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가들의 생산력 상대적 저하. 1991년 전체 GDP 66% , 2021년 세계 GDP의 44%

정책비교 2022. 10.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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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w to deal with despots. (the economist. Aug 12. 2022)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이념적 방향성이야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리버럴이다.  나름 리버럴리즘 원칙을 강조한다. 러시아 푸틴, 사우디 아라비아 MBS 무하메드 빈 살만에 대해 미국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트 주장함.

리버럴 가치들이란 민주주의, 개방적인 자본주의 시장, 인권, 법치 등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순수한 정치적인 리버럴 가치들과 이념대로 국내 국제정치를 하지 않았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리버럴 가치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쟁들과 정치적 범죄들도 범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 부시도 스스로 죄를 인정한 이라크 침략전쟁이다.  이런 수많은 부당한 전쟁 장본인이 푸틴 살만을 독재자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리버럴 정치 철학과 가치들이라고 해서 좌파적 시각에서 그것들을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난 믿지만, 정치경제적 현실을 분리하고 군사적 폭력을 정치적 이념과 분리시키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위선이나 무능으로 귀결된다.

오랜만에 다시 보는 the economist  의 정치적 이념 색채였다.

진짜 이코노미스트 형 리버럴이 있을까? 있다면  나름 혁신적일 수도 있겠다.

소감. 미국 정치의 한계와 리버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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