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최대 수혜 윤석열표 부자감세…‘일단 깎고보자’
수정 2023-07-05 02:13
최하얀 기자 사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2년차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선명한 감세 기조가 곳곳에 담겼다. 정부가 감세 정책의 목표나 효과를 꼼꼼히 따지기보다 ‘일단 깎고 보자’식 접근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기준을 끌어올리려 지난해 말 관련법을 고치고 이어 현실화율(공시가격 산출 때 시세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내린 데 이어 ‘공시가율 60%’도 유지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입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5㎡에 올해 공시가격 24억77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1채 보유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없음 전제)는 ‘공시가율 80%’을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가 1311만1992원(종부세 643만6992원·재산세 667만5천원)이다.
종부세는 2020년 수준(625만8528원)보다 다소 많지만, 보유세 총합은 2020년 수준(1359만3528원)보다 낮다. 공시가율 60%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78만2744원(종부세 410만7744원)이다. 2020년에 견줘서는 281만원 줄어든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은 세법 개정과 현실화율(공시가격 산출때 시세에 적용하는 할인율) 하향 조처, 공시가격 역대 최대폭 하락으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이미 줄어들긴 했다”며 “보유세 중 종부세가 일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2020년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공시가율 60% 유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처를 ‘추가 감세’로 받아들인다. 올해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쓰였던 공시가율 80%로 되돌아 갈 거란 예상이 컸기 때문이다. 한 달 전까지만해도 기재부도 이런 예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토를 예고한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방안은 ‘부의 대물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모가 증여한 재산 중 결혼자금으로 쓰인 금액에 한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부모-자녀 증여 공제한도는 증여재산의 용도와 무관하게 ‘10년 기준 누적 5천만원’이다. 정부 검토 방안은 수억원의 증여 재산이 있는 가구에만, 또 결혼을 할 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금수저와 흙수저 차별이지 않느냐란 의견도 감안해 최종 공제 한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 저출산의 본질적 원인을 짚어 해결하려면 반대로 세수를 확충해 정부 지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반대 방향”이라며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는 부의 세습 완화 등 상속증여세 근본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논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2024년에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앞서 시행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이 불거진데다,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 실증적 경험이 없는데도 추진 의사를 고수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윤석열 1년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2022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정책 방향의 핵심을 감세와 규제 완화로 설정함. 결국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함.
2022년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함.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입장을 바꿔, 한 달 만에 반도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제출했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8%로 확대된 세액공제가 15%로 추가 확대된 것임.
관련 정책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됨. 윤석열 정부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과도한 부자감세를 강행하려 함.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으나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p씩 낮추는 방안을 확정함.
여기에 윤 정부는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백신 등 4대 분야 외에도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이같은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여줌.
평가와 향후 과제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조7000억 원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함. 이처럼 세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은 결국 민생을 위한 재정정책이 축소되는 ‘재정절벽’, ‘복지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코로나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 세수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한 것은 문제임.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함.
아울러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만 남긴 ‘K칩스법’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함.
관련 공직자
대통령 : 윤석열
주무 장관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99상생연대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노총·한상총연·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담당: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056 welabtax@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날 짜
2023. 11. 07. (총 3 쪽)
보 도 자 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07. (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조세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 정계, 노동계, 자영업자들이 정책 전환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이 참석했다.
“부자감세, 지속가능한 사회 담보하기 어려워”
유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사회를 자산·소득구조가 양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총자산의 77%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사회는 4차산업혁명시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가 자산을 독점한 양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역행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했다”며 “2022년 부자감세 발표 이후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세수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수익 95%를 소득금액에서 합산 배제하는 제도다. 자연스레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는 자료를 통해 2022년 법 개정 이후 국외 자회사 배당금은 4배 급증했고, 환율(1달러=1350원)을 적용시 약 25조6500억원의 배당금 과세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조세정책 전환과 함께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부자감세로 봐선 안돼”
반면 토론자로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세수 감소를 단순히 부자감세로 봐선 안 된다고 반론했다.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세수액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소득세 세구 증가는 평균 임금 상승 등이 원인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권 교수는 부자감세 발표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됐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대외불확실성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수입배당금 손금불산입은 장기적으로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은 함께 했다. 이어서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부자감세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세수 감소뿐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총 21.3조원 감세효과가 있었던 반면 개인과 중소기업 귀착분은 각각 10.3조원, 15조원 수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노동계도 한 목소리
이밖에 이상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자영업 채무가 급장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비용, 지역화폐 예산 등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작년 4분기 4억2000만원을 넘었다“며 ”재벌 부자감세 철회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신자유주의 신봉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연대세란 중상위 개인·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 증세해 사회고통을 분담하자는 개념이다. 그는 ”과거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대공황 당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실시해 위기를 극볼할 수 있었다“며 ”(사회연대세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회 연대의 원칙이 작동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