽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내세워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배임범죄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고,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게 아니라 단순 대출이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다. 하지만 당시 중수부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대장동 대출 관련 자금 흐름 등을 살폈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4~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2011년 3월 중수부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였던 이강길씨와 브로커 조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중수부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 그해 3월3일이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로비 자금 관련 사용처 등을 해명하기 위해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했다.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을 살펴 봤기에 이씨가 자금 용처를 보일 자료를 만든 것이다. 중수부는 조씨에 대해선 조씨와 그의 회사, 가족 계좌까지 전방위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한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중수부는 조씨가 박연호 회장 인척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ㄱ씨는 2014년 11월 수원지검 조사에서 ‘조씨가 박 회장의 친인척임을 언제 알았냐’는 수사관 질문에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씨가 박연호 회장과 인척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대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관계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중수부도 조사했던 ㄱ씨는 대장동 대출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알고 있었다. ㄱ씨는 수원지검 조사에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용역비 관련 인출요청서가) 가끔 눈에 보이게 이상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김아무개 이사에게 구두로 말을 전했다. 김이사가 자신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출금이) 전부 지급됐다. 통상 지급 요청시 용역계약서와 그 결과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자료 검토를 한 후 지급하는데 대장동은 용역계약서만 제출되고 결과물 등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수부가 대주주 인척인 조씨를 기소선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씨 범행이 드러난 건 2014년 7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다. 당시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등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조사를 진행했다. 예보는 조씨가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강길씨로부터 설계 용역비 형태로 10억3천만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조씨는 실제 용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예보는 조씨가 제공한 설계도면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된 도면을 짜깁기한 것이라 판단했다. 예보는 중수부와 달리 강제 수사 없이 조씨 범죄 혐의를 인지했고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4년 7월 조씨가 대장동 사업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6년 징역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한 형법 교수는 “같은 사안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것을 보면 당시 대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수(오른쪽에서 네번째)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봐주기 의혹’ 수사 속도내는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브로커 조씨와 이강길씨를 각각 두 차례 불러 당시 대검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수사 당시 조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쪽은 “당시 성역 없이 권력자와 은행 임직원을 처벌했다. 중수부가 밝혀낸 부실대출 규모만 6조원에 이른다. (조씨가 받았다는) 10억원이 특정 법인을 거쳐 갔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배임죄 수사가 집중됐던 저축은행 수사 전반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변호사, 저축은행 기소 검사로 윤 후보와 함께 이름을 올렸던 주진우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

 

수사팀은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범죄 단서나 주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검 수사기록상에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알선비를 줬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무시되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윤 후보 등 수사팀이) 명백히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