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윤석열 거부권 11차례, 24개 법안,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
1) 농민 생존권 박탈 = 포퓰리즘으로 호도.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
2)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다 거부권 행사.
3) 야당들과의 협치 거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윤석열 30명, 문재인 24명, 박근혜 10명, 이명박 17명
국회 연설 거부.
4) 행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
뉴스데스크
고재민기자
24번의 거부권, 협치 대신 대립의 2년 6개월
입력 2024-11-09 20:21
앵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2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은 물론, 시정연설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4월 4일)]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후에도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11차례에 걸쳐 24건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을 겨눈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듭 거부권을 꺼냈습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14일)]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 불참.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 연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박수 그냥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람은 30명.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정 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간에 늘 살아있는 불씨였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지난 10월 17일)]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권력 서열 1위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협치를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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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의 거부권, 협치 대신 대립의 2년 6개월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2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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