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포스트케인지안 정책은 실패했거나 저조했다. 그 실패 이유가 버니 샌더스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나온다. 스티글리츠가 책상머리에서만 경제정책을 쓰지 말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경고했는데, 리버럴 프로그레시브의 나름 양심을 보여줬다고 본다.
언젠가부터 '정치'와 '민주주의 참여정신'이 빠진 핏기없는, 심장없는 경제전문가들이 진보정당에서부터 민주당까지 꽉 들어찼다. A항과 B항의 인관관계를 측정해 새로운 발견(findings)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실증경제학의 자랑이자 자긍심이라면, '노동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 A항'과 'GDP 경제성장의 크기 B항'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면 된다. 이런 연구논문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
미국의 사상 초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니 샌더스나, 미국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나, "Depression의 종식"을 외친 폴 크루그먼 모두 루즈벨트의 '뉴 딜'의 새로운 응용을 주창했다.
'뉴 딜'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지지이고, 유럽의 코포라티즘처럼 노-사-정 테이블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 법을 어기면 구속시키겠다는 '친-자본 법치주의'와 뉴딜과는 거리가 멀다.
1994년 6월 26일 조선일보 1면 광고. 김영삼 정부의 '노동조합에 보내는 경고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벌한다. 이러한 '반 뉴딜'정신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 주도 성장'은 자기 모순에 빠져,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치'와 '참여민주주의 정신'이 빠진 경제학, 그게 마르크스경제학이건, 비-맑스적 노동경제학이건, 루즈벨트가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지지했던 '노동 3권 강화'와 뉴딜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버니 샌더스가 대기업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강력한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주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적 행위'가 빠진 경제학,경제전문가는 무기력하기 때문이며, '소득 주도 성장'의 필수 구성요소가 노동자의 정치참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기본용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는 수동적인 행정-서비스 소비자로 노동자를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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