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DPRK: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망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지와 CNN, abc 뉴스등은 김위원장 사망 소식을 올렸는데, 뉴욕 타임즈 경우는 10분 전에서야 겨우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망 국면 이후, 한반도와 한국 북한 안과 그 주변 (동해, 서해,남해 등)에서 어떠한 분쟁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국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조문 사절단> 파견 문제로, 한국 내부 정치적 분열과 대립을 부추킨 경험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조, 중, 동 보수 세력들과 보수 우익 단체들, 그리고 친미-보수-반북 기독교들의 극단적 반북 증오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3.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89년 조지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몰타 회담 이후 전개된 세계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에도, 이러한 세계적 정치흐름과 시대정신과는 조응하지 않고,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이제 냉전 체제가 해소되는 계기점이 되어야 한다. 


4. 특히 한반도는 미국-소련의 양강 체제의 축소판에서, 소련의 해체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이제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가상 전쟁터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제주 강정 마을의 주민들의 반대, 또 제주 섬 자체가 생태 기념물임에도, 미국과 남한 정부는 미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중국과의 가상 전투의 장으로 제주를 악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반응: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 


5. 이명박, 혹은 한나라당이 이번 김정일 사망 계기로, "블랙 홀" 북풍 카드를 꺼낼 우려에 대해서:

그럴 확률이 낮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 실권자인 박근혜는 "평양 방문" 및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9월 30일 전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봉쇄 정책 (비핵. 개방.3000: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한 교류 및 원조 정책이라는 상호주의)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북한 군부내의 강경파의 득세와, 북한 내부 권력승계 및 공동 집단체제 구축 (이행기)의 난항이 없는한, 북의 군사도발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 역시 재정위기, 이라크 종전 선언, 오바마의 재선 도전 등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대결이나, 과거 조지 부시처럼 "평양 정권 타도 regime change" 노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한국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급격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나, 심지어 북한 정부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 김정일 사망 이후, 주가의 하락, 해외 자본의 유출, 환율 인상 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지속되는 것을 이제 한국 자본가들이,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처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북풍 블랙홀을 그저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7. 김정일 사망 국면은, 북한 체제나 북한의 승계에 대한 철학적 이념 노선 토론 국면은 아니다. 진보신당이나 한국 진보좌파의 정치적 입장, 철학적 입장은 당연히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국면에서 굳이 이 주제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8.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는, 실용주의 노선을 썼던 (소위 '햇볕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구축해놓은 대북-인맥들이 거의 없거나 소실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명박 및 한나라당은 김정일 사망 이후 국면을 능동적으로, 예를들어 신-보수적인, 진보적인-보수정책 (원희룡 노선)을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9. 김정일 사망 이후, 남한의 진보좌파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북한의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휴전 협정>을 "종전 협정"으로,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 북한-미국, 북한-일본의 국교 정상화,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경쟁 중지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주장도 해야겠지만, 비-정치군사적인 곳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활동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민화협>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는 활동, 그것을 위한 남북한 안팎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