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
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尹정부 임기반환점]
원로-전문가 8인 ‘국정위기 해법’
尹 독선-독단-아집 몸에 밴 것 같아… 권위-신뢰 붕괴, 대통령다움 없어져
중도-청년-수도권 정치연합 복원에… 국회와 관계 개선 적극 나서야
식물화된 내각 전면 쇄신 절실
“0.7%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100%의 지지를 받고 된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위중한 문제라는 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을 수 없고, 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원로 및 전문가들은 “부족한 게 많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10%대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싸늘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와 김 여사 문제 완전 해결, 인적 쇄신 등이 필요하다고 원로 및 전문가 8명은 입을 모았다.
●“4대 개혁, 국민 공감 얻어야”
김 전 장관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 예산 삭감과 의료 개혁 등 핵심 정책에 있어서 방향이 옳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업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며 국정 지지율 10%대 추락 원인을 짚었다.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도 “4대 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 근시안적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며 “개혁 대상층이 우군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군이 되는 일은 피해야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이 4대 개혁 등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설득과 소통 등이 미흡해 실질적 진전 없이 공회전만 거듭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발목을 잡은 김 여사 문제도 지지율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윤 명예교수는 “김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른바 여사 라인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곳곳에 포진돼 있고 대통령비서실장까지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관여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각은 완전히 식물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각에 실권이 주어진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국정 난맥상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치라는 게 아군을 늘리고 적군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잘라내는 등 끊임없이 스스로 고립시켜 나갔다”며 “지금이라도 ‘콜리션 빌딩(Coalition building·연합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와 껄끄럽고, 야당 대표와 못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의 레거시는 입법 성과로 남길 수밖에 없다”고 국회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는데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통령다운 이미지가 없어졌다”며 “인사나 메시지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다운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고 공적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지지자들도 부끄러워하는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그걸 윤 대통령 본인이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언어는 매우 정제되어야”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윤 대통령의 화법과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은 독선, 독단, 아집이 몸에 밴 것 같고 본인이 전부 이야기를 독점한다”며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원해서 하기는 하지만 나는 다 이렇게 해서 잘못이 없고 내 부인은 참 안타깝다’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각범 명예교수는 “매우 정제된 언어로 국민에게 조그만 의구심도 남지 않게 하겠다는 태도로 말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도 “전 정권과 여소야대 탓을 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전략은 부재했다”며 “윤 대통령이 어휘 선택에 신중하고, 감정을 자제하고, 경청과 토론을 통해 콘텐츠와 화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도-청년-수도권 등 정치 연합 복원해야”
원로 및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변화와 인적 쇄신, 정치 연합 복원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도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4대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중 명예교수는 “정국 수습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보수, 중도, 청년, 수도권 등 정치 연합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국무총리를 바꾸는 전면 개각을 해야 한다”며 “개각 인사 중에는 야당 추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임기 단축과 개헌을 통해 국가 개조를 하는 게 윤 대통령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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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0.7%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100%의 지지를 받고 된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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