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북정책 관련 국회연설에 대해서
1. 이명박 대북정책은, 마음 변한 조지 부시를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 노선 (북한, 이란, 이라크 = 악의 축 규정하고, 체제 자체 정당성 부정과 체제 전복을 정치적 목표로 함. 과거 폐기된 win-win 윈윈 전략 - 아랍과 아시아 등 두군데서 미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여전히 추구하는 네오콘 입장)이 아닌, 제 2기 노선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 로버트 갈루치 등 협상 대화파)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이명박은 조지 부시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다. 그리고 갑자기 <평양-서울 연락사무소>개설이라는 생뚱맞은, 외교상식과는 어울리지 않은 깜짝 쇼를 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 2007년 대선용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은, 안으로는 수구 보수 우익파들에게는 <국군포로, 북한 인권, 김정일 체제 정당성, 핵 선제폐기 후 경제지원 가능>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다고 비판당하고,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대북 협상파들에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화해 성과물들을 계승할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당했다. 특히 핵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나머지 경협, 군축협상, 민간외교, 인도주의적 원조 채널들을 원천봉쇄했다고 비판당한 바 있다.
2. 조지 부시 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왜 조지 부시는 제 1기 강경파 (존 볼튼, 럼즈펠트 등)를 경질시키고, 제 2기 대화협상파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 등)를 기용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진퇴양난 (이라크 전쟁 비용이라는 수렁에 빠지고, 국내 경제 상황 악화)로 외교적 성과물 하나라도 챙겨야 했던 조지 부시. 그 선택은 대북 문제를 임기내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진은 1994년, 제네바, 갈루치와 강석주)
자세한 내용은, 2008년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조지타운 대학(와싱턴 D.C)에서 이뤄진 로버트 갈루치 (1994년 서울 불바다 사건 이후, 클린턴 행정부 대북 외교관으로 강석주와 만나 핵문제 협상을 벌인 사람이, 이탈리아계 미국인,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i 이다)
질문 내용:
그럼 미국내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와 제 2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아시다시피, 제 1기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 축 (Axis of evil), 독재자 (outpost of tyranny)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제 2기는 라이스로 대표되는 협상 전술이 채택된다. 왜 갑자기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술을 바꿨는가?
로버트 갈루치 답변
첫번째는, 미국내 중간 선거 결과 때문이다. 2006년 12월이 그 전환의 계기점이었다. 상원, 하원 모두다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두번째, 이라크 전쟁에 진전이 없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
세번째, 아프가니스탄 역시 난항이었다.
네번째, 이란과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다섯번째,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문제 등, 중동 평화 문제가 얽히게 되었다.
여섯번째, 북한 역시 핵 개발을 선언했다.
...
일곱번째, 북한 문제가 가장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다. (low-hanging-fruits) 힘을 제일 적게 들이고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볼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북한 핵 문제였다는 것이다
3. 이명박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미국내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와, 민주당 씽크탱크 브루킹스 입장 거의 대동소이하다.
북한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입장 (대화 협상파)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순서대로 적어보겠다.
(1) 세리그 해리슨 (Selig Harrison)
(2) 로버트 갈루치
(3) 미국 민주당 계열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한론 (Michael O'hanlon)
4월 16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터뷰)
질문: 이명박 <비핵 개방 3000>과 DJ <햇볕정책> 차이가 없는가?
마이클 오한론: 차이는 약간 존재하지만,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서, 핵무기 개발 폐기 선언을 하고 실천한다면,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 해제, 금수조치 해제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가능)하고, 외교 정상화 (미국 의회 비준 필요)까지 나아갈 수 있다.
(4) 미국 공화당 계열 헤리티지 재단 연구소, 브루스 클링어 (Bruce Klinger)
마이클 오슬린:
크리스토퍼 힐, 마카오 소재, 방코 아시아 델타 은행의 북한거래중단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북한에 양보했다고 판단, 잘못된 미국 전술이다.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전술이다. 그러나, 칭얼대는 손자 응석 (김정일 평양정부의 요구)을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될 필요는 없다.
(5) 네오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존 볼튼, 마이클 오슬린 (Michael Auslin)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체제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다. 조지 부시 행정부 제 2기 대북정책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에 대한 비판 입장. 더 나아가서,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을 조지 부시가 잘 받아들여서, 북한 평양 정부를 비판 압박해야 한다.
3. 이명박 통일부에 대한 정책 앞으로 변화 가능성 시사,
통합 민주당 관계자들을 <통일부> 공무원으로 기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민주당의 등원조건 사항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이번 이명박의 국회연설문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대북행동 프로그램은 없다. 다만 <비핵개방 3000>에서 <햇볕정책>의 계승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대북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명박 보수정권의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다. 앞서 글에서 말했듯이,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형성된, 대북통 인사들을, <통일부>로 끌어다 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노림수는, <비핵개방 3000>의 애매한 해석 부분을 지우고, <햇볕정책>선회로, 통합 민주당과 장기협상 가능성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4. 이명박 국회 연설문 비판적 독해
(1) 이명박 "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평가] 실제로 이명박 남한 정부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라는 고백
(2) 이명박 "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잘해보자. 인도적 실천,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 이제 평양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헛소리는 안하고, 조금 진지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써볼까 합니다. 뭐 실제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헤헤'
(3) 이명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가] 통합 민주당, 당신들 말이야, 촛불데모 너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통일부는 양보할 수 있어. 어때 트레이드 머니 되잖아? 나 CEO 야. "구 민주당 대북 통 사람들 고용 가능성 시사" 이명박은 성공할 것인가? 이석 이조. 별로 새롭지 않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