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준'공무원 지위를 가지려면, 공무원 월급표를 적용해야.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 공적 부조'임. '공적 보조금-용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정책 지록위마(指鹿爲..

기본소득  개념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신뢰 와  정책 일관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없으면  '기본소득' 공약을 구사해서는 안됩니다.  유권자에 대한  정직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안] 1.실제 농업,어업,임업,축산업,광업 종사자들을 직종별로 조사해서, (준) 공무원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9급 시험봐서 통과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들'을 제시해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농업 종사자들의 인구 구성은 변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준) 공무원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기본소득 용어를 쓰려면, 현재 월 평균 300~400만원 사이를 제시하고, 그 이하로 내려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기본소득' 용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월 30만원 보조금 = 공적 부조금에 해당합니다. 잘못하면 정책적인 '지록위마(指鹿爲馬)'로 타락할 것입니다. 

농업,어업,임업 등 1차 (필수)산업은 (준)공무원제도로 가야하는데, 공무원 월급이 30만원 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농민 기만입니다. 

역사적으로 검토해봅시다. 이 30만원 액수는, 김대중이 70년대, 80년대 야당총재시절 '농가부채 탕감'비용보다 더 적은 것입니다. 

이럴거면, 그냥 '1차 산업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월 30만원은 기존 사회복지교과서가 쓰고 있는 '정부 보조금' '현금 이전' '공공 부조' '공공 용돈'에 해당합니다. 

4.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월 60만원' 기본소득 제공을 공약으로 내 걸었는데,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과 대선 후보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증세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은 내일 눈도 오지 않는데, 내일 아이들이 눈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좀 비참한 비유지만, 야구랑 비슷한 놀이 '짬뽕, 하루'- 고무공을 주먹으로 치고 달리는 유사 야구 경기- 아세요? "짬뽕, 하루" 게임을 프로야구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5.  기본소득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O,X'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소득 개념이 '사회비판' 운동의 도구도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증세' 압박이나 실현도구도 되지 못하니까, '기본소득' 개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논쟁이야 좋습니다.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타당한 비판들도 많습니다만, '기본소득'은 틀렸고, 나머지 자기 주장은 '맞았다'는  독단도 전혀 실천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정책으로 쓸 수도 있고, 써야 하는 직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소득이란, 자산-소득 테스트 (means-test)를 하지 않고, 노동과정과 상관없이,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자아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enough' 현금을,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기본소득 개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기본소득에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를 정하자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금 크기는 전 국민 소득과 생활비의 '평균치'는 되어야 합니다. 주거지 별, 연령 별,  다를 수 있지만, 월 200만원~ 4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이 현금 크기의 기본소득을 내걸 수 있으면, '기본소득'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복지제도가 '잔여적 residual' 성격을 띠고, 대부분 '보편성'보다는 선택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사회복지 체제를 급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게 더 나은 전략입니다. 점진적 -단계적 '실행 계획 road-map'을 제시하는 게 솔직한 정책이자 공약입니다. 

제도와 현행 법률로 달성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캠페인, 사회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사회운동 투쟁을 통해서 '제도'와 '법률을 고쳐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6. 이재명의 오류를 정의당이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소득 정책을 구사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주체와 '재원 마련' (증세)에 대한 정밀한 정책 제시와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후퇴론을 할 것이면 정책으로 채택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소득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돈 5만원, 지역화폐 30만원권, 기본 장바구니 돈 20만원, 모든 '공공 보조금'이 '기본소득' 명찰을 차고 나타났습니다. 

사회비판 도구로서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갖는 한계, 그 기본소득 개념이 '좌파'일지라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만능열쇠라고 선전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국가 '잔여적' 성격을 탈피하고, '복지 낙인 welfare stigma'를 없애고자 했던 좌파 논자들의 최초 문제의식으로서 '기본소득' 개념은 진보정당이 어떠한 정치적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구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용돈 governmental allowance'로 변질시키면서 그 '용돈'과 '보조금'을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