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은 "북한 군부 강경파, 이명박 길들이기" (1)

원시, 2008-07-12 14:06:00 (코멘트: 10개, 조회수: 488번)



1. 조갑제 (미국내 대북 강경파, 네오콘 존 볼튼 John Bolton과 동일한 입장) 이명박 꾸짖기
조갑제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망은 평양 김정일의 지시로 간주하고, 이명박은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고 금강산 관광을 취소시켜라고 주문하고 있다. 보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좌파' 촛불데모보다 더 강경한 '우파' 보수 데모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이명박의 <국회연설>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조갑제의 눈에는, 김대중 <햇볕정책>과 똑같다는 것이다. 

(참고) 

존 볼튼 (전 미국 UN 대사, 조지 부시 제 1기 악의 축 노선을 주창한 네오콘, 대북 강경파)
존 볼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클릭 (아래 인터뷰는 지난 4월 14일, 와싱턴 D.C, 네오콘 총사령부 건물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존 볼튼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적은 것이다. 조갑제 대북 강경노선과 거의 유사하다. ) 


4월 14일 전 미국 유엔 대사, 네오콘 존 볼튼과 인터뷰 "북한 주민을 구해내라" [5] 원시 2008-04-19


2. 박왕자씨 총격사망이 순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금강산 총격사망 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평양정권과 군부내 강경파의 이명박 실험 및 길들이용일 가능성이 많다. 

북한 군부에는 아직까지도 혁명 제 1세대의 파워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강력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아버지 김일성의 친구들과 그 연계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군부내의 강경파의 자율성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 공개 프로젝트 역시 북한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1) 평양 김정일 정부는,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노선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제 2기 노선(1기는 박지원 구속시키는 행위로 북한에서는 노무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음)과 유사하거나 그 노선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냉담한 5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와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러시아 외교관 게으르기 톨로라야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KBS 스페셜 4월 27일 방송) 톨로라야 (Georgy Toloraya)는 평양에서 러시아 외교관으로 10년, 남한에서 5년 정도 일한 한반도 외교 전문가로서, 외국 외교관으로는 남북한 동시에 근무한 유일한 고위 외교관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대 한반도 전문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평양, 서울에 연락 사무소 (liaison) 설치 제안한 것은, 외교 관례상 넌센스라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란, 외교가 없는 두 나라 사이에 외교직전에 연락통로로 만드는 것인데 (현재 북한 - 캐나다 관계처럼), 평양정권은 남한을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이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 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톨로라야는 이명박은 대북정책에서 초기 신뢰구축하는 것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자기 정보에 의하면, 현재 이명박 정부내부에는 평양과 대화할 '북한 전문가 (서동만, 김종석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대북통)' 그룹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통일부 폐지냐 존속이냐 것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내부에, 평양과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나가고 개척할 속칭 '대북통'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톨로라야에게 물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 조언을 해 준다면 무엇인가? 이 대답은 위와 동일했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대북 전문가들을 통일부에 다시 끌어다가 쓰라는 것이다. 

원시 질문: 그렇다면 왜 북한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선제공격론'에 맞서서, 개성공단 거주 공무원 철수 명령을 내렸는가? 북한 평양정부는 5년 내내 대남 강경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평양 정부는 아마도 이명박 길들이기와 '테스트' 기간을 가질 것이다. 

나 역시 톨로라야와 동일한 생각이다. 그 동안 평양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군부내 강경파(hard liner)의 대남 노선 대미 노선을 고려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 확실하게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 노선을 베끼지 않는다면, 평양정부는 계속해서 MB정부에 대해서 삐딱한 '불신임' 정책과 '견제 및 실험기간'을 늘이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대북 식량원조 카드'와 '경제적 이익 다발'을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전까지.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햇볕 정책 sunshine policy>이라는 용어도, 김정일 위원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했다. 그럼 대안적 용어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조 co-operation>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역시 외교관다운 이야기였다. 

금강산 박왕자씨 총격 사망을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 평양정부의 이명박 테스트 기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임 기간을 연장시킬 것인가? 열린 문제이다.


<후기>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15년 정도를 북한 (10년), 남한 (4~5년)을 머문 직업외교관이다.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소 사람들과는 또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너무 빠른 고민인가? 세계 200 국가에, 진보적인 한국 외교관들을 파견해야 하는 그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미국 광우병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과 외교 통상의 무능력을 보면서, <유비무환>, 준비없는 자, 워밍업 없이 축구장에 들어갔다, 10분 뛰고 쥐나고 부상당하고 나오는 그 무기력한 국가대표들의 '헤벌레한' 썩은 미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곧 우리의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