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전문가 김인아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보수적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직을 사임했는데, 노동부는 이 사실도 몰랐다.
김인아 교수의 주장은 한국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인아 교수의 주장
1)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덴마크는 4개월을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
2) "12시간 노동,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
윤석열의 셰퍼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순원은 노동자들의 자율정신을 훼손하는 '파견법' '파
경향신문과 한겨레 언론 보도 내용, MBC, JTBC 등 뉴스를 보면, 이번 '미래시장 연구회' 구성 자체가 너무나 즉흥적이고, 윤석열이 후보 시절 말한,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실제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
futureplan.tistory.com
관련 주제. https://bit.ly/3lVK0TK
주 60시간 노동 허용 문제점. '시간당 기본급 인상 없이' 노동시간 늘려, 신체적 물리적 착취 가속
중소기업의 현장은 지난 70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주 69시간 노동 허용 문제점. 1)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 보다 적은 노동자들은 '필요한 돈'을 위해 150%를 받기 위해 잔업을 해 오고
futureplan.tistory.com
뉴스데스크
차주혁기자 이미지 차주혁
'주 69시간제' 연구진 "주 48시간 넘겨선 안된다"
입력 2023-03-30 20:32 |
앵커
정부가 일주일에 예순 아홉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런 정책이 나온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편안을 만든 연구회에 참가한 의대 교수가 장시간 근로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건강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주 69시간 근무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선, 권순원, 권혁, 엄상민,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 윤석열 주 69시간 노동 옹호자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토대를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법학 5명, 경영·경제학 5명, 사회복지학 1명 등 12명의 교수로 구성됐습니다.
과로자살 전문가인 김인아 교수는 노동자 건강권 분야로는 유일했습니다.
[김인아 /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2년 1월, 뉴스데스크 인터뷰)]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사회적 문제예요."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김교수는 평소의 지론을 밝혔습니다.
2012년 발표된 ILO 보고서를 토대로,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한달이나 분기별로 늘리더라도, 건강권 보호를 위해선 48시간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아 /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덴마크는 4개월을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
하루 12시간을 일할 경우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인아 /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글쎄요.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어쨌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식이 다 전달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김 교수는 연구회를 중도 사임했고, 유일한 건강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주 69시간제'가 발표됐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인아 /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장시간 노동을 막지 못하는 제도 변화는 저희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교수가 사임한 걸 나중에 알게됐고, 11시간 연속휴식과 휴가 활성화 등 건강권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남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